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다. 시 주석의 방한은 한·중 관계에 새로운 지평을 연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의제 역시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대로 북한 핵 문제와 일본의 과거사 인식이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러나 정상회담은 국제사회에서 직면한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외교적 해답을 만들어가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양국 사이의 경제적·문화적인 현안을 직설적인 대화로 손쉽게 풀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양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경제 분야에서 당면한 다양한 현안을 놓고 어느 때보다 진지한 대화를 나눌 것이다. 하지만 지금 한·중 사이에는 정치·외교·경제는 물론 문화 부문에서도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현안이 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로 갈수록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는 콘텐츠 산업에 대한 중국의 정책적 장벽을 해소하는 문제일 것이다. 중국 정부는 문화산업에 대한 장벽을 갈수록 높게 쌓아올리고 있다. 최근에도 한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놀라운 반응을 이끌어 냈다지만, 외국 드라마

국회가 후진을 거듭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건만 사회 어느 영역보다도 먼저 정치권은 세월호 이전으로 퇴행하기 시작했다. 입만 열면 ‘관피아’ 척결이니 국가개조니 하며 혁신을 부르짖고 있으나 정작 뒤로는 알량한 특권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 혈안이 된 모습이다. 여야 정치권의 표리부동은 국회의원 겸직금지 방안의 후퇴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국회의원 겸직 금지와 관련한 최종 검토보고서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제출했으나 정 의장은 여야 간 논란 등을 이유로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국회의원 겸직 금지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여야가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앞다퉈 공약으로 내세운 사안이다. 논란 끝에 지난해 국회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겸직금지 대상 등을 정하는 문제에 봉착하자 여야 의원들이 극렬하게 반발했고, 이에 정 의장이 두 손을 들어버린 것이다. 자문위 안에 따르면 현재 각종 체육단체나 동창회, 장학회 등 외부기관의 직함을 갖고 있는 100여명의 현역 의원 가운데 40여명이 이를 내놓아야 한다. 정 의장이 자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수사와 국정조사가 진행되면서 초기 구조과정에서의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구조의 중심인 해경은 기초적인 임무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기만 했다. 해경 123정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24분 동안 지휘부인 목포 해경과 한 번도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교신을 하지 않았다. 이런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그중에서도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것은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 근무자들의 업무 태만이다. 2인 1조 맞교대로 근무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야간에는 1인만 근무했다는 것이다. 이를 숨기려고 관제실 폐쇄회로 TV(CCTV)에서 사고 전후 한 달간 영상 기록을 지웠다고 한다. 그랬으니 어떻게 사고 상황을 파악하고 구조를 지휘할 수 있었겠는가. 참으로 어이없고 분통 터지는 일이다. VTS(Vessel Traffic Services)의 역할은 공항 관제탑을 생각하면 알기 쉽다. 선박의 운항 동태를 파악하고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초동 조치를 취하고 구조대에 알려야 한다. 비행기의 이착륙을 유도하는 관제탑의 기능이 마비되면 공항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공항보다는 덜 하지만 바다라고 위험이 없는 곳이 아니다. 진도

일본 아베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를 열어 평화헌법 해석을 변경, 일본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길을 열었다. 1981년 이후 지속된 역대 정부의 헌법 해석을 수정,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가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등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에서는 일본도 무력 공격을 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다. 이로써 일본은 1945년 태평양 전쟁 이후 70년간 이어져 온 전후 질서의 틀을 깨고 사실상 언제든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국가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의 등장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과 맞물려 동북아시아를 ‘뜨거운 평화’, 핫 피스(Hot Peace) 체제로 몰아넣고 있다. ‘무력충돌 없는 대치’의 냉전 체제를 벗어나 국지적으로라도 언제든 무력충돌이 가능한, 위험한 평화의 시대로 들어서게 된 것이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더욱 우려되는 대목은 중국과 일본의 무력 충돌을 넘어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개입 가능성일 것이다. 아베 정부는 그동안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는 한반도에 자위대가 출동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으나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한 개입 가능성을 닫아 놓지 않은 것

