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일 첫 회담을 갖고 양당의 공통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 운영을 약속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새달 1일 마무리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김건희 여사·이재명 대표 관련 정쟁에 파묻혀 민생 이슈는 완전히 뒷전이었다. 늑장 출범하는 협의체에 ‘정쟁 물타기’ 용도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양당은 협의체 출범식에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 방안,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저출생·고령화 대책 마련 방안 등을 공통 민생 의제로 꼽았다. 여야가 지금이라도 공통 민생 의제를 논의해 입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하지만 이 대표가 다음달 15일과 25일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또 ‘말로만 민생’으로 그치지 않을지 기대보다 걱정이 클 수밖에 없다. 국정감사 기간 내내 ‘뜨거운 감자’였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과 김여사특검법도 양당의 민생 논의에 언제라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쟁점 사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한국은 조심스럽게 피(被)침략국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 왔다. 하지만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 대규모 병력을 파병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분위기는 급변했다. 북한군이 러시아 남서부 격전지 쿠르스크에 집결해 병력을 정비하고 있는 것은 이제 실제 상황이다. 정부 대표단은 어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의에서 파병 북한군의 동향을 브리핑했다고 한다. 우리가 제공하는 북한 정권 및 군대의 동향은 우크라이나는 물론 그들을 지원하는 나토와 미국에도 중요한 정보일 수밖에 없다. 한국이 두 나라 전쟁에 더 깊숙이 발을 들이는 것도 기정사실이 됐다. 우리 대표단은 나토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과 모니터링단 파견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북한군 병사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탈영을 유도하는 심리전을 준비하는 우크라이나군에게 축적된 한국의 경험보다 유용한 것은 없다. 실제로 포로로 잡히거나 탈영한 북한 병사 신문에도 우리 군 및 정보당국 전문가의 참여가 절실할 것이다. 북한군 참전 이후 한국은 전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데 없어선 안 될 존재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작전을 펼치는 북한 특수부대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은 우리 군에도 북한의 전술

우수한 이공계 인재들의 자퇴나 해외로의 탈출 등 ‘이공계 엑소더스’가 심각하다. 열악한 처우에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 의대 열풍현상이 겹치면서 빚어지는 사태다. 미국, 중국 등 전 세계는 미래산업을 떠받칠 고급인재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우리는 지금 국가적인 손실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만 보고 있는 중이다. 서울대의 신입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1학기까지 자퇴한 신입생 611명 가운데 공대생이 187명(30.6%)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대부분은 2학기에 자퇴했는데, 이공계가 의대 입시를 위한 중간 거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이스트에서도 최근 3년간 182명이 의학계열 진학을 위해 자퇴했다. 졸업 이후의 처우 불만과 불안정한 정부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이공계의 불안감은 ‘탈한국’ 행렬로도 입증된다. 2022년까지 최근 10년간 해외로 떠난 이공계 인재는 석박사 9만 6000명을 포함해 33만명이 넘는다. 지난해 미국의 고급인력 취업 이민비자(EB-1.2) 발급 건수를 보면 인구 10만명당 한국은 10.98명으로 인도(1.44명)와 중국(0.94명)의 10배나 된다. 그만큼 해외 유출이 심각한 것이다. 이들이 나

지난해 우리나라에 석 달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 약 246만명으로 파악됐다. 역대 최대 규모로 대구시 인구(약 238만명)보다 많으며 총인구(5177만여명)의 4.8%다.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내년에 아시아 최초로 다문화 국가가 될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총인구에서 외국인 주민의 비율이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한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의 57.8%인 약 142만명이 수도권에 살고 있다. 경기도가 약 81만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45만명)과 인천(16만명)이 뒤를 잇는다. 전국 시군구 중 주민 대비 외국인이 5% 이상인 곳은 전남 영암, 충북 음성 등 127곳으로 전년보다 30곳 늘었다. 외국인 주민의 증가는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이 전년보다 각각 17%, 9% 늘어난 것이 주요 배경으로 보인다. 이제는 길거리에서 외국인을 마주치는 것이 익숙한 일이 됐다. 외국인 근로자는 산업현장이나 농어촌의 필수인력이다. 대학도 외국인 유학생이 없으면 운영이 힘들 만큼 비중이 커졌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시선은 여전히 냉랭하다. 