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0대 대형 로펌에서 활동하는 경제 부처 관료가 모두 177명에 이른다고 한다. 국세청과 관세청 출신 공무원을 지칭하는 이른바 ‘세피아’(세무공무원+마피아)가 절반쯤 되고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이 다음으로 많다. 세무·금융직 공무원 출신에게 로펌은 제2의 직장인 셈이다. 관료로 일하다 퇴직 후 관계있는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관피아’와 크게 다를 게 없다. 이들은 관피아보다 더 많은 봉급을 받으면서 대정부 로비나 편법적 기업 비호 활동을 하기 때문에 폐단은 결코 작지 않다. 국세청이나 공정위 출신들은 기업에 부과된 세금이나 과징금 사건이 의뢰되면 관련 당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법률 자문을 해 주고 금액을 줄여주는 활동을 한다. 이들은 변호사 자격증이 없이도 세금이나 과징금 부과 소송에도 관여한다고 한다. 로펌 공직자 사회에서도 법조계의 전관예우와 비슷한 대우가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한다는 점에서 세무·금융직 공무원의 로펌 진출은 판검사들의 전관예우보다 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할 만하다. 관피아는 전에 일하던 관청의 후배들과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이 몸담은 기관의 이익과 조직 보호를 위해 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뒤쫓는 검찰의 헛발질이 계속되고 있다. 세월호 사고 초기부터 핵심 인물로 꼽아 놓고도 유씨의 행방을 놓쳐버린 검찰의 실책은 문책감이다. 유씨 부자에게 걸린 현상금 6억원을 노리는 민간인 ‘추격자’들이라도 찾아낸다면 다행이겠지만 검경이 전국에 깔린 인력으로도 체포하지 못한 책임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어제도 유씨가 타고 도주한 승용차가 전북 전주에서 발견됐다. 도마뱀 꼬리같이 떼놓고 간 흔적만 따라갈 뿐 유씨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꼴이다. 검찰은 초기부터 잘못을 저질렀다. 처음부터 유씨의 혐의가 드러났고 주범으로 확인된 이상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어야 했다. 죄 없는 유족들은 80여명이나 붙어서 행적을 좇으면서도 유씨는 수사상황을 노출하며 도주로를 열어준 것이나 다름없었다. 도주하지 않고 자진 출두하리라고 굳게 믿은 검찰의 오판 때문이다. 유씨가 빠져나간 사실을 알고도 안성 금수원을 뒷북 수색하는 어이없는 모습도 보여줬다. 전남 순천에서 은신처를 확인하고도 경찰과 정보 공유를 전혀 하지 않고 공을 독차지하려다 눈앞에서 놓친 것은 결정적인 미스다. 안이한 수사로 일관한 검찰은 유씨와 장남뿐만이 아니라 차남과 재산관리를 맡은 김혜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그제 세월호 국정조사 계획안을 국회에서 처리했다. 이에 따라 새달 2일부터 90일간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진단하는 한편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방안을 찾게 된다. 참사 발생 40여일 만에 나라의 안전 틀을 새롭게 짜는 멀고도 중차대한 여정의 막이 오르는 셈이다. 광복과 6·25 전쟁 이후 국민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사건으로 일컬어질 만큼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병폐와 치부는 실로 방대하고 뿌리 깊다고 할 것이다. 40일 안팎이 보통인 국정조사 기간이 그 배가 넘는 90일로 잡히고, 조사범위가 10개 항목에 이르는 점만 봐도 이번 참사에 담긴 우리 사회의 적폐를 하나하나 뜯어고치고 바로잡는 게 얼마나 지난한 과제인지를 말해준다. 그러나 막상 국정조사를 앞두고 저간에 여야가 보여준 행태는 기대보다 우려를 더 갖게 하는 게 현실이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사흘간 세월호 유족들 앞에서 승강이를 벌인 게 단적인 예다. 참사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하려면 조사대상에 성역이 없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김 실장 문제가 과연 사