지방자치 민선 6기가 어제 시작됐다. 1995년 단체장을 다시 선거로 뽑았으니 만 20년, 어엿한 성년 대접을 받는 해다. 지방의회는 이보다 4년 앞서 부활됐다. 새로운 명패를 단 첫걸음의 의미는 남다르고 축하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온갖 부패와 비리, 그리고 중앙정치 못잖은 당리당략 등 각종 부조리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았다고 보기 힘든 사례는 한둘이 아니다. 지난해 지자체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51%에 그쳤고, 10%에도 못 미친 시·군·구가 무려 24%에 이르렀다. 재정은 물론 조직과 인사에서도 중앙정부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몇 년 새 도입된 복지 시책들은 다른 사업을 엄두도 못 낼 정도로 재정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지자체 내부의 문제도 있다. 치적성 사업을 일삼는 단체장과 감시와 견제를 못하는 의회는 ‘무늬만 자치’라는 비판을 받는다. 전남도가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4번이나 개최한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이 1910억원의 누적적자를 낸 채 중단된 것이 대표적이다. 무엇보다 단체장의 인사 전횡과 지방의원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이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롭게 불거지고 있다. 까도 까도 또 다른 껍질이 나오는 양파도 이보다는 덜할 것이라거나, 파면 팔수록 더 굵은 줄기가 나오는 고구마 넝쿨도 이보다 더하겠느냐는 시중의 비아냥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어제는 그가 한국교원대 교수 시절 일간 신문에 기고한 기명 칼럼까지 제자에게 대필(代筆)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석사학위 논문지도를 받은 제자라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폭로한 김 후보자의 행태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칼럼은 물론 외부 특강을 나갈 때도 언제나 필요한 원고를 대학원생들에게 대신 쓰게 했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대를 물려가며 대필한 대학원생들이 모여 기명 칼럼만큼은 대신 쓸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결의를 했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9일로 예정돼 있지만 이쯤이면 국회에서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김 후보자의 행태는 분명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 특히 교육자로서 사회의 귀감이 되기는커녕 제자들의 논문을 표절한 사술(詐術)은 물론 남의 글을 자신의 생각으로 포장한 위선(僞善)마저 서슴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는

행정중심도시로 태어난 세종시가 오늘로 출범 2년을 맞는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모토 아래 36개 정부 부처 및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핵심 내용으로 삼아 탄생한 세종시는 그동안 열악한 주거·교육 환경 속에서도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등 30개 정부 부처와 기관이 입주를 마치는 등 외형상 순조로운 성장세를 이어왔다. 연말까지 법제처 등 나머지 6개 부처와 기관이 이전을 끝내면 인구 15만명에 공무원 수만 1만여명에 이르는 행정중심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세종시의 이 같은 외형적 급성장은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정 운영의 중심축이 서울과 세종, 둘로 나뉜 데 따른 행정 비효율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안고 있다. 각 부처 장관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서울로 올라오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됐다. 국무총리와 장관 일정의 86%가 서울에서 이뤄진다는 통계도 있다. 간부급 공무원들 사정도 다르지 않다. 아침에 KTX를 타고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해 간단히 일을 보고는 오후에 서울로 올라와 남은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일이 다반사다. 서울에서의 저녁 일정 시간에 맞추려 오후 3~4시에 일을 마치는 일도 적지 않다고 한다. 한마디로 업무시간의 상당 부분을 서울과

현직 시의원이 청부살인을 했다는 믿기 어려운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3월 발생한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사건’은 김형식 현 서울시의원이 친한 친구에게 부탁해 돈을 빌린 채권자를 살해한 사건이라고 경찰이 발표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구속돼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지만 지금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김 의원이 범인이 확실하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지만 범행이 사실이라면 사상 초유의 현직 의원 청부살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청부살인 피의자인 김 의원은 대학총학생회장 출신의 386세대로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 서울시의회에 진출했고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재선된 인물이다. 옛 열린우리당 최연소 부대변인도 지냈다. 그런 사람이 흉악 범죄의 주범이라니 너무나 충격적이다. 김 의원은 채권자 송모씨로부터 선거 자금 5억 2000만원을 빌렸다가 “못 갚으면 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할 줄 알라”는 압박을 받자 친구 팽모씨에게 부탁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범행 전 현장을 50여 차례나 답사하며 치밀하게 준비했지만 결국 CCTV에 꼬리가 잡혔다. 범행 후 팽씨가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중국 공안에 덜미가 잡

국가개조의 핵심인 공직사회의 개혁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지 의문을 갖는 이들이 적잖을 듯하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주 유임 결정이 난 이후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공직자 여러분도 저와 함께 개혁의 주역이 돼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디 그렇게 되기를 갈망한다. 공직 개혁이 성공하려면 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 다소의 아픔이 뒤따르더라도 공직자들의 특혜 논란부터 불식시켜야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공무원들의 건강보험료 특혜 문제를 제기해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건보공단은 공무원들이 보수 이외에 받는 복지 포인트(맞춤형 복지비)와 월정 직책급(직책수당), 특정업무경비(특수활동비) 등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에 포함되는지 묻는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 2010년에도 같은 내용을 질의했지만 여태껏 답변을 듣지 못하자 개선 방안을 촉구한 것 같다. 공무원들은 한 사람당 월 2만~3만원의 건보료를 덜 부담하고 있다. 직책수당 등을 실비변상적 경비로 보고 건보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서다. 공무원들이 적게 내는 건보료는 2011년 기준으로 연간 81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번 기회에

