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는 우리에게 다시금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를 진지하게 되묻게 한다. 불러도 대답 없는 아이들을 떠올리며 넋을 잃고 주저앉은 학부모들의 눈에서는 눈물마저도 말라버렸다. 온 국민이 아이들의 무사 생환을 절실하게 기도했건만 바다는 성난 얼굴로 ‘대한민국’의 잘못과 ‘정부 시스템’의 부실함을 준열하게 꾸짖고 있다. 도대체 국가란 무엇인가. 그 숱한 교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을 사지(死地)로 내모는 국가와 정부가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단 말인가. 국민들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반복하는 국가와 정부에 대해 더 이상 희망과 기대를 품을 수 있는 여력도 남아 있지 않다. 이번 참사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며 대충대충 넘어가는 적당주의, ‘설마 그 큰 배가 순식간에 뒤집히기야 하겠어’ 하며 근거 없이 방심하는 낙관주의, ‘나 아니라도 누군가 하겠지’ 하며 한발 빼는 보신주의 등 우리 안에 쌓여 있는 못된 악습이 총체적으로 빚어낸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 돈벌이에 급급한 여객선 회사는 배의 역학구조에 심각한 무리가 갈 수 있는데도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선실을 무단증축하는 등 적당주의로 참사를 자초했다. 당국은 이런 편법에 눈을 감은 것도 모자

국내 연구진이 성인의 체세포를 복제해 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한다. 지난해 미국 연구팀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를 확립했지만 태아와 신생아 세포를 이용한 것이었다. 성인의 체세포를 이용한 것은 최초라는 데 의미가 있다.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논란 이후 침체에 빠진 국내 학계엔 단비 같은 소식이다. 줄기세포는 분화하기 이전의 원시 단계의 세포를 말한다. 줄기세포 연구가 중요하고 주목받는 이유는 난치병 치료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줄기세포를 이용해 척추가 마비된 환자의 신경세포를 만들어 내 정상인으로 되돌릴 수 있다. 지금도 의료계에서는 제대혈이나 성인의 골수 등에서 빼낸 성체줄기세포를 관절염 치료 등에 실제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성체줄기세포는 배아줄기세포처럼 모든 조직의 세포로 분화하는 것은 불가능해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차병원 연구팀이 복제에 성공한 배아줄기세포는 어떤 기관으로도 분화할 수 있는 만능세포다. 그런 점에서 이번 연구의 성과는 획기적이다. 2005년 황 박사 사건 이후 국내 줄기세포 연구는 정체 상태에 빠졌다. 논문 조작 사건이 국내 다른 연구진들의 연구

