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세제 정책이 또다시 혼선을 빚는 양상이다. 부처 간 협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바란다. 세심하지 못한 정책의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냉탕 온탕을 오가게 해서는 안 된다. 섣부른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해치기 쉽다. 정책 혼선으로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 들어 부동산 정책은 벌써 수차례 나왔지만 헛바퀴만 도는 듯한 분위기다. 주택담보 대출 등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에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정부의 절박함을 십분 이해한다고 해도 부동산 정책 변경은 빈도가 너무 잦은 편이다. 지난해 4월 1일에는 주택공급을 줄이는 내용을, 8월 28일에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월세 대책을 각각 내놓았다. 지난 2월 국토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없애고, 소형주택 공급의무비율을 개선하는 방안이다.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강남지역의 재건축을 염두에 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더니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26일에는 2주택 이하 소규모 임대소득에도 과세한다는 ‘임대소득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 취득세 영구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위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난해의 대책들과 엇박자를 냈다. 부작용이 생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불과 일주일 만에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2주택자 과세 시기를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보완책을 내놓는다. 그런데도 주택시장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그동안 헛수고만 한 셈이다.

정부는 애초부터 무리한 정책을 동원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집값이 오르면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바뀔 것이라는 전제 아래 추진한 정책들이 먹혀 들지 않았다. 지난 1~5월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2.67% 올라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7% 포인트 높았다. 서울 등 주요 도시의 아파트 전셋값은 매매가에 육박한 상태다.

6·4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임대소득 과세를 또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 장관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라도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이면 세 부담이 큰 종합소득세 대신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2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과세 방침이 백지화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돈다. 국회는 내일 정책토론회를 열어 정부안(案)에 대한 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국회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부동산 가격을 세제로 좌지우지하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장 움직임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긴 호흡을 갖고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