외국인 주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러 조약을 거듭 언급하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인정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러시아와 북한은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가 오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브릭스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도 했다. 북러 조약 제4조엔 ‘한쪽이 공격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쪽이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다.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가 공격한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로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이 27~28일쯤 전투 지역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군의 희생이 불가피해졌지만 북한은 반대급부로 러시아로부터 핵·미사일 관련 고도기술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북러 조약에 따라 한반도에 우발적 충돌이나 전쟁 가능성이 있을 때 러시아가 개입할 명분도 확보된다. 이런 상황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김건희 여사 이슈를 덮으려고 북풍몰이를 한다고 주장한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반도 전쟁 위기와 국내 계엄 음모가 동시에 펼쳐지는 비상상황”이라며 “대통령실이 개최한 우크라이나 관련 비상대책회의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2일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대회’를 대규모로 열 계획이다. 사실상 막을 내린 22대 첫 국정감사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수사 재판을 둘러싼 정치공방만 하다 세월이 갔다. 국감 NGO모니터링단은 이런 국감에 낙제점수(D-)를 매겼다. 이래 놓고는 정치공방의 무대를 이제부터는 장외로 옮기겠다고 하니 입이 써서 나무라지도 못하겠다. 대결 정치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달 초 진행될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직접 하지 않겠다는 뜻을 비치면서 국무총리가 대독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달 22대 국회 개원식에도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불참했는데, 2013년 이후 11년간 이어진 대통령 시정연설의 관례마저 또 깨질 판이다. 윤 대통령의 불편한 심경을 일면 이해할 수는 있다. 야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부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등 도를 넘는 대여 공세를 편 데다 시정연설 직전에 김 여사 규탄대회를 연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김 여사 문제 해법을 둘러싼 이견으로 당정 관계도 편치 않다. 그렇더라도 시정연설은 국회의 새해 예산안 심의에 앞서 행정부 수반인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 디딤돌대출이 열흘여 동안 ‘한도 축소→유예→부분 축소’로 방침이 바뀌었다. 예상되는 반발과 부작용을 미리 점검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보완하는 정책 수립 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 집을 살 때 연 2~3%대 저금리로 최대 2억 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연소득 85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6억원 이하 집을 살 때 4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디딤돌대출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대출이 가계대출 급증을 주도하고 있어 일정 부분 속도 조절은 필요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가계부채점검회의에서 시중은행에 구두로 디딤돌대출 제한을 요청했다. 이에 시중은행들이 담보인정비율(LTV) 축소, 준공 전 신축아파트 대출 금지 등을 시행하면서 수요자들이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정책대출) 금리는 조정해도 대상을 줄이는 것은 하지 않겠다”던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지난달 발언과도 어긋난다. 반발이 커지자 국토부는 지난 18일 해당 조치를 잠정 유예했고 그제 비수도권 디딤돌대출은 축소하지 않으며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처음부터 담겼어야 할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을 두고 불거진 당정 갈등이 집권여당 내부의 계파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하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하자 친윤(친윤석열)계인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 사안”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의원총회를 열어 결정할 문제라는 추 원내대표의 입장에 당대표의 당무 권한은 ‘원내외 총괄’이라고 반박하면서 권한 다툼이 됐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 대통령실 공무원을 감찰하는 기구다.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으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이후 지금까지 8년째 공석이다. 도입의 필요성은 누누이 거론됐으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야당이 난색을 보이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연계되면서 진척이 되지 못했다. 속내를 뜯어보면 여야 모두 특별감찰관 도입을 말로만 외치면서 추천 조건을 핑계로 세월만 보낸 측면이 컸다. 그러던 것을 김 여사 문제 해법으로 한 대표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별개로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이다. 대통령실은 여야가 합의해 추천하면 임명하겠다면서도 당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다. 지금껏 안 됐던