북한과 일본이 일본인 납북자 실태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일본의 대북 제재 해제 등에 전격 합의했다. 양측은 한발 더 나아가 북·일 국교 정상화 및 일본의 대북 인도적 지원까지 언급했다. 일본은 그제 아베 신조 총리가 이 같은 내용을 직접 발표함으로써 극적인 효과를 높이기까지 했다. 이번 합의로 일본은 납북자 문제를 조사할 북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이 대략 3주 후쯤 시작되는 것을 확인하는 대로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를 풀게 된다. 일본의 대북 제재가 해제되는 것은 8년 만이다. 문제는 그동안 ‘전략적 인내’를 키워가며 북핵 문제 해결에 합심 전력해 온 국제사회의 노력이 자칫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북핵 억지를 위한 한·미·일 3각 공조체제에 켜진 ‘빨간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북한으로 끌려간 일본인 납북자나 그 가족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기본 책무이긴 하다. 하지만 왜 하필 합의 시점이 지금이냐는 것이다. 핵개발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핵·경제 병진’을 내세운 북한 김정은 정권은 올 초부터 제4차 핵실험을 예고해 왔다. 또한 ‘장성택 처형’ 이후 체제 내부 단결을 위해 연일 대남 비방에 나서며 대외

법조계의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 ‘국민 검사’로 불렸던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마저 전관예우 논란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을 계기로 변호사업계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를 통해 관피아 척결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법피아’(법조계＋마피아)가 관피아의 으뜸 사례라는 시각이 팽배한 상황이다. 법조인들이 공직에 기용될 때마다 등장하는 전관예우 문제를 불식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법조인들의 고액 수임료는 고위직 인사 때마다 단골 메뉴처럼 등장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도 국회 인사청문회 때 5년간 60억원의 고액 수임료가 공개되면서 뭇매를 맞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정동기 전 감사원장 후보자는 대검 차장에서 퇴직한 이후 로펌에서 7개월간 7억 70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이 문제가 돼 후보자에 지명된 지 12일 만에 인사청문회도 치르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났다. 2011년 여야는 정 후보자의 낙마를 계기로 판검사 퇴직자들은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했던 곳에서 1년간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변호사법을 개정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검사장급 이상 검사나 대법관 등은 특정 관할지역이 없기에 변호사법을 피

KB금융지주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의 갈등이 노출돼 국민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가운데, 국민은행 직원이 연루된 수억원대 금융 비리가 적발됐다. 전산시스템 교체를 두고 불거진 내홍은 급기야 시스템 교체를 전제로 한 리베이트 의혹까지 제기돼 금융당국이 KB금융과 국민은행 주요 경영진의 계좌추적에 들어간 상황이다. 최고경영자부터 창구직원까지 너나 할 것 없이 부정부패의 의혹을 받는 국민은행에 ‘과연 피 같은 내 자산을 맡겨도 안전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어제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모 프랜차이즈업체 공동 대표가 국민은행 한 지점 직원의 도움으로 또 다른 대표의 명의를 도용해 대포통장을 만들고 수억원대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사고를 인지하고 최근 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이 사건을 공모한 국민은행 직원과 업체 공동대표는 부부 사이로, 업체 공동대표 직함과 은행원이라는 직위를 각각 활용해 법인 인감을 위조하고 은행 대출을 도와줬다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이 사고를 적발했지만, 해당 은행원을 퇴직금과 함께 권고사직시키고서 쉬쉬하며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포통장 등으로 피해를 본 업체의 또 다른 공동대표가 지난 27일 금감원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는 글자 그대로의 인사 참사다. 대선자금 수사 과정에서 ‘국민 검사’로 불리기도 했던 그의 퇴장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세월호 참사에 따른 혼란스러운 민심을 수습할 회심의 카드가 오히려 악재가 됐다는 점에서 매우 당황스러울 것이다. 그럴수록 청와대는 안대희 인사 파동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정홍원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은 상황에서 새 총리 임명의 지연은 결국 국정 공백의 장기화를 의미할 수밖에 없다. 새 총리의 제청에 따라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전면적 수준의 내각 개편 역시 순연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높아진 국민 수준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낙마가 불을 보듯 훤한 후보자를 밀어붙인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은 전면적 보완이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국정 공백을 야기한 책임이 있는 보좌진의 인적 쇄신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함은 물론이다. 어느 때보다 관료나 법조 출신의 업계 유착과 전관예우를 일컫는 이른바 관피아와 법피아가 시급한 척결대상으로 지목되는 이즈음이다. 이런 상황에서 총리 후보자로 떠오른 사람이 변호사 사무실을 차린 뒤

