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지난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로, 이 대표가 관련된 4개 재판 중 첫 선고에서 유죄가 나온 것이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핵심 쟁점인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협박했다”는 국정감사 발언과 김 전 처장과 해외출장 중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한 방송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이 대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판결 다음날인 그제 곧바로 이 대표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당 주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3차 집회에 참석했다. 장외 집회에서 그는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주인의 자리를 찾기 위해 일어서야 할 때”라고 목청을 높였다. 누구든 1심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이 어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윤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5월 국회 종료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아 임기를 다 채우고 퇴임했다. 뒤늦게 유죄가 확정됐지만 실질적 단죄가 불가능하니 ‘지체된 정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검찰이 윤 전 의원을 기소한 게 임기 초인 2020년 9월이다. 이후 최종심이 나오기까지 의원 임기보다 긴 4년 2개월이 걸렸다. ‘재판 지연’이라는 말조차 민망할 정도다. 재판 기한이 엿가락처럼 쭉쭉 늘어지는 현상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에 크게 증가했다. 법원 통계에 따르면 민사합의부의 1심 처리 기간은 2019년 9.9개월에서 지난해 15.8개월로, 형사합의부의 1심 처리 기간은 2019년 5.8개월에서 지난해 7.6개월로 늘었다. 법관 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제약을 감안하더라도 도를 넘은 늑장 재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헌법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재판이 늦어질수

최근 중국인들이 드론을 띄워 국정원과 미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됐다. 정보기관이나 군사시설을 몰래 촬영하는 것은 간첩 행위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한다니 안보 구멍이 심각하게 뚫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난 9일 40대 중국인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자마자 헌인릉으로 가서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체포됐다. 세계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아 헌인릉을 찍으려 했다지만 헌인릉은 외진 곳에 있어 내국인들도 잘 찾지 않는다. 지난 6월에는 30~40대 중국인 유학생 3명이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근처에서 드론으로 미 항공모함인 시어도어루스벨트함을 촬영하다 발각됐다. 호기심에 촬영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들의 휴대전화에서는 최근 2년간 찍은 군사시설 관련 사진 500장과 중국 공안의 연락처도 나왔다. 누가 봐도 간첩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반국가 정보활동은 간첩죄로 엄히 다스려야 마땅하지만 우리는 현재 불가능하다. 현행 간첩법(형법 98조)은 ‘적국’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 항공모함을 촬영한 중국인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국정원 촬영자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만 각각 받을 뿐이다. 물렁하기 짝이 없는 우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서 ‘그냥 쉰다’는 청년(15~29세)이 41만 8000명이었다. 지난해 대비 5만 2000명이나 증가한 수치로 역대 10월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청년 고용 부진이 내수 침체를 키워 다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올해 상반기 내수기업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이다. 청년 실업과 내수 침체의 악순환 고리는 심각하게 맞물려 있다. 10월 취업자 증가폭이 넉 달 만에 처음으로 10만명 선 아래로 떨어진 가운데 내수 경제의 핵심인 도소매업과 건설업의 일자리가 극감한 대목이 특히 우려되는 이유다. 고용 없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현상은 일자리의 질적 하락이 심화한다는 방증이다. 고용 지표들은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경고음을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 그냥 쉬는 청년이 계속 증가하는 현실은 단순한 경기 부진이 아닌 고용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 청년층 고용률이 하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서다. 대기업들은 정기 공채를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있다. 공채를 대체하는 수시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어제 법원은 이 대표의 선고 공판에 대해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생중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고, 민주당은 ‘망신 주기용’이라며 반대했다. 법원이 공익과 피고의 인격권, 불필요한 혼란 발생 등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해 판단한 만큼 여야 모두 정치적으로 과민반응하거나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할 일은 아니다. 내일 1심 선고의 결과에 따라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다. 이 대표와 민주당으로서는 정치적 운명이 걸렸으니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뜨거울 수밖에 없겠지만 재판부를 흔드는 행태는 도를 넘었다. 정당 조직, 입법권, 예산 심사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법부를 어르고 달래는 ‘방탄’의 기술을 노골적으로 구사한다.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쏟아져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 형사 피고인인 당대표 한 사람을 지키자고 이런 반법치주의 행태를 일삼아도 되는지 놀라울 뿐이다. 여당에서도 부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국무장관으로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국가안보보좌관에는 마이클 왈츠 하원의원을 내정했다. 외교안보 투톱을 공화당 안에서도 대표적인 강경파로 발탁한 것이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적성국가에 대한 제재 강화, 한국 등 동맹국들에 군사적 기여를 압박할 ‘트럼프 2기’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기조가 선명해졌다. 미북 관계가 요동치면서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두 의원은 대중 강경 노선과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등 트럼프 당선인이 내건 ‘미국 우선주의’ 노선을 지지해 왔다. 그러나 한미일 안보협력을 중시하는 이들의 성향으로는 트럼프 당선인의 ‘거래적 동맹관’에 일정부분 보완재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루비오 의원은 2016년 공화당 대선 경선후보 토론에서 대통령이 되면 전용기로 방문할 곳으로 한국·일본·이스라엘을 꼽았을 만큼 잘 알려진 ‘지한파’다. 당시 경선 경쟁자였던 트럼프가 동맹을 경시하자 “한국과 일본의 성공 스토리가 없었다면 오늘날 미국의 경제성장도 없었다”고 반박했던 인물이다. 둘 모두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과 중국 견제를 위한 한국·일본의 역할 확대를 주장해 왔다. 트럼프 1

