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세제 정책이 또다시 혼선을 빚는 양상이다. 부처 간 협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바란다. 세심하지 못한 정책의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냉탕 온탕을 오가게 해서는 안 된다. 섣부른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해치기 쉽다. 정책 혼선으로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 들어 부동산 정책은 벌써 수차례 나왔지만 헛바퀴만 도는 듯한 분위기다. 주택담보 대출 등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에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정부의 절박함을 십분 이해한다고 해도 부동산 정책 변경은 빈도가 너무 잦은 편이다. 지난해 4월 1일에는 주택공급을 줄이는 내용을, 8월 28일에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월세 대책을 각각 내놓았다. 지난 2월 국토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없애고, 소형주택 공급의무비율을 개선하는 방안이다.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강남지역의 재건축을 염두에 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더니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26일에는 2주택 이하 소규모 임대소득에도 과세한다는 ‘임대소득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 취득세 영구 인하와

19대 후반기 국회가 이번 주 본격 가동에 들어가지만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6·4 지방선거는 야당의 ‘세월호 정권 심판론’과 여당의 ‘박근혜 대통령 구하기’가 격돌했지만 민심은 어느 쪽에도 승리나 패배를 안겨주지 않은 절묘한 균형을 선택했다. 여야가 힘을 합쳐 난국을 타개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야는 국가가 처한 현실을 올바로 인식하고, 주요 국정 어젠다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국회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오는 11~12일에는 후반기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들을 계획이다. 그러나 원구성 협상부터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상임위원회화하고, 법안소위원회를 복수화하는 문제와 관련해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여전하다. 여야는 이번만큼은 반드시 예결위 상설화 방안에 합의해야 한다. 지난해 활동을 마친 국회 예산·재정개혁특위는 예결위의 상설화에 잠정 합의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행정부가 수개월간 머리를 싸매며 작업한 나라살림 계획을 연말연시에 졸속 처리하는 폐단은 국회 개혁 차원에서 하루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 원구성의 고비를 넘기더라도 난제가 많

새누리당이 선거 기간에 특정 정당의 후보자가 중도에 사퇴하면 선거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에 다시 나서겠다고 밝혔다. 6·4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와 부산·울산시장에 출마했던 통합진보당 후보가 투표 전에 사퇴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국회의원 6명을 보유한 공당(公黨)이 낸 후보자가 사퇴하는 것은 법적으론 문제가 없어도 선거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 유권자도 혼란에 빠진다. 그런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선거먹튀방지법’ 통과에 야당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정당제는 의회제와 함께 민주정치를 이끌어 가는 핵심적인 제도다. 민주국가에서 정당은 헌법으로 보호를 받으며 다당제가 보장된다. 정당이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내 정치적 의사 형성에 나서는 것은 본연의 권리이자 임무다. 선거보조금은 이런 배경에서 소수정당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금권정치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악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후보 단일화나 사퇴는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정치행위다. 그러나 선거를 완주하지 않고 중도에 사퇴한 후보들에게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진보당은 이번 선거에서 513명을 출마시키고 여성 후보자 추천보조금을 포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홍보수석을 교체하는 것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 국정 개혁을 위한 집권 2기 진용 구축에 나섰다. 이르면 오늘 새 국무총리 후보자를 인선하는 데 이어 개각에 앞서 곧바로 청와대 참모진부터 개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개각과 청와대 개편의 순서가 어떠하든 새로 구성될 박근혜 정부 2기 진용은 국가 개조에 대한 강한 의지와 추진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 특히 개혁 드라이브의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민심의 소재를 정확히 읽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야당의 협력을 끌어낼 정무적 능력을 겸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 홍보수석과 정무수석의 인선과 향후 역할은 집권 2기 박근혜 정부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 위치를 차지한다고 본다. 어제 윤두현 YTN플러스 사장을 새 홍보수석에 임명한 것을 두고 이런저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친여 성향의 현직 언론인을 발탁한 데 대해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과거 이남기 홍보수석과 현 민경욱 대변인의 예와 마찬가지로 정파적 중립성을 견지해야 할 현직 언론인이 하루아침에 대통령 참모로 옷을 갈아입는 것은 인선의 옳고 그름을 떠나 언론 윤리 차원에서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다.

