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7월 재·보선 앞서 6월국회 돌아보라

[사설] 여야 7월 재·보선 앞서 6월국회 돌아보라

입력 2014-06-09 00:00
수정 2014-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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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후반기 국회가 이번 주 본격 가동에 들어가지만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6·4 지방선거는 야당의 ‘세월호 정권 심판론’과 여당의 ‘박근혜 대통령 구하기’가 격돌했지만 민심은 어느 쪽에도 승리나 패배를 안겨주지 않은 절묘한 균형을 선택했다. 여야가 힘을 합쳐 난국을 타개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야는 국가가 처한 현실을 올바로 인식하고, 주요 국정 어젠다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국회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오는 11~12일에는 후반기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들을 계획이다. 그러나 원구성 협상부터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상임위원회화하고, 법안소위원회를 복수화하는 문제와 관련해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여전하다. 여야는 이번만큼은 반드시 예결위 상설화 방안에 합의해야 한다. 지난해 활동을 마친 국회 예산·재정개혁특위는 예결위의 상설화에 잠정 합의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행정부가 수개월간 머리를 싸매며 작업한 나라살림 계획을 연말연시에 졸속 처리하는 폐단은 국회 개혁 차원에서 하루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 원구성의 고비를 넘기더라도 난제가 많아 험로가 예상된다. 세월호 국정조사 활동부터 국무총리 및 각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 일정이 만만찮다. 국가개조 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려면 무엇보다 총리 후보자부터 제대로 골라야 한다. 개혁성과 도덕성을 갖춘 ‘흠결없는’ 인물을 발탁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도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위는 모레까지 사전조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진상 규명 작업에 들어간다. 여야는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 정쟁을 촉발해서는 결코 안 된다. 무엇보다 기관보고를 하기에 앞서 청문회 증인 명단을 국조실시계획서에 명시할지 여부에 대해 신속히 타협안을 찾아야 한다. 이번 국회는 ‘세월호 국회’라 할 수 있다. 국정조사 특위 활동 이외에도 처리해야 할 굵직한 현안들이 쌓여 있다. 정부조직개편법, ‘김영란법’, ‘관피아법’, ‘유병언법’ 등이 대표적이다.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인 정부조직 개편안은 여당 내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다. 당·정·청은 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기 이전 긴밀한 협의를 갖고 최종안을 조율해야 한다. 교육부총리제의 실효성 여부도 세밀하게 따져보고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정부조직 개편 입법예고안에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차기 지도부를 구성할 7·14 전당대회로 시선이 옮겨가고 있다. ‘미니총선’급인 7·30재·보선에는 여야의 중량급 인사들이 대거 출마할 태세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조짐이다. 세월호 쇼크의 여파다. 6·4 지방선거가 ‘무승부’로 끝난 만큼 여야는 재·보선에 정면 승부를 걸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세월호 참사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국정조사를 재·보선과 연계할 생각은 버려야 한다. 세월호 침몰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제2 세월호 방지 대책을 법제화하는 데 진력하는 것만이 민생을 위한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4-06-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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