‘트럼프 2.0’ 시대를 앞두고 한국 금융시장이 공포에 떨고 있다. 코스피는 어제 전 거래일보다 2.64%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은 1406.6원(종가)을 기록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기록을 다시 썼고 다른 나라 증시는 소폭 올랐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지수 수익률은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환율이 1400원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돼 수출과 물가에도 부정적이다. 주식은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투자다. 국내 기업과 경제가 좋아질 거란 믿음이 사라져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개인투자자도 가담하는 형국이다. 실제 다른 나라에 비해 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에 2030년까지 10조엔(약 90조원)을 공적 지원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법인세 인하와 관세 부과를 통한 자국 기업 보호 방침에 쐐기를 박는다. 만시지탄이지만 우리 국회도 변화 조짐은 있다. 그제 여야는 원전 생태계 복원 예산을 정부 원안보다 1억원 늘린 2139억원으로 합의 처리했다. 가뭄에 단비 같은 여야 합의지만 결코 만족할 일은 아니다. 국내에는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저장할 수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정부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을 부정 채용과 후원물품 횡령, 예산 낭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4200억원의 예산을 주물러 ‘체육 대통령’이라 불리는 대한체육회장이 어떻게 이런 복마전을 빚을 수 있었는지 믿기 어려울 정도다. 더 기가 차는 것은 수사를 받게 된 사람이 세 번째 연임에 도전하게 됐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이 회장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시정명령과 공익감사 맞불로 갈등을 빚어 왔다. 국무조정실 조사에 따르면 이 회장은 자녀의 친구를 대표팀 선수촌 직원으로 채용하려고 경력과 자격 요건을 임의로 없앴다. 반대하는 직원에게는 욕설과 폭언을 했다. 평창올림픽 체육회 후원물품 중 1700만원어치를 지인들에게 나눠준 정황도 드러났다. 파리올림픽 참관단에 체육계와 무관한 지인들을 넣기도 했다. 각종 규정 위반과 부당한 업무 처리 등 소문으로만 돌던 비위들이 줄줄이 확인된 것이다. 이 회장은 2016년 회장을 맡아 한 차례 연임하면서 8년째 자리를 지켜 왔다. 연임을 위해 정관을 개정하는 등 대담한 전횡도 서슴지 않았다. 3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그곳에 측근들을 앉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예산을 대폭 삭감해 수사 불능 상태로 몰아넣은 데 이어 경찰 예산도 잘라 내겠다며 위협하고 나섰다. 그것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불법행위에 오히려 경찰의 책임을 물으며 이런 주장을 폈다니 황당할 따름이다. 거대 야당이 국회 예산 심사권을 무기로 정부를 겁박하는 것은 이제 일상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검경 예산마저 볼모로 삼는 것은 국민 안전은 내 알 바 아니라는 무책임만 드러낼 뿐이다. 민노총은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반정부 집회를 가졌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사전 신고 범위를 넘어 도로 전체를 완전히 가로막아 시민 불편이 극에 달했다. 경찰은 통행로를 확보하고자 집회시위법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민노총이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 되레 야당은 민노총 집회 참가자 가운데 부상자가 나왔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당한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경찰의 부상자가 105명이나 나온 것이 실상이니 적반하장에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 야당은 “경찰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경찰청 경비국 예산 전액과 특수활동경비 등을 꼼꼼히 따질 것”이라고 위협했다. 검경의 특정업