한국의 65세 이상 은퇴자의 소득이 자신의 장년기 소득의 절반 이하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이 가장 가난한 나라라는 불명예를 가진 상황에서 새삼스럽지도 않다. 하지만, 노년 빈곤의 심각성을 재차 확인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최근 사회로부터 소외받는 노인들의 불만이 자살의 증가와 함께 방화와 같은 극단적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최근 한 정책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노후소득수준의 장기적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장년기(45∼54세)의 소득 대비 노후소득 대체율은 65세 50%, 70세 40%, 75세 30%로 큰 폭으로 낮아진다. 65세에 도달했을 때 소득 대체율은 1936년생이 66%이지만 1941년생 49%, 1946년생은 45%로 낮아져 빈곤 노년의 시점이 과거보다 더 빨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적절한 수준의 노후소득 대체율이 50∼70%인 점을 감안하고, 1990년대 미국 장년기(55세) 소득 대비 70세의 노후소득 대체율이 세후 70∼80%인 것을 비교해도 형편없이 낮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이 충분하지

6·4 지방선거 결과 나타난 주목할 만한 양상의 하나는 진보정당의 퇴조다.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이 광역단체장은 물론 기초단체장마저 단 한 석도 건지지 못한 것이다. 유권자들이 진보정당 후보를 그야말로 철저히 외면했음을 보여준다. 옛 민주노동당은 2010년 지방선거에선 3곳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승리했고, 이듬해에도 한 곳의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자를 냈다. 그런데 진보당은 이번에 광역단체장 12명, 기초단체장 42명이라는 역대 가장 많은 후보를 냈음에도 가장 선전했다는 후보가 10%대 초반 득표율을 기록했을 뿐이다. 정의당도 광역단체장에 4명, 기초단체장에 7명의 후보를 냈지만 인천 남동구에 나선 후보만이 당선권에 근접한 경쟁력을 보여줬다. 진보당과 정의당의 충격은 작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참패를 넘어선 몰락은 누구 탓도 아닌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진보정당 퇴조의 가장 큰 원인제공자는 진보당 이석기 의원일 것이다. 그가 주도한 내란음모 사건의 여파로 헌법재판소에서는 지금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의 심리가 이뤄지고 있기도 하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지방선거 결과는 내란음모 사건

세계 주요국들이 경기 회복을 위해 통 큰 정책들을 발 빠르게 내놓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자금을 예치할 때 적용하는 금리를 0%에서 마이너스(-) 0.1%로 낮췄다. 시중은행이 외려 이자를 물게 하는 벌칙성 금리로, 가계와 기업에 돈이 많이 공급되게 하려는 취지다. 중앙은행이 예금금리를 마이너스대로 낮춘 것은 처음이다. ECB는 기준금리도 0.25%에서 0.15%로 0.1% 포인트 낮췄다. 최근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법인세를 내년부터 낮추기로 했다. 기업 부담을 줄여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어서 주목된다. 경기 부양책 효과 논쟁을 떠나 경제 재도약을 위한 선진국들의 선제적 대응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의 여건은 어떤가. 세월호 참사 여파로 지난 4월에는 소비와 생산 모두 타격을 받았다. 세월호 쇼크는 2분기까지도 이어질 전망이어서 우리 경제는 3년 만에 2%대 저성장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내수 침체 장기화 속에 수출은 환율 복병을 만났다. 원·엔 환율은 100엔당 1000원선이 무너졌다. 수출업체들은 원·달러 환율 하락과