세계 최저 출산국(합계출산율 0.7명)인 우리나라에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 들린다. 지난 7, 8월 두 달 연속 출생아 수가 늘어나 2만 명대를 기록했고, 출산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도 8월에 전년 동월 대비 20% 증가하는 등 5개월 연속 늘었다. 그간의 저출생 흐름이 반전할 신호인지 주목하게 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8월 출생아 수는 2만 9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했다. 이는 8월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지난 7월에도 7.9% 증가해 두 달 연속 2만 명을 넘겼다. 최근 5개월간 흐름을 보면 6월을 제외하고는 모든 달에서 출생아가 증가했다. 이런 흐름은 지난해 출생아 수가 적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와 코로나19로 미룬 결혼이 2022년 하반기부터 늘어난 것이 주요 배경일 수 있다. 출산의 선행지표인 혼인도 증가했다. 8월 혼인 건수는 1만 7527건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20% 증가했고, 지난 7월에도 33% 늘어나는 등 5개월째 증가세다. 최근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25~49세 남녀 2500여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 따르면 미혼 응답자의 65.4%가 결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거나 언젠가 결혼하고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한 이후 최소한의 대화마저 거부했던 의사단체가 파국을 막겠다며 행동에 나선 것이다. 아직은 일부지만 의사단체의 참여가 시작됨에 따라 협의체가 출범할 수 있는 동력은 일단 마련됐다고 본다. 하지만 협의체 참여를 결정했을 뿐 두 의사단체가 의대 증원 정책을 바라보는 눈길은 여전히 차갑다. 그럴수록 정부는 더 많은 의사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포용력을 발휘해 유연한 자세를 보여 줘야 한다. 정부와 의사단체는 그동안 물러서지 않는 강대강 대치만 이어 왔다.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나고 의대생이 교육 현장을 벗어난 지 8개월이 넘었다. 당연히 의료 현장은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각급 병원 진료도 차질을 빚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강공으로 일관하며 대책 없이 시간만 보냈다. 의사단체의 대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으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의학회와 KAMC가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은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의미 있는 움직임이 아닐 수 없다. 의학회는 “전쟁 중에도 평화는 필요하다”며 “우리가 선도적

다음달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전에 연일 고삐를 죄는 분위기다. 국회 국정감사장에 법원장을 불러 재판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이 대표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토론회와 간담회를 줄줄이 열고 있다. 거대 의석수를 앞세워 사법부를 위력으로 압박하는 월권 행태가 도를 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어제 국회에서 ‘검찰의 사건조작을 고발한다’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그제는 친명(친이재명계) 모임인 ‘더 여민 포럼’이 국회에서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했다. 다음달 15일(공직선거법 위반)과 25일(위증교사) 이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압력을 가하겠다는 의도다. 의원직이나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될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여론몰이를 하겠다는 것인데, 무죄를 그토록 확신한다면 굳이 여론전에는 왜 나서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제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맡은 재판부를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 사건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의 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지난 21일 회동 이후 당정 갈등이 악화일로 양상이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는 차만 마시는 회동을 한 뒤 친윤으로 분류되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러서는 저녁 식사자리를 마련했다. 한 대표는 그다음 날 저녁 친한계 의원 20여명을 모아 놓고 회동 결과를 공유하며 대책을 논의했다. 빈손 만남도 모자라 친윤, 친한이 갈라져 각자도생을 하겠다는 모양새다. 국민이 주목한 회동을 성과 없이 끝냈으면 갈등을 봉합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 이어진 행보들은 국민 시선을 조금도 염두에 둔 것 같지 않다. 대통령은 부산의 범어사를 찾아 “힘든 상황이 있어도 업보로 생각하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하겠다”며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비판을 피하지 않겠다는 의미이자 김 여사 문제 해법을 요구한 한 대표를 겨냥한 뜻으로도 읽힌다. 한 대표는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응수했다. 대통령과의 차별화와 세력화를 본격화하겠다는 뜻으로 비친다. 