정부가 그제 “물가안정, 고용확대, 수출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복합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했다”는 요지의 ‘윤석열 정부, 반환점을 맞아 경제 성과 점검’ 자료를 발표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3%에 그치고, 올해 상반기 수출이 전년 대비 9.1% 증가한 것을 핵심 성과로 꼽았다.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고, 건전재정 기조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했다는 등 긍정적 자평이 많았다. 실생활 속 체감경제와는 사뭇 달랐다. 물가상승세가 최근 다소 꺾였을 뿐 수년간의 고물가 충격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수출도 지난해 말부터 살아나는 듯하다 7월부터는 증가세가 둔화했다. 고용률 상승도 청년층의 안정적 취업보다는 고령층, 단기고용 위주여서 일자리의 질은 되레 저하됐다는 평가가 많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한 것도 이런 현실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현 정부 들어 일부 거시경제 지표는 개선됐으나 서민들의 체감경제가 악화돼 국정운영 동력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양극화 해소에 후반기 국정운영의 승부를 걸겠다는 의지는 강력해 보인다.

여당이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와 정부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오는 28일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은 업계의 숙원임에도 야당이 반대하고 여당도 유보적 태도를 보이면서 최근까지도 법안에서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늦었지만 여당이 결단을 내린 것은 다행스럽다. 야당도 더는 반대만 할 게 아니라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실상을 직시해야 한다. 여야가 이번 회기 내 반드시 반도체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필요한 때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K반도체가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달 개최한 ‘역대 산업부 장관 초청 특별 대담’에서 참석자들은 우리 반도체 산업이 주력인 메모리 분야에서 중국과 대만에 뒤처지는 데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반도체 시장에서도 선두 주자들과 격차를 좁히지 못한다고 걱정했다. 현실에 안주하다 몰락한 일본 도시바, 미국 인텔의 사례를 들어 반도체의 앞날을 암울하게 바라보는 시선도 이미 적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재집권으로 엎친 데 덮친 상황이기도 하다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유액이 처음으로 1000억 달러(약 140조원)를 넘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관액은 1013억 6570만 달러(141조 9000억원)다. 올 1월 말(646억 9354만 달러)과 비교하면 9개월여 만에 56.7%, 지난달 말(910억 6587만 달러)에 비해서는 일주일 사이에 11.3%나 늘었다.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주식은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빅테크들이다. 미 증시에 이렇게 몰리는 까닭은 수익률이 높아서다. 블랙먼데이 직전인 8월 2일과 비교하면 코스피는 7.8%(지난 8일 기준)나 떨어졌다. 러시아(-19.83%)는 전쟁 중이고, 튀르키예(-17.15%)는 물가상승률이 50%에 육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주요 20개국(G20) 중 꼴찌의 회복력이다. 미국(9.66%), 독일(6.47%), 일본(3.6%) 등 주요국 증시는 블랙먼데이 이후 뚜렷한 상승세를 보인다. ‘떨어질 때는 털썩 주저앉고 오를 때는 찔끔 오르는’ 국내 증시의 고질 현상이 반복된다. 이러니 ‘한국 증시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오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민주당으로서는 이보다 더 위중한 문제가 있을 수 없다. 장외집회로 대통령 탄핵과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 추진을 공개 선언했고 사법부 예산 증액으로 노골적인 구애 신호를 보낸다. ‘이 대표 구하기’에 총력전을 펴느라 제1당이 체면도 염치도 내려놓은 모양새다.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은 전방위적이다. 지난 2일과 9일 서울에서 국정농단을 규탄하는 장외집회를 한 데 이어 오는 16일에는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야당과의 연합 집회를 준비 중이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집회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장외집회가 국정농단을 규탄하는 집회여서 이 대표 재판과는 상관없다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들을 사람은 거의 없다. 대통령 조기 퇴진, 정권 교체 가능성을 암시하며 재판부를 압박하는 집회로 여겨질 정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선고 당일