도대체 우리 사회에 안전지대는 존재하는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문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수십명이 숨지고, 70대 노인의 방화로 서울 지하철 3호선에서 자칫 대형 인명사고가 날 뻔했다. 세월호 참사에 이어 공동체 모두의 책임감과 안전의식을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일상의 안전 불감증에서 공동체 구성원 모두 기본과 원칙을 되돌아볼 때다. 화재로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장성의 효실천사랑나눔 요양병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실시된 안전 점검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사고 결과에서 보듯 지자체와 병원의 안전 점검은 부실하고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다. 사고 당시 야간근무자 수가 병원 자체 화재대응지침에서 적시한 규정 인원보다 턱없이 부족했다는 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월호 참사의 비극 속에서도 나 하나쯤이야, 내가 관리하고 근무하는 시설쯤이야 하는 나태함과 무신경이 잇따른 참사를 부르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일이다. 실제 병원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 확인 결과 80대 치매 환자가 방화 용의자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지만 턱없이 부족한 야간근무자 수가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은 피해갈 수 없을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사회부총리를 신설해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4개 축을 중심으로 국정을 이끌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부 혁신과 재난 안전은 총리가 직접 진두지휘하고, 교육부장관을 겸하는 사회부총리가 교육·문화·복지·환경 분야를 관장토록 함으로써 경제 전반을 책임진 경제부총리, 외교·안보·통일정책을 조율하는 국가안보실장과 더불어 국정 전반을 이끌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 체제에 견주면 총리의 기능을 사회부총리가 일부 떼어 맡는 대신 총리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 개조 작업에 전념토록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 담긴 박 대통령 구상은 일견 정책 권한의 분산으로 정리된다. 박 대통령 스스로도 그제 국무회의에서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했다. “지난 1년여 국정을 운영하면서 국무회의나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만으로는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을 해왔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둬 정책 결정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했다.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이전과 다른 규모와 구조로 변해가고 있다. (분야별로) 전담을 해나가야 책임성이 생기고 또 국정 운영이 효율적이 될 것이란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어제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지명된 지 엿새 만이다. 안 후보자는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에 부담이 될 뿐 아니라 가족과 의뢰인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버겁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당초 안 후보자의 청렴·강직 이미지가 부각되긴 했지만 전관예우 및 검피아 논란에 휩싸여 여론의 거센 질타를 받아 왔다. 사의 표명은 국민 통합과 국정개혁 차원에서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청와대로서는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됐다. 우선 국정 운영의 2인자인 총리 후보자의 결격 사유를 알고도 지명했는지, 모르고 지명했는지가 도마에 오르게 됐다. 알고도 지명했다면 국정개혁 의지가 미흡했던 것은 물론 국민 여론을 무시한 처사이며, 몰랐다면 인사 검증 시스템이 무감각하고 무능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사실 안 후보자는 전관예우 논란에 이어 변호사 윤리장전 위반 의혹까지 제기된 터였다. 나아가 2012년 이후 퇴임한 전직 대법관 5명 가운데 개인 법률 사무소를 차린 유일한 인물이었다. 다른 대법관 출신들은 전관예우 등의 논란을 감안해 학계로 진출하거나 공익활동을 하고 있다. 부동

새누리당 유승우(경기 이천) 의원의 부인이 6·4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공천 과정에서 공천 헌금 명목으로 예비후보에게 2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의뢰에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은 유 의원이 직접 헌금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일단 탈당을 권유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그저께 당 회의에서 실명 공개 없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수사 결과 구체적 사실과 정황이 드러나면 새누리당은 2003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 때 덧씌워진 ‘차떼기’ 정당 이미지가 다시 부각되며 이번 선거에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선관위와 박 의원 등에 따르면 이천시장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A씨는 공천을 받기 위해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장인 유 의원의 부인에게 2억원을 건넸다고 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이천시를 여성우선 공천지역으로 결정하면서 공천에 탈락한 A씨가 유 의원 측에 강력 항의했고, 이에 유 의원 부인이 5만원짜리 지폐뭉치로 2억원을 되돌려줬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는 유 의원도 있었다는 게 주변인물의 제보를 받은 야당의 주장이다. 세월호 참사에 온 나라가 비탄에 빠진 가운데 치르는 지방