당장 어제 한 대표는 김 여사 문제의 해법으로 특별감찰관을 추천하겠다고 나섰다. 그동안 여당은 야당이 난색을 보이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두 광역자치단체를 ‘대구경북특별시’로 합치는 작업이 다시 본궤도에 오르게 된 것은 뜻깊다. 통합 작업은 지난 5월부터 추진됐지만 명칭에서부터 논의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대구시는 ‘대구’만 들어가는 이름을 선호한 반면 경북도는 반드시 ‘경북’이 포함돼야 한다고 맞섰다. 그런 만큼 이번에 ‘대구경북특별시’라는 명칭으로 합의한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통합이 이루어지면 당장 인구 500만명에 지역내총생산(GRDP) 178조원의 수도권에 버금가는 인구와 면적 및 경제 규모가 실현된다. 틍합자치단체의 격(格)을 ‘대구경북특별시’로 높인 것도 수도권에 준하는 위상을 목표로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시너지 효과가 본격화되면 통합 대구·경북이 초광역 국가발전전략을 주도하면서 완전한 지방시대를 열어 지방소멸과 저출생 같은 사회적 과제도 동시에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두 지역의 장담이다. 합의문에는 기존 시군구를 존치시키는 내용이 담겼지만 통합이 국가발전을 선도하려면 기초자치단체의 광역화는 대구와 경북을 합친 이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돼

북한이 그제 러시아에 인민군을 파병한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주유엔 북한 대표부 외교관은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주권국가 간의 합법적이고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훼손하고 우리의 국가 이미지를 더럽히려는 근거 없는 소문에 대해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북한군 파병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활동하는 북한군 얼굴, 러시아 연해주 군사시설에 운집한 수백명의 북한군 사진과 영상 등을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훈련소의 러시아 장비 보급장에서 튀어나온 북한말, 북한 군인에게 나눠 줄 군모와 군복 치수를 파악하려고 러시아군이 배부한 한글 설문지, 시베리아 지역 주민으로 위조하기 위한 신분증 등 증거는 차고 넘친다. 북한은 2010년 천안함 도발 당시에도 10개 전문기관과 미국, 호주, 영국, 스웨덴 등 4개국 전문가 74명이 내놓은 북한의 어뢰 증거물 등 ‘스모킹 건’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소행임을 부인했다. 북한이 이번에도 오리발을 내밀겠다는 속내는 뻔하다. 향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무기와 전투병 지원 가능성 등 확전에 따른 비난과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깔려 있을 것이다. 정부가 어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자는 주장이 또 제기됐다. 이중근 대한노인회 신임 회장은 그제 취임식에서 “법적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연간 1년씩 10년간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회원 300만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노인단체 수장이 취임 일성으로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거론한 것이다. 이런 제안은 근년 들어 꾸준히 이어졌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신규 복지사업을 도입할 때 연령 기준을 60~80세 등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10년에 약 1세씩 노인 연령을 올리자는 제안을 2년 전 제시했다. 65세 이상 노인 기준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의 경로우대 조항에 따른 것이다. 이후 40여년간 평균수명은 66세에서 83세로 17세가 늘었다.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4%에서 19%까지 높아졌다. 내년이면 노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되고 2040년에는 3명 중 1명이 노인이 된다. 노인 연령에 대한 실제 국민의 생각은 다르다. 지난해 실시된 노인실태조사에서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노인 시작 연령은 평균 71.6세였다. 노인 연령은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된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에 역전됐다. 기획재정부가 그제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올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다. 2020~2021년 2.4%였던 잠재성장률은 2022년 2.3%로 하락하더니 지난해 2.0%로 뚝 떨어졌다. 반면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2020~2021년 1.9%에서 2022년 2.0%로 상승한 뒤 지난해 2.1%까지 올랐다. 올해도 2.1%로 추정된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생산자원을 모두 투입해 물가 급등 등의 부작용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다. 국가경제의 기초체력으로 간주되며 노동력과 자본, 생산성이 큰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은 27조 3480억 달러로 우리나라(1조 7128억 달러) GDP의 16배다. 경제 규모가 큰 나라일수록 성장률을 올리기가 어려운데 완숙 단계에 접어든 미국 경제는 되레 체력이 튼튼해지고 있는 셈이다. 인구구조와 혁신의 차이로 경제성장의 희비는 엇갈린다. 우리나라는 저출생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16년 정점을 찍은 이후 계속 줄고 있다. 미국은 꾸준히 이민자가 유입되고 있다. 여기