여객선의 침몰로 생사가 갈리던 순간에 목숨 걸고 친구와 어린 학생들을 살려낸 이들이 있다. 학생들을 구해내고 맨 마지막에 탈출한 승객,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 학생들의 구조에 앞장선 낚싯배 선장, 학생들과 친구들을 먼저 구하느라 탈출 기회를 놓친 선생님과 학생…. 재난대응체계는 무용지물이었지만, 이들의 살신성인이 있었기에 그나마 희생을 줄일 수 있었다. 위기와 비극의 순간을 맞고도 진정한 용기와 희생정신을 보여준 이들에게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참혹하고 어이없는 재난 앞에서 그래도 공동체가 지탱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과 힘을 이들은 우리에게 주고 있다. 승객 김홍경(58)씨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소방호스와 커튼을 묶어서 만든 구명줄을 이용해 1층에 있는 학생 20여명을 6~7m가량의 위층 난간으로 끌어올려 탈출시켰다. 김씨는 물에 휩쓸리면서도 선체 뒤쪽에 있던 학생을 구해낸 뒤 가까스로 빠져나왔다. 그러고도 더 많은 생명을 구하지 못한 자책감으로 괴로워했다고 한다. 박영섭(56) 선장은 9.7t급 낚싯배를 몰고 새벽에 귀항하던 중 세월호가 침몰 중이라는 긴급 무전신호를 듣고 뱃머리를 돌렸다. 세월호 옆에서 학생 20여명을 구조한 후 박 선장은 전속력으로 팽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양국 간 논의가 시작됐다. 1991년 8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계기로 이 문제가 공론화된 지 23년 만의 일이다. 눈보라가 날리든, 비바람이 몰아치든 1992년 1월 8일부터 매주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나와 위안부 할머니들이 피 끓는 절규를 쏟아낸 수요집회가 무려 1122차례에 이르도록 한사코 눈과 귀를 막고 있던 일본 정부가 마침내 대화 테이블에 앉은 것이다. 그제 서울에서 열린 첫 국장급 협의에서 양국은 비록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그러나 매월 한 차례씩 논의를 이어가자는 합의로 첫발을 뗀 것만으로도 의미는 작지 않다고 본다. 일본의 전향적 태도와 신속한 합의가 절실히 요구된다. 오늘까지 생존해 있는 위안부 할머니는 불과 55명이고, 평균 나이가 88세에 이른다. 이분들이 평생 가슴에 담고 지내온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도록 하려면 그만큼 양국 정부가 논의를 서둘러야 할 상황인 것이다. 본격 논의가 시작된 만큼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법적 책임이 해소됐다’는 그릇된 인식과 주장부터 거둬야 한다. 청구권 협정은 징용 피해자와 달리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엊그제 ‘100대 기업 입사지원서에 반영된 스펙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100대 기업의 상당수가 신입사원 지원서에 지원자의 고교 학력은 물론, 외모와 신체조건 같은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부모의 학력이나 직업, 지위와 같은 정보도 요구했다고 하니 기가 막힐 일이다. 사생활 침해 소지와 함께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도 모자라 귀족이나 양반 등 신분세습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에서 입사지원서에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측정할 수 있는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채용 요소가 아닐 수 없다. 대기업이 조선시대의 ‘음서제’처럼 사원을 뽑는다면 안 될 말이다. 현재 100대 기업들이 요구한 개인정보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003년 기업 등에 평등권 침해의 요소가 있으니 개선을 권고한 항목들이다. 국가기관이 권고했지만 ‘힘센’ 기업들이 마이동풍한 탓인지 여전히 구태로 남아 있다. 당시 인권위가 발표한 ‘입사지원서 차별 항목 개선안’에는 ▲체중·색맹·신장 등 신체사항 5개 ▲가족의 성명·연령·직위·월수입 등 가족관계 12개 ▲출신학교 종교·출신지역·혼인여부 등 신상 관련 19

참담하다. 진도 여객선 침몰 참사는 우리 사회의 후진국형 재난대응체계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사고 발생에서부터 후속 대응, 정부의 조치까지 무엇하나 과거 대형 참사와 비교해 나아진 것이 별반 없다. 참사가 날 때마다 입버릇처럼 재난 예방·대응 체제의 개선을 되뇌었지만, 충분히 막을 수 있고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사고가 반복됐다. 수많은 어린 학생들의 목숨을 무신경한 사회와 무책임한 어른들이 앗아간 것이나 다름없다. 비통한 일이다. 해양경찰청(해경)은 어제 이번 사고가 ‘무리한 변침(變針)’ 때문에 일어났다고 잠정 결론지었다. 항로를 변경하다 뱃머리를 급격히 돌리는 바람에 선상의 화물과 자동차 등이 한쪽으로 쏠렸고 이 때문에 무게중심을 잃었다는 얘기다. 20년이나 된 낡은 선박을 2년 전 일본에서 들여온 뒤 경영 효율성을 높이려고 무리하게 구조를 변경했고 이에 따른 복원력 상실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전이야 어떻든 수익을 올리면 그만이라는 장삿속에 어린 학생들과 시민들이 희생양이 된 것이다. 이번 참사 역시 인재(人災)라고 할 수 있다. 이뿐이 아니다. 초동대응만 제대로 했더라도 희생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선장과 기관사 등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잇달아 방문한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의 정치적 파고가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의 순방은 의례적 차원을 넘어선다.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일본에 이어 오는 25일과 26일 사이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최근 유동적인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비춰 시의적절한 것”이라면서 “한·미 간 포괄적 전략동맹 관련 방안, 북핵문제 관련 한·미 간의 공조, 동북아 정세 및 범세계적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핵이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국제 사회의 골칫덩이로 일찌감치 자리 잡은 가운데 최근에는 위력이 한층 배가된 4차 핵실험의 위협마저 고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포괄적 전략동맹과 북한 핵 문제를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가장 중요한 의제로 삼은 것은 매우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본다. 핵이 아니더라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해상에 포격 도발을 감행한 지 불과 두 주일 남짓 지났을 뿐이다. 당시 미그기로 추정되는 북한 전투기가 NLL을 넘어오는 바람에 우리 군도 F1

