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그제 다시 발부받아 ‘2차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대통령경호처에 막혀 5시간 넘게 대치하다 신병 인수에 실패했던 공수처는 그제 국회에서 여야 모두에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질타를 받았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마지막이란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다”고 했지만 자칫 물리적 충돌이 야기할 혼란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 주변에 차벽과 철조망을 설치해 요새화했고 지지자들은 체포 저지를 위해 몰려들고 있다. 경호처가 저항한다면 최악의 경우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제는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가세해 관저 앞에서 인간방패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판이다. 충돌 우려와 혼란은 더 심각해졌다. 경찰과 공조 체제를 구축한 공수처는 경호처의 인간띠·차벽을 뚫고 관저로 진입하는 것은 물론 체포 이후 과천 공수처로의 이송 방법도 찾아야 한다. 조직의 명운을 걸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구현하는 일이다. 이중삼중의 체포 저지망을 뚫어야 하는 공수처는 헬기, 경찰특공대 투입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최악의 상황에서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안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서강대와 국민대가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전년 대비 각각 4.85%, 4.97% 올리기로 확정한 데 이어 고려대·이화여대·한양대 등도 상향을 논의하고 있다. 연세대는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 상한선인 5.49%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연말 등록금 안정화에 동참해 달라는 서한문을 각 대학에 보냈다. 하지만 2009년 이후 정부의 등록금 동결 방침이 17년째 이어지면서 누적된 재정 여건 악화를 더는 감당할 수 없다며 등록금 인상에 나서는 대학이 속속 늘고 있다. 대학의 재정난은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 물가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다. 대학에 돈이 부족하면 교수 충원과 시설 개선 등에 투자할 수 없다. 이는 교육의 질 저하와 대학 경쟁력 약화를 넘어 국가 경쟁력 약화로도 직결된다. 이런 상황을 타개할 일차적인 책임은 대학에 있지만 국가도 대학 재정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국가장학금 지원 연계 등으로 등록금 동결·인하를 강제하는 손쉬운 정책만 고수해 왔다. 정부의 등록금 동결 압박과 대학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무산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책임과 무능에 비판이 쏠리고 있다. 신속해야 할 계엄 수사가 공수처의 헛발에 더 꼬인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어제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민에게 사과하며 2차 영장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공수처의 한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무리하게 진행한 입법에 따른 예견된 후과라는 비판도 이어진다. 여야는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오 공수처장을 불러 체포영장 집행 무산과 향후 재집행을 둘러싼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라고 몰아붙였고 야당은 재집행에서는 윤 대통령을 반드시 체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여야 모두 공수처의 역량을 불신해 각각의 입장에 따라 공격한 셈이다. 민주당은 검찰을 견제한다는 취지로 2019년 공수처법을 통과시켰고 2021년 공수처가 출범했다. 패스트트랙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무리수도 뒀다. 사실상 검수완박의 정치적 목적에서 태생적 한계를 안은 수사기관이 공수처다. 그 한계는 계엄 수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가 어려워진 공수처는 경찰에 집행을 맡기려 했으나 경찰은 법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지연되면서 국정 난맥상이 점입가경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로 하고 탄핵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총리를 탄핵소추한 데 이어 2차 대행인 최 대행까지 흔들겠다는 모양새다. 민주당의 내란극복·국정안정 특위는 “최 대행이 대통령경호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불법으로 붕괴시키는 것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체포에 협조를 요청했는데도 최 대행이 침묵했다는 것이다. 한동안 탄핵 카드를 자제하더니 민주당 일각에서는 최 대행도 탄핵해야 한다는 강경 주장이 다시 나왔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것은 대통령경호처였다. 그 아수라장을 국민이 실시간 눈으로 확인한 마당이다. 최 대행이 경호처장에게 체포 협조를 지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사법처리될 직무유기로 보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물며 탄핵 사유라고 생각할 국민은 몇이나 되겠나. 그런데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제2의 내란 행위”라며 최 대행을 비판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무안 제주항공 참사의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조사위)가 중립성 논란에 휩싸였다. 