세월호 참사 여파 속에 치러진 6·4지방선거 민심은 여야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론과 안정론이 맞붙으며 지방선거 사상 유례없는 대혼전을 벌였지만 여도 야도 민심을 온전히 얻지 못했다. 어느 일방의 완승도 완패도 아니니 절묘한 균형이니 황금분할이니 하는 말들이 나온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로 악화된 여론을 감안하면 새누리당은 ‘박근혜 마케팅’이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두며 예상보다는 선전한 셈이다. 어쨌든 박근혜 정부는 ‘중간평가’의 고비를 넘김으로써 최소한 그동안 강조해온 국가개조 프로젝트를 추진할 동력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더구나 2016년 총선까지는 전국선거가 없으니 국정기조를 안정적으로 밀고나갈 수 있는 바탕은 충분히 마련됐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선거에 드러난 민심을 잘못 읽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아전인수식 해석은 금물이다. 지방선거 이전도 이후도 국민이 한결같이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나홀로 리더십’으로 비쳐지는 대통령의 불통에 가까운 국정운영 스타일을 제발 버리라는 것이다. 이제 그 변화의 증표를 총리를 포함한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보여줘야 한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그제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을 비롯해 무려 13곳을 진보 성향의 후보들이 휩쓸었다. 보수 및 중도 성향 후보들은 대구, 대전, 울산, 경북에서 당선되는 데 그쳤다. 가히 진보 후보들의 싹쓸이라고 할 만하다. 4년 전인 2010년 선거에서 서울, 경기, 강원, 광주, 전북, 전남 등 6곳에 불과했던 ‘진보 교육감 벨트’가 전국으로 확장된 셈이다. 진보 성향 후보들의 대거 당선은 보수 성향 후보들이 난립한 것과는 달리 단일화를 이뤄 표의 집중력이 높았던데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이른바 ‘앵그리맘’의 표가 몰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경쟁 중심의 교육 노선에 대한 반발 민심도 일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과반 이상을 진보 교육감이 차지하게 됨으로써 교육 현장의 분위기는 상당히 바뀔 것이다. 특히 진보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자사고(자율형사립고) 폐지, 무상교육복지 확대 등을 내세운 만큼 앞으로 이념 문제뿐 아니라 교육 전반에 걸쳐 정부와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 보수층 일각에서는 교육계가 진보 일색, 전교조 중심으로 바뀌어 교육 현장이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벌써부터 우려하

6·4지방선거 당선인들이 쏟아낸 공약들 가운데는 재원 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한 예도 있긴 하지만 선심성 공약이 적잖다. 전시성 사업 등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개발공약을 남발하는 관행은 이번에도 재연돼 후유증이 예상된다. 당선인들은 공약 실행 계획을 제시하고, 유권자들은 제대로 이행하는지 철저히 감시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방 재정자립도는 민선 1기 때인 1995년 63.5%, 1997년 63%를 기록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60%를 넘은 적이 없다. 매년 내리막길이다. 지난해는 51.1%, 올해 50.3%로 지방 재정의 절반가량은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중앙정부의 지자체 지원 규모는 국고보조금 37조 6000억원과 지방교부세 31조 6000억원 등 69조 20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5.3% 늘었다. 지자체 살림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늘어날수록 지자체는 자구노력을 소홀히하는 등 도덕적 해이에 빠지기 쉽다. 지자체의 신규 사업도 페이 고(Pay-Go)원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이 달 말 임기가 끝나는 민선 5기 광역단체장이 내건 공약을 모두 이행할 경우 필요한 재정은 470조원으로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부활한 지 올해로 20년째다. 본격적인 성년 시기로 접어든 셈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누적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일부 개선이 이뤄졌다. 사전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사전 투표제를 실시하고, 교육감 선거의 투표용지에 기호·정당을 배제한 채 기초 선거구마다 순서를 바꿔 표기한 교호순번제를 도입한 것 등이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주민 참정권과 주민자치의 본질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차제에 지방선거의 제도적 맹점을 근본적으로 바로 잡으려는 개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우선 이번 선거에서 가장 논란을 빚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에 대해 정치권은 입법 장치를 통한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정당공천이 유지됐지만 중앙정치에 의한 지방정치의 사병화, 국회의원의 공천권 행사 등을 근절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여전하다.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지방토호 후보가 난립하고 사회경제적 압력단체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일각에서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 내릴 때까지 한시적으로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하거나, 정당표방제나 지역주민추천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날이 밝았다. 오늘 선거에서는 유권자 한 사람이 시·도지사와 교육감, 구·시·군의 장, 지역구 및 비례 시·도의원, 지역구 및 비례 구·시·군 의원 등 7명을 뽑는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선출하지 않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의원 선거 포함)와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들은 각각 1인 5표, 1인 4표를 행사한다. 차기 4년간 지방정부를 맡아 내가 사는 마을과 골목길을 가꾸고 우리 자녀의 교육을 책임질 사람들이다. 후보자들의 공약과 됨됨이를 꼼꼼히 비교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은 유권자의 권리이자 공동체에 대한 의무라 할 수 있다.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국민담화에서 언급했듯 ‘적극적인 투표 참여만이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투표권 행사 없이는 공동체의 진일보된 변화도 요원할 뿐이다. 주인의식을 가진 유권자라면 너나 할 것 없이 투표장으로 향해야 하는 이유다. 무엇보다 이번 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에 따른 민의의 향방을 확인하는 장(場)이 될 것이다. 선거운동 기간 막판에 여당과 야당은 각각 ‘박근혜 구하기’와 ‘정권 심판론’을 주창하며 지지를 읍소했다. 하지만 유권자의 선택은 중앙 정치의 이해관계에

