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송광용 신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제자 논문을 가로채 자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학술지에 발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2기 내각에서 교육계의 두 수장을 맡을 인사들이다. 실망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윤리와 도덕의 문제에서 떳떳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어떻게 교육정책을 책임지고 사회 통합과 쇄신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는가. 김 후보자는 지도교수를 맡은 제자의 논문을 축약해 학술지에 실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야당과 학계 등에 따르면 후보자가 2002년 6월 발표한 ‘자율적 학급경영방침 설정이 아동의 학급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은 정모씨가 4개월 전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과 제목·내용이 거의 비슷하다. 표절 검색 프로그램으로 분석하면 일치도가 88%라고 한다. 그는 자신을 제1저자로, 정씨를 제2저자로 등재했다. 그나마 양식이 있다면 정씨를 제1저자로 올렸어야 했다. 그는 ‘학생이 교수님을 존경하니 실어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황당하게 해명했다고 한다. 백번 양보해 논문 표절이 학계의 음습한 관행에 따라 이뤄졌다손치더라도 교육부 수장에게는 더욱

기독교복음침례회, 일명 구원파가 그제 경기 안성의 금수원 인근에서 “세월호 침몰 원인을 규명하겠다”며 포럼을 열었다. 과학적으로 침몰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거창한 사전 안내와는 달리 비(非)전문가 2명이 나와 인터넷상에 떠도는 괴담 수준의 의혹을 발표하는 데 그쳤다고 한다. 한 발표자는 “세월호는 우회전이 아니라 좌회전을 하다 침몰했다”고 했는가 하면 또 다른 발표자는 “세월호처럼 큰 배가 그렇게 갑자기 변침(방향 바꾸기)해 물건이 떨어질 정도로 돌 수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선박 및 화물 관리 부실, 운항 미숙 등이 아닌 ‘외부의 힘’이 작용해 침몰했다는 취지다. 결국 이날 포럼은 검찰의 세월호 수사 결과에 대한 의혹 제기에 방점이 찍혔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구원파는 이 같은 포럼을 앞으로 매주 열겠다고 공언했다고 한다. ‘참사 원인은 정작 다른 데 있는데 유병언씨를 희생양으로 삼아 구원파를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우리는 구원파의 이런 공권력 무력화 행보, 막가파식 대응이 결코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터무니없는 주장과 맹목적인 유씨 비호는 오히려 구원파에 대한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동구·옹진군) 의원이 승용차에서 도난당했다고 신고한 현금 2000만원의 성격을 놓고 의혹이 일고 있다. 업계의 청탁이나 비리에 연루된 불법정치자금인지, 박 의원 측 주장대로 의원실 경비로 쓰기 위해 통장에서 정상 인출한 돈인지 검찰은 신속하게 밝혀내야 한다. 박 의원의 지역구에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을 비롯해 여러 선사와 해운조합 사무실, 하역회사 등이 밀집해 있다. 검찰은 이 돈이 해운비리와 관련됐을 가능성에 대해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 그동안 박 의원이 해운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의 내사를 받아왔다는 점에서 심각성은 더하다. 박 의원의 비서 김모씨가 5만원짜리 묶음으로 된 2000만원과 서류가 담긴 박 의원의 가방을 검찰에 제출한 것은 지난 12일이다. 김씨는 이 돈이 불법정치자금이라고 밝히면서 박 의원의 비위 사실을 제보했다고 한다. 앞서 박 의원 측은 하루 전 사무실 앞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사무실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인출한 자금과 정책자료가 든 가방을 도난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검찰에 따르면 계좌에서 2000만원이 인출되면 은행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경제 관련 발언들은 경기 진작, 특히 부동산 가격 띄우기에 대한 조급증이 생긴 것 같은 강한 느낌을 받게 한다.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의 경제 정책 방향은 청문회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드러나겠지만,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해 찬반 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현오석 경제팀이 가시적인 경기 회복을 이끌어내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퇴진을 앞두고 있는 터여서 새 경제팀의 부양 의지는 십분 이해한다. 경제는 당연히 살려야 하지만 앞뒤 가리지 않고 돌진했을 때의 부작용을 생각해야 한다. 최 후보자는 부총리에 내정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LTV(담보대출비율) 및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와 관련해 “현재 부동산 규제는 한겨울에 여름옷을 입고 있는 격”이라면서 “계절이 바뀌었으니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고 밝혔다. LTV와 DTI 규제완화를 시사한 것이다. 그는 추가경정예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추경은 하면 하는 것”이라고 말해 현 경제정책에 대한 기조 변화를 예고했다. LTV와 DTI는 금융당국이 최후의 보루로 굳게 지키고 있는 마지막 부동산 금융 규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

