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을 외면한 포퓰리즘 공약은 6·4지방선거에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세월호 참사 여파로 인기영합적 공약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 등의 면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유권자들의 냉철한 판단과 선택이 요구된다. 시·도지사 등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하루만이라도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허황된 공약은 하지 말기 바란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민선 5기 16개 광역 시·도 단체장들이 5년 전 내세운 2283개의 공약을 모두 실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470조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 335조원보다 135조원이나 많다. 그러나 지자체장들이 지난해 말까지 확보한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의 53% 수준인 250조원에 불과했다. 마무리 시점인 올해 6월까지 확보할 예산을 고려하더라도 가용재원을 훨씬 웃돈다. 6·4지방선거 공약의 양상도 별반 다르지 않다. 17개 주요 시·도지사 후보 가운데 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질의서에 공약가계부를 제시한 25명의 공약 실현에만 316조 4251억원이 들어간다. 가계부를 제출하지 않은 후보들을 고려하면 올해 정부예산 357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남발하는 공약은 사회간접자본(SOC) 시설과 공짜 복지 관련이 주를 이룬다. 고속도로·공항 건설, 무상교육 및 급식, 무료버스, 무상의료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SOC 시설이든 무상복지든 지자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거의 없다. 대부분 국책사업이거나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가능하다. SOC 공약들은 박 대통령의 공약 가계부 재원 조달을 위해 신규 SOC 건설을 최소화한다는 정부 방침과 상충한다. 무상복지 사업들도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자체들 간 갈등이 얼마나 많았는가. 중앙정부 지원 규모를 더 늘리지 않으면 지자체들이 중단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유권자들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여야 정치권과 지자체장 출마자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재난 관리 및 안전 공약도 강조하고 있다. ‘제2 세월호’를 방지하기 위해 바람직한 일이기는 하지만, 실행 방법은 구체화하지 못했다. 포퓰리즘에 치중한 공약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붕괴 위험을 안고 있는 낡은 학교 건물이나 재래식 화장실 등 기본적 학교 안전·환경 관리부터 제대로 신경 쓰기 바란다. 초·중등학교의 학교시설 개선 사업이 지금처럼 찬밥 신세가 돼서는 안 된다. 어른들의 무관심과 잘못으로 아이들이 또다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가든 지자체든 공기업이든 부채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채 중점관리 대상 18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이자비용은 9조 74억원으로 사상 처음 9조원을 돌파했다. 하루 이자 비용만 247억원이다. 정부 부채는 공기업 부채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합하면 국내총생산(GDP)의 150%가 넘는다. 공공기관 부채는 국책사업을 떠넘기는 등 정치권의 무리한 공약 영향이 적잖다. 선거 후유증으로 국가나 지자체 재정이 위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출마자들은 유권자들을 현혹하기 위한 시혜성 정책이 미래 세대의 부담을 크게 하는 등 부작용이 많이 생긴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