행정안전부의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됐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65세)과 현재 정년 사이의 소득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중앙부처 중 처음으로 정년 연장이 시행된 사례다. 이 조치가 다른 부처나 민간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이번 정년 연장은 지난 14일 개정된 ‘공무직 운영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올해 정년 예정인 1964년생은 63세, 1965년생부터 1968년생까지는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년이 늘어난다. 공무직은 정식 공무원은 아니며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환경미화나 시설관리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이다. 공무원법 대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임금과 복지는 소속 기관과의 단체협약으로 결정된다. 정년 연장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노동계는 고령 노동자의 소득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도입을 환영한다. 반면 청년 일자리 감소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60세 정년 의무화 이후 청년 고용이 16.6% 줄었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은 더이상 피할 수 없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 ‘파인그라스’에서 81분간 회동했다. 지난달 추석 연휴 직후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한 지 한 달 만이다. 이날 회동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차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은 회동이 끝난 뒤 국회를 찾아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실 인적쇄신, 김건희 여사 대외활동 중단, 여사 관련 의혹 상황 설명 및 해소, 특별감찰관 설치, 여야의정협의체 조속 출범 필요성’ 등의 내용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헌정 유린을 막아내고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정이 하나가 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지만 한 대표의 요구안에 대통령실의 구체적 대답은 없어 민심 수습의 필요성만 공유한 셈이다. 모처럼 두 사람이 함께한 자리에서는 한 대표가 주로 얘기하고 대통령은 경청했다고 한다. 이날 회동이 독대가 아닌 면담 형식으로 1시간 20여분에 그쳤다는 점은 아쉬운 측면이 있다. 회동이 있기 전부터 양측의 온도 차는 확연했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한남동 라인 경질’ 요구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 권한”이라고 못박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될 북한군이 러시아 기지에서 보급품을 지급받는 모습을 담은 영상은 충격적이다. 북한이 4개 여단 1만 2000명 파병을 결정했고 1500명은 이미 러시아로 이동했다는 정부 발표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가 확보했다는 러시아군의 보급품 지급용 한글 설문지나 평안도 억양의 음성은 북한군 파병의 증거가 되고도 남는다. 김정은이 1만명이 훨씬 넘는 목숨을 총알받이로 내주는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분명하다.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더욱 극심한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다. 설상가상 지난여름에는 압록강 하류지역에 엄청난 수재가 발생했지만 제대로 복구도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보병부대도 아닌 특수부대의 대규모 파병에 뒤따를 반대급부에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어진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의 끊임없는 발사 실험에도 미국을 정밀하게 타격할 능력을 가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지 못했다. 현대전에 필수적인 군사 정찰위성도 발사 실패로 능력 부족만 드러냈을 뿐이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을 공언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기술은 아직 부족하다. 여기에 지난 국군의날 우리가 평양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 형식으로 만난다. 당초 예상됐던 독대와는 달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하기로 했다.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한 요구 사항을 집중적으로 거론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8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율은 22%였다. 김 여사가 공개 활동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67%였다. 무엇보다 국민의힘 지지자, 보수층 응답자에서 같은 응답이 절반 넘게 나왔다. 김 여사 문제를 이대로 둬서는 국정 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 준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대통령 부부가 얽힌 의혹들이 줄줄이 불거지는 와중에 지난 17일 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의혹까지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다수 여론과는 달리 증거 부족을 사유로 무혐의 처리하면서 김 여사 문제를 둘러싼 해법은 사실상 더 복잡해졌다. 한 대표가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대통령실 인적 쇄신,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적 협조 등 3대 사항을 다시 공개 요구한 것도 사안의 심각성 때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