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건의했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어제 면직을 재가했다. 후임에 4성 장군 출신인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다. 비상계엄 이후 일언반구 대국민 해명도 없는 윤 대통령이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국방장관 인사는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모양새다.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라면 비상계엄 선포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선배이자 정권 실세로 통했던 김 전 장관의 건의로 시작됐다. 그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이 불가피하다”며 계엄 선포를 건의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 이번 사태를 빚었다. 김 전 장관은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작전과 계엄사령관 임명, 논란의 ‘포고령 1호’ 발표까지 주도한 인물이다. 국회로 군부대 투입을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 6시간 만에 계엄이 막을 내리자 그는 ‘비상계엄 관련 입장’을 통해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신속하게 수용하고 면직을 재가한 탓에 비상계엄 책임을 묻기 위해 어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도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제 본회의에서 김 전 장관의 탄핵소추안도 보고했다. 민주당은 그가 헌법과 계엄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계엄 발령을 건의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탄핵 사유를 지적했다. 국격을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게 한 장본인이 파면으로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면직으로 비켜나 있겠다면 누가 용납하겠나.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김 전 장관 등을 내란죄 등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수사 검토에 들어갔다. 김 전 장관의 해외 도피 우려까지 정치권에서 터지자 검찰은 그를 출국 금지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을 대상으로 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경위 등을 소상히 밝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한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