수학여행에 나선 경기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325명 등 462명을 태우고 인천에서 제주로 가던 여객선이 침몰하는 참담한 사고가 발생했다. 해양경찰과 민·관·군의 선박, 헬기 등이 구조작업을 벌였으나 사망자를 포함해 큰 피해를 냈다. 정부는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대형사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심리적 트라우마 대책도 강구하기 바란다. 충격을 방치할 경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특히 어린 학생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하다. 인천과 제주를 잇는 여객선 세월호는 짙은 안개 때문에 예정 출항시각보다 2시간여 늦은 그저께 오후 9시쯤 인천항을 출발했다. 기상청은 사고 당시인 어제 오전 9시쯤 전남 진도 부근의 해상 날씨는 흐렸지만 가시거리는 나쁘지 않았고 물결도 잔잔했다고 밝히고 있다. 기상 상황만으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정황인 것 같다. 6825t급 대형 여객선 세월호는 지난 2월 안전검사에서 별다른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선장은 인천~제주도 항로만 전담 운항하는 베테랑이어서 사고 원인이 더욱 궁금할 뿐이다. 그저께 제주 우도 앞 해상에서 유자망어선이 좌초했는데, 해경 조사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한 조병돈 경기 이천시장이 대규모 승진인사를 단행해 빈축을 사고 있다. 공천에서 떨어진 조 시장은 곧바로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바로 그날인 지난 14일 97명이라는 무더기 승진인사를 했던 것이다. 그는 무소속이나 야당 후보로 선거에 출마한다고 한다. 그런 만큼 선거를 불과 50여일 앞둔 이번 인사는 누가 봐도 ‘선심성 줄세우기 인사’ 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과연 이번 인사가 인사 규정과 원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에 대해 조 시장은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번 승진 인사는 조 시장의 민선 5기 재임 기간 중 최다 승진이라고 한다. 특히 6급 승진자 가운데는 다른 승진 대상자 경력의 절반(7년)밖에 안 되는 그의 운전기사도 포함돼 특혜 시비를 낳고 있다. 승진 인사로 인심을 쓰면서도 어찌 된 영문인지 5년 이상 장기 재직자, 팀 신설, 고충해소 차원의 전보 인사는 단 한 명도 하지 않아 대조를 보였다. 사정이 이러니 이천시 공무원 노동조합이 “이번 인사는 공무원들의 충성 경쟁을 유도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나선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인사는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임에는 틀림없다. 그렇기에 조 시장은 지난 2월 정