세월호 참사가 오늘로 두 달이 지났다. 슬픔을 넘어 분노와 회한, 자괴의 시간이었다. 부정과 비리가 연루된 안전 불감증의 민낯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기본도 원칙도 없는 구난 시스템의 허점이 고스란히 노출된 순간들이었다.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해 300명에 가까운 목숨이 아비규환의 인재(人災) 속에 영문도 모른 채 스러졌다. 비탄과 절규 속에서도 팽목항의 시침은 여전히 4월 16일 오전에 그대로 멈춰 서 있다. 아직까지 십수명이 실종 상태다. 참사의 진상은 제대로 밝혀진 것이 거의 없다. 과거는 현재의 거울이요, 미래의 스승이다. 국가는 단 한 사람의 국민도 사지(死地)에 남겨선 안 된다는 책임감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마지막 한 사람의 실종자까지 수습하고 이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참사의 진상과 실패한 구난의 경위를 밝힘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이는 ‘잊히는 것이 가장 두렵다’는 피해자들의 절규를 망각하지 않는 길이기도 하다. 우려스러운 대목은 참사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전근대적인 정치 논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도마에 올랐던 만기친람식의 리더십을 개선하기는커

이라크가 또다시 짙은 포연에 휩싸였다. 시아파 이라크 정부에 맞선 수니파 반정부 무장세력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ISIL)가 수도 바그다드를 향해 진격하는 가운데 이란이 시아파 정부를 돕기 위해 정예 혁명수비대를 파병하는 등 단순한 내전을 넘어 이슬람 종파 간의 종교전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북부 쿠르드족까지 이번 기회에 독립의 꿈을 이루려는 듯 무장역량을 강화하고 있어 이라크 전역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 들고 있는 양상이다. 미국의 군사개입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상군 투입은 주저하고 있지만 항공모함 등을 걸프 해역으로 급파해 공습이나 무인기 공격 등의 군사작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위험 지역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이라크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국민의 안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점이다. 해당 기업이나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현재 이라크에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한화건설, 삼성엔지니어링, 쌍용건설, STX중공업, 포스코건설 등 20개 건설업체가 진출해 이라크 재건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업체의 한국인 직원은 12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단 모슬을 비롯한 무장세력 점령지와 인근 지역 내 우리 기

지난 주말 이뤄진 개각에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김명수 전 한국교원대 교수가 지명됐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처리되고,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사회부총리 시대가 본격화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부총리급 교육부 장관이라는 존재는 그리 낯설지 않다. 김대중 정부 시절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하면서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킨 적이 있다. 교육부총리의 당위성은 각 부처에 흩어진 인적자원 개발 기능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폐지됐다. 교육부총리의 총괄 기능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이번에 박근혜 정부에서 6년여 만에 다시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교육부 장관의 기능은 지난 정부의 교육부총리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다. 사회부총리 체제의 출범에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사회부총리가 맡을 부처는 조만간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게 된다. 교육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를 관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식으로 업무 분장이 이뤄진다면 사회부총리는 교육과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7개 부처의 장관을 바꾸는 중폭 수준의 개각을 단행했다. 경제 사령탑인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와 사회부총리를 겸하는 교육부 장관, 안전행정부 장관 등이 자리를 바꿨다. 국회의 검증 절차는 남았지만 그제 개편된 청와대 비서진에 이어 사실상 2기 내각이 출범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개각을 단행한 것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흐트러진 민심을 잡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후보자의 면면이 정치인과 전문가형 인사여서 현장 행정이 중시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2기 내각의 과제는 막중하다. 공직 개혁뿐 아니라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 특히 세월호 사고로 인해 두 달 동안 올스톱된 굵직한 과제들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 살아나던 경기가 추도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가계 등 서민경제의 주름살은 깊게 파여 있다. 이번 개각에서 새 경제팀에 국민의 눈이 쏠리는 까닭이다. 그만큼 새 경제팀의 어깨는 무겁다.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 의원을 경제수장으로 앉힌 것은 이 같은 경제 개혁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해 달라는 주문일 것이다. 새 경제팀 앞에