항공사 귀책을 조사했던 과거 사고와 달리 이번 조사는 공항 환경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조사위는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를 받치는 둔덕의 콘크리트 설계, 조류 충돌 예방활동 등을 따져봐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부산지방항공청,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공항공사 등이 조사 대상이다. 문제는 조사위가 국토부 소속기관이라는 점이다. 조사위는 위원장 1명과 항공분과 위원 5명, 철도분과 위원 5명, 법률위원 1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장만희 전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이 위원장이며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국토부 산하 한국교통연구원 A본부장 등이 항공분과 위원이다. 항공분과 위원 7명 중 3명이 전현직 국토부 관련 인사다. “참사의 책임 의혹이 있는 국토부가 셀프 조사를 하고 있다”는 유족들의 지적이 지나치게 들리지 않는다. 미국은 1974년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를 교통부에서 떼내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으로 만들었다. 정부의 어떤 기관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지 않으면 어떤 연방기구도 적절하게 조사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캐나다,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친윤(친윤석열) 의원들의 행보는 상식선을 한참 넘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의 유효기한 만료일인 어제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이른 아침부터 관저 바리케이드 부근에서 자리를 지킨 이들은 비례대표 초선부터 중진까지 다양했다. 전체 여당 의원의 40% 이상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앞세워 윤 대통령의 체포를 막는 ‘인간 방패’가 되겠다고 나선 것이다. 12·3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에 불참했던 이들은 이후로도 탄핵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당을 분열시켰다. 계엄 이후 일주일여 만에 친윤계 원내대표를 선출하더니 비상대책위원장에도 친윤 인사를 앉혔다. 친윤이라는 이유로 당무에서 원천 배제돼야 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로 국가 혼돈이 이 지경이라면 이를 막지 못한 책임을 나눠 져야 할 이들은 자숙해야 마땅하다. 어제 관저 앞에서 당대표를 지냈던 김기현 의원은 체포영장 저지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사기 탄핵”이라고 성토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경호처의 제1 경호 대상은 현재도 윤 대통령”이라며 영장집행 저지를 노골적으로 거들었다. 이런 행태가 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락가락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래서야 어떻게 수사가 제대로 진척될 수 있을지 갑갑해진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만료시한인 어제 공수처는 경찰에 체포 집행을 떠넘기려다 논란이 일자 다시 없던 일로 돌렸다. 검경과 수사 경쟁을 벌이다 수사권을 넘겨받고서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실패하자 체포 업무는 경찰에 맡기고 이후의 수사권만 계속 행사하려다 경찰 반발에 물러선 것이다. 세계가 생중계할 정도로 위중한 현직 대통령 수사가 우왕좌왕 수렁을 헤맨다. 혼선은 공수처가 자초했다. 공수처는 애초 영장을 1심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추천 헌법재판관들이 배출된 서부지법에 신청함으로써 ‘법원 쇼핑’ 논란을 초래했다. 안 그래도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해 온 윤 대통령 측에 빌미를 줬다. 체포업무를 경찰에 넘기자 당장 윤 대통령 측은 “하청 주듯 하냐”고 반발했다. 성과 욕심에 사건만 주무르다 수사 지체와 혼선만 야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사전협의도 없이 경찰에 일방통보 형식으로 체포업무를 떠넘기고는 수사권은 계속 쥐겠다니 경찰이 반발할 수밖에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가구 간 소득 격차가 처음으로 연 2억원을 넘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 소득 상위 10%(10분위)의 연평균 소득은 2억 1051만원, 하위 10%(1분위)의 연평균 소득은 1304만원이었다. 상하위 10% 간 소득 격차가 2억 32만원으로 통계가 작성된 2017년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소득 불평등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사회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양극화가 더 깊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여 주는 우울한 통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 격차도 크게 벌어졌다. 지난해 1~11월 대기업의 제조업 생산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5.2% 증가한 114.8(2020년=100)을 기록했다.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후 최대였다. 반면 중소기업 생산지수는 전년보다 0.9% 줄어든 98.1에 그쳤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 격차는 근로자 간 소득 격차로 고스란히 이어진다. 