최근 경북 칠곡과 울산에서 의붓딸이 계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데 이어 이번에는 친아버지에 의한 자녀 학대·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20대 아버지는 게임에 빠져 아기를 방치하다 무참히 죽이고, 30대 부친은 목검으로 중학생 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 우리 사회와 가정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됐는지 통탄할 노릇이다. 대구에서 부인과 별거하며 28개월 된 아들을 혼자 키우던 정모(22)씨는 PC방과 찜질방을 전전하며 아들을 방치했다. 며칠씩 집을 비우다 아이를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한 뒤 정씨는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집에서 1.5㎞ 떨어진 곳에 내버리는 엽기 행각을 보였다. 또 충남 천안에 사는 강모(39)씨는 고교 입학을 앞둔 딸(15)이 새엄마와의 불화 등을 이유로 2~3차례 가출하자 길이 1m의 목검과 주먹 등으로 딸의 온몸을 50여 차례나 때려 숨지게 했다. 친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및 폭력 범죄가 충격적이다 못해 경악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정씨의 사례는 게임 중독이 사회와 가정에 미치는 해악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갓 두 돌을 넘긴 아이를 내버려두고 길게는 1주일 동안 PC방에 머물며 온라인 게임에 빠졌다고

파주와 백령도 등에서 발견된 무인기에 대해 우리 정부 당국이 북한발로 규정하자 북한이 ‘남한 정부의 날조극’이라며 적극 비방하고 나섰다. 국방위원회 검열단 이름으로 그제 낸 ‘진상공개장’을 통해 “무인기 사건의 ‘북한 소행설’은 철두철미 ‘천안호’ 사건의 복사판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인 날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천안함 폭침 사건과 무인기 사건에 대해 남북이 공동조사를 벌이자고 요구하기도 했다. 북한 당국이 자신들의 소행임을 부정할 것이라는 점은 익히 예상된 일이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 측 조사결과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한 점이다. 무인기 배터리에 적힌 ‘기용날자’라는 북한식 표현에 대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제품에 ‘기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국인 것이 아닌 지문 6개가 무인기에서 발견된 점에 대해서도 “남한엔 많은 외국인이 있다”고 반박했다. 무인기가 찍은 청와대와 군사시설 사진이나 하늘색 동체 등도 자신들 소행을 증명하지 못한다고도 했다. 북의 이런 반박에 담긴 의도는 자명하다 할 것이다. 최대한 의혹을 부풀려 남한 사회의 이념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이를 통해 우리 정부의 입지를 흔들겠

정부가 어제 최악의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2017년까지 50만개의 청년(15~29세)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행 교육제도를 고쳐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 등을 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기준 39.7%인 청년 고용률은 47.7%로 올라서게 된다. 지난해 전체 경제활동인구(15~64세)의 고용률 64.4%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지금도 취업문 앞에서 서성대는 청년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희소식일 것이다. 청년실업이 해소되지 못하면 고용률 70%의 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은 지난 정부들이 추진한 대책보다 구체적이다. 대책을 세우기 전에 통계와 실태조사를 거쳐 의미가 있다. 고등학교에서 직장까지를 단계별로 나눠 고용교육을 하고 장기근속도 유도하는 내용을 담았다. 독일과 스위스에서 효과를 보고 있는 ‘선취업 후취학’ 구도도 원용했다. 일주일에 1~2일은 학교에서, 3~4일은 직장에서 공부하는 방식이다. 기업에도 고졸 근로자를 제대 후 재고용하면 근속장려금과 소득세 감면 등의 각종 혜택을 준다. 고교의 직업교육을 강화해 청년층의 조