세월호 참사 관련 후속조치로 주목받아 온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결국 5월 임시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어제 국회 정무위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몇몇 쟁점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으나 끝내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 부패 구조를 끊기 위한 목적의 ‘김영란법’은 굳이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관피아’의 해악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그 당위성에 있어서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2012년 8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예고한 뒤로 2년 가까이 논의를 이어온 만큼 공론화의 과정도 충분했다고 본다. 여야가 5월 국회 처리에 실패하고 다음 달 새로 구성될 19대 후반기 국회에 처리를 넘긴 것은 그래서 못내 아쉬운 대목이다. 다만 ‘김영란법’은 그 내용이 워낙 중차대할 뿐더러 국민 일상에 미칠 영향이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신속한 처리 못지않게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기왕 법 제정을 늦춘 만큼 세월호 정서나 시간에 쫓기기보다는 남은 쟁점들을 더욱 면밀하게 가다듬어 위헌 소지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어제 국회 정무위 법안

과거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한 달가량 지나면서 소비심리가 서서히 정상화 조짐을 보였던 것과는 달리 세월호 충격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환율 하락으로 중소 수출업체들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다. 세월호 사고로 인한 경제적 고통은 서민형 자영업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어 내수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정밀 분석해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어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3.7%로 0.2% 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민간소비 부진 등의 영향으로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미진한 것이 조정 이유다. 한국은행이 그제 발표한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는 세월호가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가늠케 한다.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05로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만에 최저치다. 가계의 경기상황에 대한 인식은 크게 나빠졌다. 현재 경기판단 CSI는 4월 91에서 5월 76으로 급락했다. 그러잖아도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와 기업들의 투자 부진으로 내수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은이 어제 발표한 자료를 보

세월호 참사 정국 속 6·4 지방선거에 임하는 여야의 다짐은 ‘조용한 선거’다. 국가적 애도 분위기를 감안, 확성기 사용을 자제하는 등 최대한 몸을 낮춰 조용히 선거를 치르겠다고 여야는 약속했다. 그러나 오늘로 엿새째를 맞는 선거운동의 현실은 이와 동떨어진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거리에서 목청을 높이는 유세는 줄었을지 몰라도 뒤로 상대 후보에 대한 갖은 흑색선전과 비방을 앞세운 네거티브 선거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지난 주말 본격화한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 부인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대표적 사례다. 박 후보 부인이 선거유세에 일절 모습을 나타내지 않자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는 지금 이를 둘러싼 갖가지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이에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측은 대변인 등이 나서 그 배경을 물으며 박 후보 측을 압박했고, 박 후보는 그제 별도 기자회견까지 갖고 법적 대응의 뜻을 밝히며 흑색선전 중단을 촉구했다. 박 후보의 부인이 왜 남편과 함께 선거운동을 벌이지 않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부부 동반으로 유세를 하든, 아니면 조용히 뒤에서 선거운동을 돕든 그것은 당사자가 선택할 문제다. 공개활동을 하

고액의 수임료로 비판을 자초한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대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 활동으로 늘어난 재산 11억여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다섯 달 동안 16억원을 벌었다고 한다. 6억여원은 세금으로 내고 4억 7000여만원은 기부했다고 하지만 청렴·강직의 이미지에 반하는 안 후보자의 다른 모습은 큰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 서민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수임료에 따른 전관예우 논란이 일자 “이번 기회에 저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하게 됐다”며 사회 환원을 결심한 것이다. 안 후보자는 현직에 있을 때만 해도 성역 없는 수사로 ‘국민 검사’로 칭송을 받았고, 강북의 아파트에 살며 재산이 최하위권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말해 왔다. 그러나 대법관 퇴직 후의 변화는 그에 대한 평가를 뒤집어 놓았다. 안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신고한 재산은 22억 4000여만원에 이른다. 몇억원짜리 집에 살던 사람이 단기간에 증식한 재산치고는 대단히 많다. 결국, 그의 실상도 전관예우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돈을 좇는 범인(凡人)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았다.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 관행은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개혁해야 할 ‘적폐’의 하나다.