양극화 현상이 고착되지 않도록 구조적인 해법 모색이 시급한 까닭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임기 후반기 주요 국정과제로 소득과 교육 양극화 타개를 제시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의 혼란 속에 제대로 운도 떼 보지 못하고 멈춰 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탄핵 사유에서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이번 탄핵심판은 내란죄 성립을 토대로 한 것인데,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가 지난달 14일 통과시킨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 폭동하는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적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빼려는 것은 비상계엄의 헌법 위반 여부에만 집중해 탄핵심판을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의도이다. 그리 되면 헌재는 보다 신속한 결정으로 탄핵 정국을 조기에 끝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문제는 정당성 논란이다. 내란죄는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였다. 절차상 번거롭고 심리에 시간이 걸린다고 헌재 심사 대상에서 빼버린다면 당초 탄핵안은 국민 여론과 여당 의원들을 끌어들여 국회를 통과시키기 위한 기망행위였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국민의힘에서 “그렇다면 국회의 새로운 소추안 의결이 필요하다”고 반발하고 나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민주당의 내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하라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이 어제 서울서부지법에서 기각됐다. 그래도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발부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완강히 버티고 있다. 어제는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조수사본부 소속 150여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이 구실 저 핑계를 대며 몸을 피하는 윤 대통령이 추레하다 못해 비애마저 느껴진다. 국가위신을 급전직하시킨 불법계엄을 선포했을 때는 어떤 결과도 책임질 각오가 됐어야 한다. 윤 대통령의 무책임한 체포 불응 행태는 세계에 실시간 타전돼 국가적 망신살을 뻗치고 있는 중이다. 제3세계에서도 일어나기 힘든 장면을 연출하면서 대통령경호처마저 사병화했다. 지난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완강하게 막았다. 5시간 30여분 몸싸움을 하며 대치하다 유혈 충돌을 우려한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하고 철수했다. 수도경비사령부 제55경비단까지 투입시켜 관저 200m 앞에서부터 극렬 저항했던 경호처 소속의 일부는 소총 무장도 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경호처가 공수처 요원들을 상대로 실탄 발포도 불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제보를 받았

제주항공 참사 관련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부실한 안전관리 실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사고 항공기는 조류 충돌 직후 비상착륙을 시도했으나 활주로를 벗어나 착륙유도용 로컬라이저(안전유도 시설)가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에 부딪쳐 폭발했다. 국토부는 참사 이튿날 “콘크리트 구조물이 종단안전구역 밖에 있으므로 적법하다”고 했다. 그러다가 안전구역을 로컬라이저 설치 지점까지로 명시한 국토부 고시 등이 제시되자 “구조물이 규정에 맞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을 바꿨다. 수평 착륙을 돕는 로컬라이저는 항공기가 활주로를 지나쳐 부딪쳐도 충격이 없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써야 한다.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 때부터 로컬라이저를 받치는 둔덕 안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했다. 2023년 로컬라이저를 교체하는 개량작업 때도 ‘계기착륙시설은 파손성을 고려해야(부서지기 쉽게 해야) 한다’는 과업내용서와 달리 30㎝ 두께의 콘크리트 상판을 덧대는 ‘개악’ 공사를 했다. ‘항공고시보’를 비롯, 국토부가 발행·관리하는 어떤 항공 정보 게시물에도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둔덕 관련 정보가 기재돼 있지 않다. 이런 콘크리트 둔덕이 있는 곳은 국내에 여수, 포항경주, 광주공항 등 여럿이다. 전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2.0%)보다 낮은 1.8%로 전망했다. 계엄 사태 직전인 한국은행의 지난해 11월 전망치(1.9%)보다 낮다. 취업자는 12만명 증가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예상치(17만명)보다 5만명 적고 2023년 실적(32만 7000명)의 37%에 불과하다. 수출 증가율은 반도체 등 주력업종 경쟁 심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정책 전환 등이 반영돼 지난해(8.2%)보다 훨씬 낮은 1.5%로 예상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1분기 중 경제여건을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보강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한 해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몇 개월 뒤 ‘재점검’ 계획을 밝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올해 경기 전망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잘 정리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 경제성장률 1.8% 달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미다. 