의료갈등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오늘 출범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대통령실 정책실장,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 대표로 참여해 협의체의 실효성은 어느 때보다 커졌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다수의 의사단체는 참여하지 않은 ‘반쪽짜리’ 개문발차다. 의료공백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쥔 전공의단체 불참도 답답한데 민주당이 끝내 빠진 상황이다. 협의체를 맨 먼저 제안했던 민주당이 왜 이러는지 모를 일이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의사단체는 의학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두 곳이다. 전공의단체는 내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코앞이건만 아직도 의대 증원 재검토를 요구하며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공의단체와 의정갈등 해법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했던 임현택 의협 회장이 어제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취임 6개월 만에 탄핵됐다. 리더십 부재와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의료계 안팎의 불신만 쌓아 오다 결국 물러나게 된 것이다. 정부의 타협안에 반응하지 않았던 전공의단체는 그동안 임 회장에 대한 불신까지 심각해 의협과는 의료갈등 해법을 논의하지 않겠다는 완강한 입장이었다. 이제 의협이

북러가 밀착하는 와중에 현실이 된 ‘트럼프 2.0 시대’는 한미일 3국의 강력한 공조를 기반으로 한 대북 정책 기조에 불확실성의 과제를 새롭게 안겼다. 아울러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개선 가능성도 또 다른 변수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7일 인터뷰 등을 통해 대화 의지를 적극적으로 밝혔다. 선거 기간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장담해 온 트럼프 당선인이 ‘해결사 본능’으로 우크라이나 문제는 물론이고 북핵 대응 등을 두고서도 러시아와 어떤 협상을 벌일지 모를 일이다. 푸틴 대통령이 그제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에 서명한 사실은 이런 우려를 더욱 부추긴다. 지난 6월 체결한 북러 조약은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마지막 절차인 비준서 교환을 거쳐 조약이 발효되면 양국 관계는 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한다. 국제법 위반의 지적을 받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정당화할 구실이 될뿐더러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개입, 북러 합동 군사훈련 등도 주장할 수 있어 글로벌 안보의 악재가 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로서는 트럼프 당

어제로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의 임기 후반부는 더 험난해질 것이 분명하다.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다음날인 지난 8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17%로 취임 후 최저치를 또 경신했다. 부정평가도 74%로 역대 최고치였다. 부정평가 사유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19%로 3주째 1위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에 “변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신임을 얻도록 치열하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쇄신하지 않고서는 싸늘해진 민심을 되돌릴 수 없다는 현실인식 때문일 것이다. 실제 대통령실은 대국민 담화 당시 밝힌 사과의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불참하고,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연말까지 국내 공개활동도 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7일 출범한 제2부속실에 김 여사 집무실도 만들지 않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개인 휴대전화도 바꿔 소통창구를 공식통로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화급을 다퉈야 할 조치들이다. 개각과 대통령실 인적 개편 관련해서도 국회 예산안 통과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곧바로 가시적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를 위해 후보군 선정과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