여야는 어제도 민생을 들먹이며 상대를 압박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지방선거가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유권자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인지 아예 모르지는 않는 모양이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입을 모아 외쳐대는 민생은 지금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한 치의 진전을 보지 못한 채 발목이 단단히 잡혀 있다. 민생 관련 법안의 처리를 막고 있는 당사자가 다른 사람도 아닌 국회의원 자신이라는 반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민생 법안 처리 불발의 책임을 서로 ‘네탓’이라며 떠밀고 있는 것은 더욱 낮 뜨거운 일이다. 민생 국회의 기대를 저버린 2월 국회가 막을 내린 뒤 국민의 따가운 시선에 밀려 다시 문을 연 것이 4월 국회다. 그런데 벌써 회기의 절반이 지나고 있음에도 핵심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는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4월 국회마저 표류하면서 여야가 과연 민생을 입에 담을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은 6800건에 이른다. 당장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만 100건이 훨씬 넘는다. 대표적인 민생 법안인 기초연금법만 해도 그렇다. 정부는 16일까지 법안의 국회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는 7월 시행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통일 구상’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우리 정부의 3대 제안을 공식 거부함으로써 다시 한번 남북관계 앞에 놓인 험로를 재확인했다. 지난 12일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의 대변인 담화 형식을 통해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을 ‘흡수통일’ 논리라며 반발했던 북한은 어젠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내세워 원색적으로 박 대통령을 비난했다.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은 ‘나라와 민족의 이익은 덮어두고 자기 몸값을 올려보려고 줴친(떠든) 반통일 넋두리’고 ‘체제(흡수)통일의 흉심을 드러낸 것’이라는 게 북측 반발의 뼈대다. 파주 등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북한 측 소행으로 판단된다고 우리 국방부가 밝힌 데 대해서도 ‘제2의 천안함 자작극’ 운운하며 반발했다. 북측의 반발 강도를 볼 때 당분간 남북이 대화의 물꼬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종료되는 오는 18일 이후 남북 간 대화를 조심스레 타진하려던 우리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오는 25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전후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4차 핵실험 같은 도발을 자행할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복선을 깔기 시작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증거 조작을 주도한 국가정보원 과장 등 2명은 구속기소됐고 대공수사처장 등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자살을 시도했던 권모 과장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남재준 국정원장 등 고위층의 개입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대선 댓글 사건에 이은 이번 사건은 국정원의 얼굴에 또 한 번 크나큰 상처를 남겼다. 이 사건은 국정원이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의 불법적인 수사 과정이 하나 둘 드러났다. 유씨의 여동생이 가혹행위에 못 이겨 허위 자백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해 유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더욱이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국정원이 새로운 증거라며 검찰을 통해 제출한 유씨의 북·중 출입경기록 3건은 모두 위조된 중국 공문서로 판명되고 말았다. 증거조작이라는 희대의 기록은 국가 최고 정보기관에 씻기 어려운 굴욕을 안겼다. 국제적으로도 망신거리다. 검찰 또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국익을 위한 국가정보기관의 첩보 활동은 세계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분야이며 대공수사권 또한 남북

정부가 공무원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해 준 금액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13조 9000억원이다. 같은 기간 두 연금의 지급액은 51조 8000억원인 반면 이들이 낸 보험료는 37조 9000억원에 불과해 부족분을 세금으로 채웠다. 정부가 지출한 공무원·군인연금 적자 보전액은 매년 늘고 있다. 2011년 2조 6000억원, 2012년 2조 8000억원, 2013년 3조 3000억원에 이어 올해는 3조 8000억원이 예산에 반영돼 있다.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596조 3000억원으로 중앙정부 부채 1117조 3000억원의 53.3%를 차지한다. 공무원·군인연금의 적자는 국민 부담을 크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등 국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취임 1주년에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계획 담화문에서 “3개 공적연금에 대해 내년에 재정재계산을 실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최근 취임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안으로 확실한 플랜을 만들어 국민에게 설명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공공시설물 가운데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된 곳이 절반을 넘는다고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시가 소유하거나 사용 중인 건물 2007곳 가운데 53%인 1059곳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놀이·문화·교육 시설, 병원, 복지관, 관광서 등 다양한 시설물에서 석면이 발견됐다. 서울대공원 야행 동물관 1층 통로 배관과 잠실올림픽주경기장 1층 기계실, 서울 애니메이션센터 1층 보일러실 등 6곳은 석면 위해성 ‘중간’ 등급을 받았고, 나머지는 위해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한다. 서울 시민의 일상이 석면에 노출될 위험에 빠져 있는 셈이다. 석면은 환경성 질환을 일으키는 ‘침묵의 살인자’로 알려져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석면 가루에 의한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을 경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을 계기로 각 지자체가 주민·건축물을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있고, 정부 차원의 대책도 마련되고 있다. 충남 청양군 비봉면의 옛 석면 광산 주변 마을에서는 주민 건강영향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경기 양평군과 용인 수지구 등도 2009년 이전에