비상계엄은 한국이 쌓아 온 선진국 이미지와 투자 매력도를 크게 훼손시켰다. 정치 불안으로 심화되는 내수 부진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완전히 얼어버렸다. 지난해 12월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될 상황에서 참담한 풍경이 잇따라 빚어지고 있다. 체포 위기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은 급기야 지지자들을 향한 선동을 불사하고 있다. 그제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탄핵 반대 시위대를 노골적으로 자극하는 입장문을 공개했다.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이 애쓰는 것을 보고 있다”는 표현까지 쓰며 지지자들의 결집을 부추겼다. 어제는 “경찰 기동대가 (대통령 관저에) 투입되면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는 입장문을 또 냈다. 체포를 온몸으로 막아달라는 발신을 하면서 법원에는 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이의신청도 했다.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온갖 법률적 방편을 동원하며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 탄핵소추로 권한 행사가 정지되기는 했으나 윤 대통령은 아직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한민국 국가원수 신분이다. 대통령이 장외 시위를 부추긴 결과는 개탄스러울 뿐이다. 대통령 관저 앞에는 지지자들이 드러누워 총력 저지에 나섰고 이를 강제 해산시키려는 경찰과 뒤엉켜 밤늦게까지 아수라장이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어제 예고했던 영장 집행을 또 미뤘다. 대통

교육부가 올해도 대학 등록금을 동결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제 2025학년도 등록금 안정화에 동참해 달라는 서한문을 각 대학에 보냈다. 17년째 등록금이 동결될 판이니 대학들은 “더는 못 버티겠다”고 반발하는 분위기다.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정부의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기 위해 대학들이 억지로 교내장학금을 늘리는 등 각종 인하 조치를 하면서 등록금 평균은 되레 더 줄었다. 2011년 국립대 435만원, 사립대 769만원이던 것이 2022년에는 국립대 419만원, 사립대 752만원으로 뒷걸음질쳤다. 오죽했으면 “대학 등록금이 반려견 유치원비보다 싸다”는 우스개가 돈다. 재정 악화 속 등록금 인상을 검토했던 대학들은 교육부의 방침에 곤혹스러워한다. 등록금 동결에다 학령인구 감소 등의 여파로 인적·물적 투자가 어려워지니 대학 경쟁력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 장관이 교육정책으로 선심을 쓴다는 뒷말이 나오는 까닭이다. 이런 정치적 선심은 정부, 정치권 가릴 게 없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 중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특례 규정은 그제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3년 연장됐다. 수업료와 교과서비, 학교 운영 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하자 여야 모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여야가 추천한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를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방 추천 논란이 있던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가 합의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이러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선택적 임명은 위헌”이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침을 밝혔다. 여당은 여당대로 불만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임명 권한이 없으며, 국무회의에서 충분한 논의 절차가 없었다는 이유로 반발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여야는 공석인 재판관을 놓고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다 이 지경까지 왔다. 최 대행의 결정에 비난할 자격은 어느 쪽도 없다. 헌재는 6명이던 재판관이 8명으로 늘어나면서 대통령 탄핵심판을 정당성 논란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됐다. 정치적 혼란의 한 자락이라도 수습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최 대행의 이번 결단은 불가피했으며 합리적인 측면이 커 보인다. 이제 헌재는 어떤 압력에도 휘둘리지 말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대통령 탄핵사건 심리에 집중하면 된다. 정치권은 헌재 구성을 둘러싼 더이상의 논란은 접어야 한다. 어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발표한 2024년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 규모는 전년보다 8.2% 증가한 6838억 달러로 기존 역대 최대였던 2022년의 6836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런 수출 실적에 힘입어 2018년 이후 6년 만에 최대 흑자(518억 달러) 기록도 썼다. 지난달 초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고 증시는 나홀로 추락 행진을 이어 갔다. 내수와 투자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정치적 혼란이 경제 불확실성으로 옮겨져 국가신용등급 강등 우려까지 나왔다. 한국 경제의 총체적 난국에서 그나마 수출이 마지막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역대급 수출을 이끈 일등공신은 반도체다. 반도체 수출은 전년보다 43.9%가 증가한 1419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20.8%를 차지했다. 범용 메모리 가격은 하락했지만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을 늘린 결과다. 하지만 올해도 이런 고공 행진을 이어 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편관세와 보호주의 정책에 따라 국내 반도체 산업