전·월세 등 주택 임대소득자들에 대한 과세 제도의 끝은 어디인가. 조세 제도는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에 자주 손질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특히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 부담은 조세 형평성이나 과세 정상화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 주택시장의 큰 흐름을 무시하고 불과 몇 달 사이의 시장 상황만을 보고 성급하게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는 일은 더 이상 없길 기대한다. 일관성 있는 신호를 시장에 줘야 정책의 효과도 높일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새누리당은 어제 당정 협의회를 갖고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제도를 다시 손질하기로 합의했다.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과 ‘3·5보완대책’에 이어 불과 3개월여 만의 일이어서 시장에 먹혀들지 지켜볼 일이다. 당정 협의 내용은 주택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이면 집을 몇 채 갖고 있는지 따지지 않고 분리과세해 현행 종합과세하는 것에 비해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 골자다. 2주택자의 전세보증금도 3주택 이상 보유자처럼 과세하겠다는 기재부의 기본 입장은 일단 유지됐다. 임대소득 과세 보완책의 약발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 우세한 편이다. 다주택자의 80% 이상이 2주택자여서 이번 조치

서울의 현직 사립고 교사가 학부모에게 돈을 받고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50대 국어교사 A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국어·영어·수학 과목의 중간·기말고사 문제를 한 학생에게 보여주고 학부모에게 2000여만원을 챙겼다고 한다. 진학상담 과정에서 A씨가 먼저 학부모에게 범행을 제의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다른 학생 2, 3명에게도 문제를 유출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게다가 수학·영어 과목의 시험지를 구해 주기 위해 해당 과목 교사를 연결해 준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다른 교사들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충격적이고 참담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사학 현장에서는 재단 주도로 이뤄진 교사 채용 비리와 학생 입학을 대가로 한 학원 이사장의 금품수수, 교사의 성적조작 사건 등 다양한 형태의 비리 사슬이 적발된 바 있다. 그때마다 우리 사회는 비리 사학과 일부 일탈 교사의 양심과 윤리를 개탄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주문해 왔다. 하지만 이번처럼 교사가 직접 시험지를 뒷돈 거래한 사례는 흔치 않은 일이다. 재단과 이사장으로부터 일선 교사에 이르기까지 얽히고설킨 비

보건복지부가 또다시 담뱃값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복지부는 이명박 정부 때도 인상을 추진했지만 성사시키지 못했다. 복지부가 담뱃값을 인상하려는 목적은 흡연율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가격 금연정책의 효과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정책의 신뢰성과 우선순위를 생각해 봐야 한다. 연례행사처럼 정책을 추진하면 신선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내성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임종규 건강정책국장은 어제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을 겸한 심포지엄에서 “내년 초 담뱃세를 인상하기 위해 올해 열심히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그저께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금연의 날을 맞아 담뱃세를 50% 인상할 것을 세계 각국에 권고한 사실을 전하면서 가격 인상을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생각대로 실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흡연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법안마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형편이다. 논란이 많은 가격 금연정책을 단골 메뉴처럼 내놓기 이전에 비가격 정책부터 의지를 갖고 제대로 추진하는 게 금연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순서라고 본다. 담뱃값과 흡연율의 상관관계에 대한 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망언성 발언들이 항간을 발칵 뒤집어 놓고 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한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아무리 교회 안에서 한 종교적 발언이라 하더라도 국민 정서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 망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 지는 게 우리 민족의 DNA로 남아 있었다”고도 했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서울대 초빙교수로서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한 강의의 일부다. 일본 극우파의 망언이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일반 국민도 그 의미를 다 알 만한 ‘책임총리’에 대해 “책임총리 그런 것은 처음 들어본다”고 했다. 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인가. ‘망언 제조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인물이 과연 총리가 될 수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 문 후보자는 자신의 발언이 파장을 낳고 있음에도 사과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했다. 평소의 소신을 그대로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의 소신은 일본 역사학자들이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체계화한 ‘식민지 근대화론’이나 ‘정체성론’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식민사관의 대변자 같다. 국민감정으로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어제 국회로 달려갔다. 여야의 이런저런 정략적 계산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성사된 세월호 국정조사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자 보다 못해 여야를 중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대체 이 무슨 해괴하고 보기 딱한 장면인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고통을 앞장서서 덜어줘야 할 정치권이건만 오히려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서 여야를 달래고 타협을 이끌어내야 할 지경에 이르렀으니 여야는 정녕 왜 존재하며 그 많은 세비는 무슨 낯으로 꼬박꼬박 받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적 비극 앞에서 이렇게 당리당략을 저울질해도 되는 것인지, 그러고도 과연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라’는 말에 몸서리칠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 앞에서 어떻게 지금 기다리라는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세월호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의 이견은 아주 단순하다. 새누리당 주장은 2일부터 12일까지로 정한 사전조사 기간이 끝났으니 다음 주, 즉 오는 16일부터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진상 파악에 나서자는 것이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기관보고를 들으려면 충분한 예비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기관보고를 다음 달 14일로

