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가 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시도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미 세 차례나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했다. 이런 무책임한 대응은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절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체포영장에 적시된 내란 혐의는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다. 시간이 흘러도 대통령의 이런 혐의 자체가 국민에겐 충격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직접 수사 범죄(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변하지만 구차하게 들린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을 쥔 경찰과 함께 공조본을 꾸린 데다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된다는 것이 법조계 다수의 견해다. 계엄의 핵심 주동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을 보더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한시가 급하다.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숴 끌어내라”, “계엄 해제해도 두 번 세 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된다”고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전 장관을 비롯해 경찰과 군 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의 여파가 정부 재난 컨트롤타워의 연쇄 대행 체제로까지 이어지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제 오전 무안 제주항공 참사 발생 한 시간여 만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직접 본부장을 맡아 3차례 회의를 주재하며 신속한 수습과 재발 방지 조치에 나섰다. 어제는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국 상황을 논의하는 등 재난 대처와 국정 안정화에 주력했지만 1인 4역을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다. 대형 재난에 대응하는 국가 체계인 중대본의 본부장은 국무총리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아 왔다. 하지만 두 자리는 현재 모두 공석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핵소추됐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야당이 탄핵소추하겠다고 하자 자진 사퇴했다. 이렇다 보니 재난 사고 대응 경험이 없는 경제부총리가 대통령·총리 대행으로 재난 컨트롤타워를 지휘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이 차장을 맡은 중대본도 응급 비상 조직이 됐다. 사고 수습과 복구를 지원하는 국방부와 사고 원인을 규명할 경찰조직의 수장까지도 대행 체제다. 아무 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27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80원을 넘었다. 올 상반기 평균 환율이 1350원이었음을 고려하면 10%가량 올랐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감세 정책을 예고한 터라 전 세계적으로 강달러 현상이 이어지지만 원화 가치는 계엄·탄핵 정국까지 엎친 데 덮쳐 바닥 없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1500원대 환율을 경고하고 나선 마당이다. 1500원대 환율이 현실화하면 대기업도 버티기 힘들다. 수출시장이 기술경쟁 중심으로 바뀌면서 원화 가치 하락에 매출 효과는 줄어드는 반면 중간재 수입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원자재를 해외에서 들여오고 내수 판매에 집중하는 중소기업들은 내수 침체까지 겹쳐 설상가상이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선물, 보험 등 환헤지(환율 변동 위험 회피) 상품 활용을 통한 전략적 대응 방안조차 없다.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고 납품 단가를 올리기도, 소비자판매가에 반영하기도 쉽지 않다. 결국 인건비나 재료비 등을 줄여 대응하는데 이는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전체 제조기업 중 96.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경쟁력 하락은 국가 전체 경쟁력에도 부정적이다. 중소기업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정지로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대행의 대행’을 맡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과 국무총리 역할까지 1인 3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의 크나큰 불행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권한대행의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연쇄 탄핵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한다는 점이다.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거부할 경우 또다시 탄핵하겠다는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진행에 협조하지 않는 국무위원들을 모두 “따박따박 탄핵”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주의 삼권분립의 대원칙을 허무는 위헌적 사고가 아닐 수 없다. 여당도 책임이 크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협력을 거부하고 정치적 계산에 따라 국정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대통령 탄핵을 지연시키려는 셈법으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최근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를 ‘도로 친윤당’으로 꾸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늦추는 온갖 꼼수와 몽니를 노골화한다는 비난도 쏠리고 있다. 이런 여야의 치졸한 정치 행태에 국정엔 속수무책 구멍이 뚫리고 있다. 최 대행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경제 불확실성의