무안공항 참사의 실체가 밝혀질수록 충격은 커진다. 활주로 끝단의 로컬라이저(착륙유도 안전시설)가 흙으로 덮인 콘크리트 구조물이란 사실이 확인됐다. 항공기 충돌 시 쉽게 부서지게 한 국제기준과는 거리가 멀었다. “여수·포항공항도 마찬가지”라는 국토교통부의 해명은 어이없이 들린다. 전국 공항의 안전관리 점검이 한시가 급하다. 로컬라이저 지점까지 종단안전구역을 연장해야 했는지도 쟁점이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m로 국제기준의 최소 의무 기준인 90m는 충족하지만 권고 기준인 240m에는 미치지 못한다. 활주로 끝에서 로컬라이저까지는 착륙대 60m를 포함해 약 250m 거리를 두었다. 국토부는 로컬라이저가 종단안전구역 밖에 있어 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면서 시설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설계 지침상 로컬라이저까지 종단안전구역을 설정해야 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구조물 안전뿐만 아니라 운영 관리도 문제다. 무안공항은 조류 충돌 발생률이 전국 1위임에도 퇴치 인력은 김포공항의 6분의1 수준인 4명에 불과했다. 전국 14개 공항 중 최소 6곳에 콘크리트 방식 로컬라이저가 설치됐고 양양과 청주는 10년 넘은 노후 조류 퇴치 장비를 사용한다. 항공사의

법원이 비상계엄으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어제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법원은 33시간 만에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속 수사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아 온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은 일단락됐다. 공수처는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윤 대통령의 대응은 끝까지 실망스럽다. 윤 대통령 측은 어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섰다. 검찰총장까지 지낸 윤 대통령이 온갖 법적 수단을 동원하며 수사 피하기 전략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 무효”라는 주장을 거듭했다. 수사 권한을 문제 삼아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계속 무시하더니 법원이 체포영장 발부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셈인데도 또다시 다른 구실을 찾고 있는 형

2025년이 밝았다. 새해 아침에 새출발의 설렘보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는 서 있다. 179명의 귀한 생명을 앗아간 무안 제주항공 참사는 수습과 사고원인 규명에 갈 길이 멀다.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국정공백 위기 속에 여야는 극한 갈등을 이어 간다. 정국은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 경제 상황도 당장 발아래가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둡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밀어닥칠 관세폭탄과 고환율, 중국의 저가공세 속에 1%대 저성장, 내수침체 장기화가 예고돼 있다.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84.6으로 얼어붙었다. 기업의 53%가 올해 노사관계가 더 불안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의 한미 방위비 협정 개정, 북러 군사밀착,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도발 위협 등 안보 환경도 악화될 조짐이다. 무엇 하나 녹록한 것이 없는 현실이다. 올해 을사년(乙巳年)은 나라의 외교권이 박탈된 을사조약 체결 120년, 광복 80년, 한일국교정상화 60년이 되는 해다. 세계의 변화에 눈감고 집안싸움으로 지새우다 나라를 빼앗기는 시련을 우리는 겪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전란의 폐허 속에서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가결된 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의 대행을 맡고 있으나 현 체제의 불안정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대행 탄핵소추 의결 당시 총리의 지위에 대한 탄핵 정족수 151명을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대통령 탄핵 정족수인 200명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반발해 왔다. 실제로 이 같은 취지의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이미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상태다. 헌재는 어제 이와 관련, 국회의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행위 자체의 효력은 별도의 헌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인정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한 대행은 일단 그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고,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의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도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시 탄핵을 예고한 상황이다. 헌재가 한 대행 탄핵에 대한 법적 판단을 미룬 채 소추의결에 따른 직무정지 상태만을 확인한다면 추후 최 대행 혹은 그 이후의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