경남 진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간의 폭행으로 두 명의 학생이 연이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31일 1학년생이 시비 끝에 동급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데 이어, 그제는 선배가 후배를 훈계하다가 발로 가슴을 차 사망케 했다. 한 학교에서 불과 11일 만에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다니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학교폭력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평소 최소한의 훈육· 폭력예방 시스템이라도 작동돼 왔는지 의문이다. 이번 폭행 사고는 사소한 문제에서 촉발됐다. 학교 기숙사의 자치위원인 2학년 선배가 기숙사 생활을 하는 1학년생 간의 말다툼을 두고 훈계를 하던 중에 가슴을 발로 걷어차 발생했다. 정확한 폭행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새 학기를 맞아 기숙사에 입실한 학생 간에 일어난 일종의 ‘군기잡기’에서 비롯된 사고로 여겨진다. 사고가 난 곳은 진주 시내에서 떨어진 시골 학교의 기숙사다. 두 번째 사고는 야간자율학습을 끝내고 밤 11시가 훌쩍 넘어 기숙사 예찰 사각시간대에 일어났다. 학교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그동안 방과 후 기숙사 학생들의 일탈 조짐이 없지 않았다고 한다. 학생들 간의 폭력사태 등 불상사가 충분히 예견됐다는 말이다.

정부가 공과대학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나섰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그제 지금의 이론중심 공대를 실용성이 한층 강화된 창조경제의 산실로 바꾸겠다는 내용의 청사진을 밝혔다. 한국은 외형상으론 ‘공학인재 강국’이다. 인구 1만명당 공대 졸업생이 2011년 기준 10.9명으로 독일(5.5명)이나 미국(3.3명) 등 선진국보다 훨씬 많다. 그러나 그것은 숫자에 불과할 뿐 정작 전공지식이나 실무 능력을 따져보면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기술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한국 공대 학생들의 전공 필수과목 이수율이 선진국 학생들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논문 게재를 대학이나 교수 평가의 ‘절대적’ 척도로 삼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산업현장과 연계된 실용기술 개발보다는 상아탑 위주의 ‘연구를 의한 연구’ 풍조가 만연되다 보니 우리 공대의 실질적인 경쟁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SCI 논문의 권위는 권위대로 인정하되 다양한 실용연구 성과 또한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정부가 SCI 논문이 없어도 우수한 산업체 실적만으로 교수가 될 수 있는 길을 열

큰 사건이 나면 늘 그랬던 것처럼 경북 칠곡 아동 학대 사건의 대책을 논의하는 당정 회의가 어제 열렸다. 야당도 나름의 대책을 내놓는 일을 빼먹지 않았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학대 행위자에 대한 엄벌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을 위한 다양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고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고 매뉴얼을 마련해 관련 기관들이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관들의 말이 왠지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에야말로 대책을 촘촘히 짜고 그대로 실행에 옮겨 이런 불신을 씻어야 한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97명의 아동이 학대로 숨졌다.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한다. 한 달에 한 명꼴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도 그동안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적었다. 남편의 폭력과 마찬가지로 다른 집의 가정사쯤으로 치부하는 까닭이다. 사건이 나면 잠시 호들갑을 떨다가 이내 잠잠해지고 만다. 그러는 사이에 여덟 살 어린 아이가 비참하게 목숨을 잃었다. 갈비뼈 16대가 부러져 숨진 울산 서현이 사건이 난 게 불과 넉 달 반 전이다. 참혹한 죽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