제주항공 여객기가 어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하다 활주로 외벽과 충돌해 탑승자 대부분이 목숨을 잃었다. 비상계엄에 따른 혼란 속에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탄핵소추되고 잇달아 탄핵 위협을 받는 국가적 위기 국면에서 마주한 참사다. 사실상의 국정 마비 상황에서 빚어진 엄청난 인명 피해 사고여서 충격과 안타까움은 더하다.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을 태우고 어제 오전 1시 30분 태국 방콕공항을 출발한 제주항공 7C2216편 보잉 737-800 여객기는 오전 9시 3분 무안공항에 동체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를 벗어나 화염에 휩싸였다. 항공기 기체는 충격으로 꼬리 부분을 제외하곤 형체가 남지 않았을 만큼 크게 파손된 데 이어 완전히 불에 탔다. 승무원 2명이 치명상을 입지 않은 채 구조된 것이 기적으로 여겨질 만큼 처참한 모습이었다. 사고 항공기는 무안공항 1번 활주로에 착륙을 하려다 여의치 않자 다시 날아오르는 복행(Go Around)을 했다. 비행기는 다시 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 끝단에서도 멈추지 못하고 공항 경계를 이루는 구조물을 들이받았다. 착륙 당시 여객기는 랜딩기어(바퀴)가 내려오지 않았는데 항공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대부분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지급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이 1조 3019억원이라고 그제 밝혔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6년 이후 폐업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10.5%나 늘었다. 노란우산 공제금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폐업, 사망, 질병 등으로 사업을 더이상 운영하기 어려울 때 지급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은 9505만원이다. 2021년 1분기 말(9054만원) 처음 9000만원을 넘은 뒤 3년 반 만에 500만원가량 더 늘었다. 그동안 기준금리는 0.5%에서 3.5%로 오르고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으니 연체율도 올랐다. 특히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지만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 보험사 등 비은행의 연체율이 2.18%로 2분기보다 0.06% 포인트나 높아졌다. 2015년 3분기(2.33%)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의 경제지표는 더 암울하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어제 발표한 내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84.6으로 전달보다 12.7포인트나 떨어졌다. 코로나19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도, 재판도 거부하는 버티기 전략으로 일관해 국민적 분노가 커진다.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던 대국민 약속은 팽개친 채 ‘법꾸라지’ 행태로 일관하고 그것도 모자라 계엄 정당성을 항변하는 여론전까지 예고하고 있다.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를 무시하는 노골적인 행보를 무슨 마음으로 국민 앞에서 버젓이 이어가고 있는지 그 대담함이 당혹스러울 따름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어제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3차 출석을 통보했다. 하지만 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는다. 오늘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며 수사 거부 핑계를 대면서도 정작 헌재의 탄핵심판 서류는 수령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조만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여론전까지 펴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어제는 계엄 핵심 주동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발빼기용 해명을 했다. 윤 대통령 측과 교감해 내란죄 책임을 벗어 보려는 구차한 몸부림으로 비친다. 사법 절차는 무시하고 일신상의 잇속만 챙기는 것이 2년 반 동안 국정 최고지도자였던 이의 처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여야가 합의한 안이 나올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다시 거부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하며 초강수를 뒀다.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이 추진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대행체제마저 또 무너진다면 국가 리더십 공백의 파장이 어디까지 뻗칠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워졌다. 한 대행은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반발했다.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는 것을 탄핵 사유로 밝혔다. 민주당이 발의한 한 대행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오늘 국회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경제 불확실성을 더 키우는 악재들이 사방에서 쏟아진다. 원달러 환율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로 치달아 어제는 장중 1460원대 중후반까지 치솟았다. 이러다 1500원을 뚫을 것이라는 우려가

65세 이상 국내 인구가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를 넘어섰다. 유엔 기준인 ‘초고령사회’에 마침내 진입한 것이다. 당초 초고령사회는 내년에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저출생 심화로 더 앞당겨졌다. 2017년 고령사회(노인 비율 14%)에 들어선 지 7년 만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빠른 속도다. 이 추세대로면 20년 뒤인 2045년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전체의 37.3%에 이르게 된다.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인데 우리 정책은 멈췄다. 십수년간의 인구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부총리급 컨트롤타워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했으나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동력을 잃었다. 노인연령 기준 재정립, 정년 연장, 연금개혁 등 시급한 과제들은 진척 없이 표류한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 전환, 국민연금 고갈, 요양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가시화되면서 사회 곳곳에서는 균열이 시작됐다. 그럼에도 이를 해결할 사회안전망 마련에도 손을 놓았다. 초고령사회는 노인 인구 비율의 증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고령 1인가구가 이미 급증하듯 사회의 구조적 대변화로 이어진다. 산업·금융체계는 물론 식료품·생필품 유통환경까지도 달라져야 하며 의료·복지·평생교육 전