미국이 적 미사일을 지상 40㎞ 이상의 상층 고도에서 요격하는 고(高)고도 지역방어 체계, 이른바 ‘사드’(THAAD)의 한국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미군 고위 관계자의 입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어제 조찬 강연에서 “미 측에서 (한국 배치를) 추진하는 부분이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미국 군 당국에) 사드의 전개에 대한 요청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사드가 무엇인가.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의 핵심이다. 요격 고도가 40~150㎞인 사드는 상승-중간(비행)-하강의 단계를 거치는 탄도미사일을 하강 단계, 즉 최종 종말단계에서 요격하는 요격 무기체계다. 우리 군은 그동안 미국 MD 체계에 편입되지 않고, 지상 40㎞ 미만의 고도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구축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면서도 요격 수단의 다양화, 요격 고도의 중층화 필요성 등을 고민해온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중국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는 점이다. 중국은 미국의 MD 확대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MD가 미사일방어 수단이긴 하지만 언제든 공격형 무기체계로 바꿔 중국을 목표로 삼을

세월호 참사 애도 분위기 속에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여전히 네거티브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야 공히 ‘조용한 선거’, ‘깨끗한 선거’를 다짐했지만 선거가 막판에 이르자 어김없이 네거티브병이 도진 양상이다. 아니면 말고식의 치고빠지기 흑색선전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다. 네거티브 전술은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될지 모른다. 하지만 건전한 중도층 표의 이탈 가능성 또한 없지 않다. 분명한 것은 의혹을 제기해도 해명할 시간이 없는 만큼 일방적인 흑색선전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유권자의 판단을 흐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러잖아도 불신받는 정치, 정치권이다. 마구잡이로 자행되는 네거티브 행위는 자칫 투표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결코 소홀히 봐 넘길 일이 아니다. 네거티브 선거전의 단골 메뉴로는 논문표절이나 색깔론을 꼽을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족문제가 네거티브 공세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측은 그제 한 인터넷 언론을 인용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 부인의 구원파 연관설을 제기했다. 이에 박 후보 측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지난달 31일 경북 의성의 화물열차 탈선 사고는 기상재해 대비책의 시급함을 일깨웠다. 화물열차 20량 가운데 무려 9량이 탈선했지만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코레일 측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찾고 있지만 선로가 엿가락처럼 길게 휘었다는 점에서 폭염이 영향을 줬을 개연성은 커 보인다. 이날 의성의 기온은 5월의 관측 사상 가장 높은 36.3도를 기록했다. 코레일은 일단 때이른 폭염에 따른 사고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날 사고는 자연재해와 관련해 많은 점을 시사한다. 코레일은 그동안 6~8월을 폭염 기간으로 정해 기온이 35도가 넘고 레일 온도가 55도를 넘어서면 선로에 물을 뿌리고 열차 속도를 늦추는 조치를 취해 왔다. 매뉴얼에 따른 사고예방 작업이다. 그런데 이날 폭염이 기승을 부렸는데도 선로의 열을 식히는 작업을 하지 않았다. 때이른 5월 폭염을 단발성으로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선로가 열을 받아 늘어나면서 선로 사이의 작은 여유 공간이 팽창하고 선로가 휘어진 것이다. 사고 지점이 급커브란 점도 원인이 됐을 것으로 짐작된다. 물론 이날 비슷한 폭염을 기록한 다른 지역은 탈이 없어 섣불리 사고 원인을 폭염으로만 단정지을 수