민주노총 전 간부가 간첩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은 우리 사회의 혼돈 양상을 그대로 보여 준다.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간첩 행위에 대한 수사 역량이 최근 정치적 이유로 크게 퇴화한 것은 국민 모두가 우려하는 바와 같다. 그런 만큼 이번에 처벌된 피고인들이 대표적 노동단체의 간부로 북한 공작원과 직접 접촉하며 간첩 행위를 벌였다는 사실은 당혹스럽기만 하다. 수원지법은 그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석모 전 조직쟁의국장에게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김모 전 조직실장과 금속노조 양모 전 부위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과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북측과 102회에 걸쳐 지령문과 대북 보고문을 주고받았다”면서 이 같은 행위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조합비를 납부한 민노총 전체 조합원이 과연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노총 활동을 빙자해 이적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당국은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24건의 대북 보고문을 확보하고 통신문건의 암호도 해독했다. 석씨

윤석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전화 통화에서 이른 시일 내 회동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동맹이 안보와 경제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긴밀한 파트너십을 이어 가자”고 했고, 트럼프 당선인은 “한미 간 좋은 협력 관계를 이어 가길 기대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도 한미일 삼각협력은 잘 진행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긴밀한 파트너십’, ‘좋은 협력 관계 유지’ 등 덕담이 오갔지만 더 강한 ‘미국 우선주의’로 무장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은 우리나라 안보와 경제 전반에 상당한 불확실성과 위험 요인이 될 공산이 크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과 북핵 협상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톱다운’식 급변 가능성은 한미일 협력 강화를 토대로 강경 대응을 펼쳐 온 윤 정부의 대북정책에 적지 않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는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며 선박 분야의 협상 카드를 꺼내기도 했다. 양국이 서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트럼프 방식의 ‘동맹 거래’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어졌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밝혔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했고, 제 주변 일로 국민께 염려를 드리기도 했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문제 등으로 민심이 악화된 상황에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이제라도 대국민 사과를 실행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어제 회견은 국정동력 회복 여부가 걸린 중대한 분기점이었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 대해 대통령은 “대선 당선 이후 연락이 왔는데, 전화는 받은 적이 있다. 부적절한 일을 한 적도 없고 감출 것도 없다”면서 취임 이후 김 여사와의 연락 여부 등에 대해 비교적 소상히 설명했다. 여론조사를 해 달라고 한 적 없다고도 선을 그었다.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모자랐지만 불필요한 논란을 증폭시키지 않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제한과 관련해서는 “외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의 강도를 높이는 마당에 국방부와 합참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에 걱정이 앞선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사이버 공격 능력과 드론 전술은 현대전의 승패를 가름하는 양대 요소로 떠올랐다. 그런 만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특수부대가 드론 전술을 실전에서 체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위협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해킹 실력을 가진 북한의 사이버 공격까지 막아내야 하는 우리의 냉엄한 안보 현실이 또 한번 일깨워지는 사건이다. 디도스 공격이란 컴퓨터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에 과도한 트래픽을 만들어 데이터 전송을 방해하는 해킹 기술이다.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에 앞서 외무부와 안보국 등 정부기관 70곳에 사이버 공격을 가해 12곳 이상 웹사이트를 다운시켰다. 러시아는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금융기관을 해킹해 온라인 뱅킹을 마비시키고 있다. 2008년 조지아 침공 때도 정부기관 사이트를 먼저 공격해 국가 기능을 정지시키고 항복을 받아 냈다. 사이버 공격은 이제 병력을 투입하는 실전과 병행하는 필수적 전쟁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국방부와 함참 홈페이지는 그제 한때 접속이 불안정했지만 이후 정상화됐다고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