‘한국 패싱’을 우려했던 외교 공백이 서서히 정상화하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그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통화를 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소통·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도 지난 23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계엄으로 차질을 빚던 한미 간 외교 일정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외교의 주요 축인 한미·한중 관계가 외교 라인의 노력으로 복원되고 있는 점은 다행스럽다. 하지만 탄핵 정국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외교·안보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다. 김 차관이 한미 간 외교 재개를 합의했어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근 등 차기 정권의 핵심 외교 라인과는 접촉조차 못 했다. 미 의회조사국(CRS)도 지난 23일 보고서를 내고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데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보편 관세, 방위비 분담 문제 등에 리더십 부재에 따른 한국의 불이익을 우려한 것이다. 대통령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 외교 정책을 지휘하고 대외적으로 국익을 지켜야 할 리더십 약화는 필연적이다. 이는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존재감과 역할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과 김건희여사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탄핵안을 내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이 오늘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킨 뒤에도 한 대행이 임명을 미룬다면 당론으로 정한 탄핵안을 내일 오전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그제 탄핵 절차를 개시하려다 한 번 더 말미를 주겠다는 엄포로 시한을 미룬 상황이다.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을 놓고 이렇게 여야가 대치해야 하는지 다수 국민 눈에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자신들이 추천한 후보자의 청문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추천하던 관례를 깨고 야당이 2명을 추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을 늦추려는 구차한 몽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계엄 사태 전인 지난달 야당이 2명, 여당이 1명을 각각 추천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헌재는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법원도 권한대행의 대법관 임명에 대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무엇보다

어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5선의 권영세 의원이 지명됐다. 한동훈 전 대표 사퇴 8일 만이다. 권 의원은 내일 상임전국위원회와 30일 전국위원회 회의를 거쳐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이로써 권 비대위원장은 ‘원조 친박’인 권성동 원내대표와 투톱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혼란에 빠진 여권을 수습하고 당을 재정비할 임무를 맡게 됐다. 당내에서는 권 의원의 정치 경험과 무게감 등으로 위기 상황을 안정적으로 돌파할 적임자로 본 모양이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와는 크게 동떨어졌다. 계엄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를 유린해 국격을 실추시켰고 국민이 감당할 경제적 불확실성도 파장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30%를 밑돌면서 바닥을 기는 것도 성난 민심의 반영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소속 정당으로서 국민 앞에 날마다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란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어진 행보를 보자면 과연 국민을 털끝만큼도 의식하는지조차 의심스럽다.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더니 계엄 해제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당대표를 쫓아냈다. 친윤 인사들은 탄핵소추에 찬성했던 의원들을 “부역자”라며 색출하자고도 했다. 그러더니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여야가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충돌하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어제 결국 국회로 공을 넘겼다. 야당이 요구한 쌍특검법 공포를 미루고 “여야가 타협안으로 협상해야 한다”며 오는 31일까지 해결책을 내달라고 했다. 그러자 야당은 한 대행이 내일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초강수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 절차를 즉각 개시한다며 맞섰다. “대통령이 탄핵소추됐는데도 반성은커녕 국민을 거스르는 내각이라면 더이상 존속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민주당은 어제 오후 탄핵안을 발의하려다 한 대행이 내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가 이뤄졌을 때 이들을 즉시 임명하는지 지켜보겠다며 유보했다. 국정을 책임진 한 대행의 탄핵을 놓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는 것” 운운하며 오락가락했다. 국정이 구멍가게 운영이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한 대행을 마구잡이로 흔들 일이 아니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국정의 축이 거대 야당으로 쏠렸지만 과유불급이다. 민주당은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을 탄핵해 국무회의 의결 기능 무력화 방안까지 꺼냈다. 국무위원이 15명 이하이면 국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 정치인과 판사 등을 집단수용할 공연장 대관 시도 등 12·3 비상계엄 주도세력이 불법적 계엄을 준비해 온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정치인, 언론인 등을 마구 체포하고 구금하려 했다. 심지어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NLL 북한 도발까지 유도하려 했다. 믿기조차 힘든 소설 같은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수 있는 여러 증거들이 이어지고 있다. 사실이라면 내란죄는 물론 외환죄에 해당하는 중차대한 범죄다. 수사당국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해야 하는 까닭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송치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국회 봉쇄’, ‘사살’, ‘정치인 등 수거(체포)대상’ 등의 내용을 확인했다. 이는 계엄 준비의 전모를 밝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검찰은 계엄 당일 국군방첩사령부가 수도군단에 구금시설을 비우고 미결 수용수를 이감하라고 요청한 의혹을 조사 중이다. 아연실색할 정황 증거가 본지 취재로 드러나기도 했다. 계엄 수뇌부가 군시설뿐 아니라 민간시설까지 체포자 수용 장소로 검토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육군 1사단은 계엄 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안보 무임승차 불가론’을 앞세워 동맹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어제 “트럼프 당선인이 나토 회원국에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증액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외교안보 최측근 보좌관들이 이달 유럽 고위 관리들과의 회담에서 이미 트럼프의 의중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방위비 증액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은 한미동맹 관계인 우리로선 여간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그는 지난 10월 시카고 경제클럽 대담에서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 부르며 연 100억 달러(약 14조 5000억원)의 방위비를 요구한 바 있다. 한미 정부가 올해 체결한 5년(2026∼2030년) 유효기간의 방위비 분담 협정을 무시한 처사다.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분담금을 8.3%나 늘린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2026년 분담금(1조 5192억원)의 10배를 요구하는 것은 국가 간 신뢰를 저버린 행동이다. 한국은 대규모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이어서 미 재무부로부터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까지 재지정된 상태다. 트럼프 당선인이 원하는 수준으로 분담금이 인