어제 경기 고양시의 대형 다중이용시설인 고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에서 화재가 발생해 최소 6명이 숨지고 수십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달 세월호 참사에 고개 숙이며 ‘안전 대한민국’ 건설을 외쳤건만 서울 지하철 2호선 추돌사고에 이어 급기야 또다시 소중한 생명들이 희생당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화재는 어제 오전 9시쯤 터미널 지하 1층 푸드코트 인테리어 공사 중 용접 불꽃이 현장의 가연성 자재에 튀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형 마트와 복합상영관 등이 들어서 있고, 지하철역과도 연결돼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터미널에서 화재의 불씨를 안고 있는 용접 작업이 대낮에 안전 대책없이 버젓이 진행됐다는 게 어처구니없을 따름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뼛속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불과 40여일 전 우리는 세월호에 타고 있던 어린 학생들을 비롯한 수백명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다. 아직도 16명의 실종자들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세월호 속에 갇힌 채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채 수습하지도 못했는데 터미널 화재라니, 이제는 정말이지 ‘안전 불감증’이라는 말을 꺼내기도 지친 상황이다. 하루하루 주

세월호 참사 여파로 내수가 얼어붙으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진도나 경기 안산은 말할 것도 없고 곳곳에서 신음이 커지고 있다. 여행사나 음식점, 동네 슈퍼 등 소상공인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청소년수련시설들은 정부의 수학여행 취소 및 수련활동 보류 조치로 줄도산 위기다. 세월호 사고로 인한 소비 위축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집중되고 있어 걱정이다. 이들이 무너질 경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활성화는 요원해진다.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책으로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살려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9~21일 소상공인 400명을 조사한 결과 여행사 등이 포함된 서비스업과 숙박 및 음식업, 운수업, 도·소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산업 대부분이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 가운데 79%는 세월호 사고 한 달 전에 비해 매출이 줄었고, 감소 폭은 평균 37.2%나 된다.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청소년수련원 114곳과 유스호스텔 7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세월호 사고 직후부터 오는 7월까지 95%의 예약 행사가 취소됐다. 청소년 수련시설의 24%는 3개월 내, 32%는 올해 안에 각각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 현장에서 경찰이 시위대에 과잉 대응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집회 참가 시민들은 경찰이 초동 단계에서부터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진압 작전을 펼쳤으며 심지어 해산하려는 시민들을 한 곳으로 유도해 ‘토끼몰이식’으로 무차별 연행했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지난 주말인 24~25일 집회 현장에서 30명을 연행했다. 청와대로 향하자고 외치는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던 중 상당수 시민들이 검거됐다. 그전 주말에는 215명이 붙잡혔다. 경찰은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등 공공에 불편을 끼친 시위대에 대해 관련 법과 현장 상황 판단에 따라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밝힌 대로 일부 시위대가 ‘돌출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공권력의 행사는 법 테두리 내에서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공권력 행사의 잣대가 정권의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뤄진다면 이에 수긍할 국민은 없다. 차제에 시위대 연행 전후의 현장 채증 자료를 언론이나 제3의 객관적 기구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하기 바란다. 지난 정권 당시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때도 그랬듯이 대형 집회 때마다 불거지는 불법시위 논란과 공권력의 과잉 대응 의혹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자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상금과 함께 지명수배된 이후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지만 행적이 쉽게 드러나지는 않을 것 같다. 한동안 은신처로 삼았던 경기 안성시 금수원에서 벗어난 이후 더욱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곳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럴수록 세월호 사건의 수사 주체인 검찰은 지금 국민의 기대와 우려를 한몸에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국민을 우롱하는 유씨를 하루빨리 붙잡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국내외에서 도피생활을 하고 있는 그의 자녀들과 불법·탈법 행위에 적극 가담한 측근도 일망타진해야 함은 물론이다. 수사의 실무 책임자인 인천지검장은 물론 조직의 수장인 검찰총장도 유씨를 조기에 검거하지 못하면 이후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유씨의 검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차명재산의 추적이다. 그가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계열업체를 하나같이 부실화시키면서 빼돌린 천문학적 재산을 대부분 다른 사람 명의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그가 횡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