경남 밀양시가 예고한 대로 어제 경찰의 지원 속에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들의 농성장을 강제철거했다. 밀양시는 “반대대책위 소유의 불법시설물을 6월 2일까지 철거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했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부득이 행정대집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쇠사슬을 목에 걸고, 분뇨를 뿌리는 등 격렬히 저항했지만 철거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수녀 20명도 스크럼을 짜고 힘을 보탰지만 역부족이었다. 일흔 살을 넘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부분인 반대 주민들은 애당초 강제철거를 당해낼 힘조차 없었다. 한 할머니는 속옷만 입은 채 저항하다 사지를 제압당해 끌려나오기도 했다. 또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움막 안에서 막대기를 휘두르거나 오물을 뿌리며 경찰 진입을 막다 손발이 잡혀 차례로 끌려나왔다. 철거 현장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울부짖음으로 가득 찼다고 한다. 송전탑 반대 농성장 강제 철거는 여러 가지로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무엇보다 9년을 끌어온 송전탑 갈등이 대화와 타협이 아닌 강제력으로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우리의 취약한 갈등해소 능력을 또 한번 보여줬다. 어떻게 정부, 국회,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단체 어느 곳 하나 한전과 주민들 간의 합의점을

개각이 초읽기에 들어선 듯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정부 부처 장관과 청와대 참모진을 개편해 실질적인 2기 내각을 구성할 것이라고 한다. 그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한데다 오는 16일부터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서는 일정을 감안하면 응당 조속한 개각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한 인사검증 작업도 얼추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번 개각에 걸린 의미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멀게는 박 대통령이 천명한 국가 개조의 출발점이며, 당면한 정국에 있어서는 지난 1년 4개월 이런저런 논란을 빚어온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일대 전환이 이뤄지는 분기점이 돼야 하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로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는 한편 우리 사회가 이 같은 비극을 딛고 일어서도록 할 동력을 확보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 어떤 개각이 돼야 하는지는 진도 앞바다에 잠긴 세월호에 답이 있다. 바로 개혁과 통합이다. 관료사회를 중심으로 사회 각 부문에 켜켜이 쌓여 있는 적폐를 거둬내고, 비정상의 낡은 관행들을 쓸어내기 위한 개혁을 시작하는 개각이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담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무총리 후보자로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을 지명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그가 “냉철한 비판의식과 합리적 대안으로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은 “극단적 보수성향으로 국민화합, 국민통합이란 시대정신과 부합하지 않는 인사”라 비판했다고 한다. 개인적 성향이나 역량과 관계없이 그의 경력은 틀에 박힌 총리 이미지와는 분명 거리가 있다. 언론계 출신으로는 김대중 정부 시절 총리에 지명됐지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장대환 매일경제 회장이 있다. 하지만 그는 언론사주였다. 그동안 언론인이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으로 발탁되는 사례는 적지 않았다. 그러나 총리는 다르다. 그런 만큼 문 후보자의 지명은 성격이 다른 국정 주도 세력의 부상을 의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한다. 박 대통령의 문 후보자의 지명은 일종의 고육지책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 이른 적폐를 과감히 털어내는 국가개조의 선봉에 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던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가 전관예우 논란 속에 낙마한 뒤끝이다.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 속에 청와대는 새로운 총리 후보자를 찾으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사실상 면죄부를 주기 위한 짜맞추기 수사라는 인상을 준다. 야당이 고발한 10명 중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만, 그것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김무성 의원과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9명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사건을 1년이나 수사해온 결과치고는 너무 초라한 성적표다. 혹시 결론을 내놓고 논리를 갖다 붙이느라 그만한 시간이 걸렸는지, 그동안 뭘 했는지 알 수 없다. 이러니 정치 검찰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는 김 의원을 서면조사하기로 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서야 소환 조사할 때부터 싹이 노랗다. 애초에 수사 의지가 없었던 점은 대선 당시 대화록 원본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읽었던 김 의원 수사에서 드러난다. 김 의원이 읽은 쪽지의 출처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하지도 않고 ‘당내 동향문건을 참고했다’는 해명만 그대로 받아들였다. 검찰이 정 의원에 적용한 죄목도 처벌이 가벼운 공공기록물관리법상 비밀누설 금지 조항이다. 2급 비밀인 대화록보다 낮은 대외비인 한·미 FTA 문서를 외부에 유출한 국회의원 보좌관에 대해서는 형법을 적용해 징역형을 받아낸 선례와 대비된