현실성을 외면한 포퓰리즘 공약은 6·4지방선거에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세월호 참사 여파로 인기영합적 공약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 등의 면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유권자들의 냉철한 판단과 선택이 요구된다. 시·도지사 등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하루만이라도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허황된 공약은 하지 말기 바란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민선 5기 16개 광역 시·도 단체장들이 5년 전 내세운 2283개의 공약을 모두 실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470조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 335조원보다 135조원이나 많다. 그러나 지자체장들이 지난해 말까지 확보한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의 53% 수준인 250조원에 불과했다. 마무리 시점인 올해 6월까지 확보할 예산을 고려하더라도 가용재원을 훨씬 웃돈다. 6·4지방선거 공약의 양상도 별반 다르지 않다. 17개 주요 시·도지사 후보 가운데 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질의서에 공약가계부를 제시한 25명의 공약 실현에만 316조 4251억원이 들어간다. 가계부를 제출하지 않은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제 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검찰의 숨바꼭질이 오늘로 19일째를 맞았다. 검찰이 청해진해운을 압수수색한 지난 4월 18일부터 따지면 46일째 유씨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사상 최대인 5억원의 현상금을 내걸고 전국 6대 지검에 설치한 검거반을 중심으로 대규모 수사인력을 투입하고도 검경의 유씨 추적은 지금껏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앞에서 허둥대며 실종자 가운데 단 한 명도 살려내지 못한 것만큼이나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다. ‘유꺽정’이니 ‘유길동’이니 하는 철부지 유행어에다 못 잡는 게 아니라 지방선거일 직전 체포하려 안 잡고 있다는 등의 갖가지 음모론과 의혹까지 인터넷에 나도는 형편이니 검경뿐 아니라 국민 전체가 지금 유씨와 그의 일당들에게 철저히 농락당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동안 경기 안성의 금수원과 전남 순천 등에서 유씨를 체포할 기회를 잡았다가 번번이 놓친 검찰은 그제 “유씨가 검찰의 추적 상황을 알고 있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자신들의 ‘무능’에 대한 책임회피성 발언이라는 비판도 있으나 개연성은 충분해 보인다. 유씨를 교주로 떠받드는 기

북한이 우리 측 선교사 김정욱씨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우리 측과 국제사회는 여러 차례 김씨의 석방 및 송환을 요구했으나 북한 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형식적 재판 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해 중형을 선고했다. 김씨가 지난해 10월 초 북한에 들어가 체포된 이후 8개월 가까이 하루속히 석방돼 집에 돌아오기만을 가슴 졸이며 기도했던 가족들로선 귀를 의심하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김씨가 재판에서 평양에 지하교회를 만들려고 입북한 사실 등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씨에 대한 중형 선고에 대해 “외세를 등에 업은 괴뢰 역적패당의 동족대결 책동에 동조하면 역사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로지 종교적 목적 하나만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에 들어간 김씨에게 덧씌운 죄목은 너무도 무시무시하다. 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 반국가선전·선동죄, 불법 국경출입죄 등이 망라됐다. 하지만 김씨에 대한 북한의 중형 선고는 일단 그 절차부터가 잘못됐다. 가족은 물론 우리 측 변호인의 접견조차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채 재판이 진행되는 등 김씨 개

이틀 뒤면 제6기 민선 지방자치 4년을 이끌 일꾼들을 뽑게 된다. 광역시·도의 장과 교육감, 광역시·도 의회 의원, 기초 시·군·구의 장과 의회의원, 시·도 및 시·군·구의 정당 비례대표 의원까지, 세종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유권자 1명이 7장의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3952명을 뽑는 선거에 8994명(중도사퇴자 포함)이 후보로 나섰으니 정당 광역·기초의회 비례대표 후보 투표를 제외하고 선거구별로 유권자들은 대략 12명의 후보 중 5명을 골라내야 하는 셈이다. 잘 알려진 광역단체장 후보들 말고는 대부분 이름조차 모르는 후보들인 점을 감안하면 남은 이틀 유권자 각자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6·4지방선거는 전례 없는 ‘깜깜이 선거’로 불리고 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존폐 논란으로 정당후보 선출 일정이 한참 뒤로 밀린데다 세월호 참사를 맞아 애도 분위기 속에서 여야가 조용한 선거 전략을 택한 탓에 유권자들로서는 후보들을 제대로 살필 기회가 크게 줄었다. 게다가 세월호 정국으로 인해 ‘중앙정부 심판론’과 ‘야당자치 심판론’이라는 여야의 전략적 프레임이 부각되다 보니 정작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은 뒤로 밀려난 판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