탄핵 정국에 고환율이 장기화되고 증시폭락·내수부진·수출둔화가 겹치면서 한국 경제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내년도 성장 전망은 여러 하방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하향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한국은행이 예고한 1%대 후반의 낮은 성장률을 시사한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0~13일 국내 수출 중소기업 51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도 10곳 중 3곳은 최근 국내외 상황으로 매출에 피해를 겪는다고 답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역대 최장인 13개월째 ‘내수부진’ 판정을 내렸다. 소비지표인 소매판매액 지수도 2022년 2분기 이후 역대 최장인 10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다.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해 조기에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확대에는 공감하면서도 연초 추경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내년 5, 6월 검토론을 펴는 국민의힘이 맞서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어제 탄핵 정국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다만 여야는 내란·김건희특별검사법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을 놓

탄핵 심판 서류를 윤석열 대통령이 받기를 거부했더라도 공식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은 사법 정의에도, 국민 상식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지난 19일 보낸 관련 서류는 윤 대통령 측에 도착한 지난 20일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는 것이 헌재의 설명이다. 답변서 마감 기한인 오는 27일은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인 만큼 윤 대통령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그동안 수사에도 재판에도 성의를 보이지 않은 윤 대통령이 불이익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필귀정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및 탄핵소추에 따른 헌재의 심판 절차에 철저하게 비협조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헌재가 우편과 인편으로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일체의 서류를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받지 않았다. 용산 대통령실은 당사자가 없다는 이유로 접수를 회피했고 한남동 관저는 경호처가 나서 수취를 거절했다. 직무가 정지되기는 했지만 현직 대통령으로 당당하지 못한 것을 넘어 구차할 지경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뤄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소환 요구에도 대답은 없다. 공조본은 지난 18일 소환조사를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현수막 이중 잣대 시비가 또 시끄럽다.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은 허용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는 현수막은 금지하자 논란이 불거졌다. 급기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선관위가 조기대선이 벌어질 것을 전제로 그런 결정을 한 것이냐”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부터 부산 수영구에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에 이 지역 국회의원인 정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하려 했으나 선관위가 가로막았다. 조기 대선이 있을 수 있는데 출마 가능성이 높은 이 대표의 낙선을 노린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것이다. 반면 정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은 총선이 4년 뒤에 있기에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선관위의 판단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높다. 이 대표의 유죄 판결 가능성을 배제했다는 점에서는 편파 시비를 피하기 어렵다. 선관위의 현수막 편파 논란은 처음도 아니다.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는 ‘내로남불’ 등의 표현이 민주당을 연상시킨다

미국을 방문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자택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그와 식사하고 대화를 나눴다고 어제 밝혔다. 트럼프의 대선 승리 이후 국내 정·관·재계 인사 중 그를 직접 만났다고 밝힌 사례는 처음이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심각한 공백이 우려된 대미 경제외교에 그나마 불씨라도 지폈으니 불행 중 다행이다.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과 “여러 주제에 관해 심도 있는 대화를 했다”고 했다. 그가 친분을 쌓아 온 트럼프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으로 마러라고에 5박 6일간 머물며 여러 사람을 만나 사업 구상을 했다고 한다. 그가 한미 간 최소한의 가교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새달 20일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고율의 관세 부과 등으로 한국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방식의 자국 우선주의에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전략 등 철저한 대비가 절실했으나 탄핵 리스크까지 겹쳐 대미 외교는 사실상 실종 상태다. 트럼프의 취임식에 누가 갈 것인지조차 논의되지 않았다. 정 회장은 정부가 취임식 참석 사절단을 꾸리면 기꺼이 함께 가겠다고 했다. 지당한 말이다. 지금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과 인사권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대행이 24일까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여사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거부권 행사 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한 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고도 했다. 지난 20일 국민의힘은 여야정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한 지 닷새 만이다. 여당과 야당, 정부가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국정의 중심축인 한 대행을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좌지우지하려 들면서 과연 협의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가 앞선다. 한 대행은 지난 19일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