오늘 아침 신문에 좀처럼 보기 힘들면서도 의미가 남다른 사진 하나가 실렸다. 원희룡 제주지사 당선자와 신구범 전 제주지사가 활짝 웃으며 포옹하는 사진이다. 6·4 지방선거에 새누리당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나서 싸웠던 두 사람이 제주도정 발전을 위한 협력에 의기투합하며 손을 잡은 것이다. 원 당선자가 지사직 인수를 위한 새 도정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고, 신 전 지사가 흔쾌히 수락했다. 두 사람은 향후 도정 운영에 있어서도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두 사람의 결단이 더욱 돋보이는 점은 소속 정당의 뜻과 무관하거나 정면으로 배치되는 가운데 이뤄졌다는 사실이다. 원 당선자는 자신을 공천한 새누리당의 뜻과 관계없이 신 전 지사에게 협력을 요쳥했고, 신 전 지사는 소속 정당인 새정치연합의 거센 반발을 뿌리치고 호응했다.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에 뜻을 같이하며 철저히 정치 논리를 배격한 것이다. 크게 보면 지방자치가 처음으로 중앙정치의 벽을 뚫고 여야를 넘어선 공존의 길을 낸 셈이다. 지방정부의 이 같은 여야 협치(協治) 가능성은 다른 곳에서도 보이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 당선자는 경기도 정무부지사를 야당 추천을 받아 임명하겠다고 밝혔

아무리 합목적적인 선한 인사라도 뒷말을 남긴다. 인사의 숙명이다. 중요한 것은 불순한 의도를 숨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면 의당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고칠 것은 고치고 향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은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역대 정권이 인사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았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박근혜 정부의 인사 성적표는 과거 어느 정권 못잖게 초라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개조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수행을 선언했다.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일진대 국가개조 또한 사람, 그러니까 인사로 뒷받침돼야 한다. 그 상징적인 인사는 총리다. 총리 인선이 오늘내일 이뤄질 듯하며 지체되는 것도 그런 배경에서 일 것이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수습을 위한 안대희 총리 카드가 무산된 후 후임 총리의 자격으로 두 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국가개혁의 적임자, 그리고 국민의 요구라는 조건이다. 국가 개혁이 곧 국민의 요구라고 할 수 있으니 그것은 같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최대의 국정과제로 떠오른 관피아 척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감한 개혁성이 요구되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수십년 동안 이어져 온 적폐인 관피아 혁파가 개혁성향의 총리와 장관 몇 명을 뽑

최근 들어 세무공무원의 비리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비리의 끝이 어디인지 세무당국에 되물어야 할 상황까지 온 듯하다. 경찰은 그제 위장 ‘카드깡’ 가맹점의 불법영업과 탈세를 눈감아주고 억대의 뒷돈을 받은 서울지역의 세무공무원 10여명을 적발해 3명을 입건했다. 카드깡 가맹점의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이들은 신용카드사 직원들과 짜고 카드깡 업자가 수백억원을 탈세하도록 도왔다. 며칠 전에는 세무조사 대상업체로부터 3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인천의 모 세무서 과장 등이 기소되기도 했다. 이들은 간 크게도 국세청이 대규모 자정결의를 한 다음 달인 지난해 5월 비리를 저질렀다. 세무공무원의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단순 금품 수수에 그치지도 않는다. 퇴직 후에 세무 조사를 무마해 주는 브로커 노릇도 한다. 최근에 드러난 두 명의 전직 세무공무원의 비리는 ‘세(稅)피아’(세무공무원 마피아)의 전형을 보였다. 7급으로 퇴직한 이들은 세무법인을 운영하며 브로커로 변신했고, 현직 동료들에게 로비를 서슴지 않았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가야쇼핑 재건축 시행사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조건으로 1억 4500만원을 챙겼다. 전·현직이 비리의 한통속이었다. 봐주기 세무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