세월호 참사 76일째다.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오늘 기관보고를 시작한다. 여야는 보고 일정과 대상 등을 놓고 티격태격하다 가까스로 8일간의 보고 일정을 잡고 본격적인 기관보고를 진행하게 됐다. 기관보고의 요체는 객관적·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일이다. 무엇보다 청와대와 총리실을 비롯한 보고 대상 기관은 한 치의 숨김이나 의혹 없이 참사 전후의 진실을 낱낱이 보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여전히 숱한 의문의 퍼즐로 남아 있는 참사 전후의 상황을 제대로 밝혀내는 일이야말로 희생자를 잊지 않고 참사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엄중한 책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총리실이 관련 자료 제출을 두고 야당과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일이다. 세월호 국조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자료 185건을 요청했으나 국회법상 자료제출 기한인 열흘을 넘기고도 해당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를 다룬 KBS 보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을 두고도 야당과 총리실이 입씨름을 벌였다. 청와대는 대통령 기록물 등의 자료제출에 법률 검토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달 3~4일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부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도 동행한다니 격식을 제대도 갖춘 국빈 방문이 될 것이다.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물론 처음은 아니다. 1995년 장쩌민(江澤民) 주석에 이어 2005년과 2008년에는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 잇따라 한국을 찾았다. 하지만 중국이 명실상부한 G2로 부상한 이후 최고 지도자가 방한하는 의미는 다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전통적인 우방인 북한과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일본을 제쳐둔 채 우리나라만 찾는 단독 방문이다. 국제사회에서 한층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보여준다는 평가에 동의한다. 그렇지만 한국과 중국이 친밀해진 배경에는 풀리지 않는 북한 핵과 일본의 과거사 문제라는 공통의 고민이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경제·사회·문화적으로도 상호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협력의 필요성만큼이나 갈등의 소지 또한 커진 것도 풀어야 할 숙제다. 한·중 관계가 진전되는 모습이 주변국의 시선에선 호의적일 수 없을 것이다. 당장 북한은 어제 새벽 스커드 계열의 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쐈다. 사거리 500㎞ 미사일이라면 한국은 물론 중국에도 위협이 될

자동차 연비 검증을 한두 부처가 서로 다른 조사 결과를 내놓고 자신들이 맞다고 주장하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다. 현대자동차의 싼타페와 쌍용자동차의 코란도스포츠의 연비 검증을 한 산업통산자원부는 오차가 허용 범위 5% 이내여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연비가 부풀려졌다며 두 업체에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이런 결론 없는 결론을 갖고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까지 참여한 합동브리핑을 어제 국민 앞에서 버젓이 하면서 알아서 판단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줬다. 도대체 국민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가. 연비 검증을 둘러싼 혼선은 지난해 5월 국토부가 차량 14종의 연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그때까지는 승용차 연비 검증은 산업부가, 화물차 연비 검증은 국토부가 나눠 맡았다. 그런 것을 국토부가 “연비 관리를 강화해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겠다”는 이유를 내세워 승용차 연비까지 조사하며 논란이 벌어졌다. 두 차종에 대한 결과가 상이하게 나오자 기재부가 중재에 나서 재검증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고 결국 이런 어이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런 충돌은 국민에게 ‘밥그릇 싸움’과 ‘영역 다툼’으로밖에 비치지

국무총리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하고 장관 후보자들이 언론의 호된 검증을 받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창하고 있다. 인사청문 제도가 ‘신상털기와 인격살인, 망신주기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정을 수행할 후보자들의 신변잡기나 사생활보다 정책 소신과 자질을 검증하는 것이 청문회의 취지라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리 없다. 하지만 잘못된 인사 정책의 근원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다 위기 모면을 위한 궁여지책으로 제도와 야당을 탓하는 것이라면 결코 온당한 태도라 하기 힘들다. 새누리당은 ‘정치공세·망신주기 인사청문회는 구태정치’라고 규정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인사참사의 근본 원인은 신상털기식 청문회가 아니라 청와대의 부실하고 미흡한 사전 검증에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국회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언론과 국민의 검증에서 총리 후보자들이 낙마하지 않았는가. 여러 장관 후보자들의 부적절한 이력과 행태도 청문회에 앞서 이미 여론 검증의 도마에 올랐다. 게다가 여당 내 비주류 소장파들이 정홍원 총리의 유임 결정에 대해 ‘책임회피’이고 ‘부적절한 결정’이라며 인사 쇄신의 필

법무부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는 정말이지 난치병, 고질병임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검사나 직원들의 비위, 일탈에 매번 그토록 관대할 수 있단 말인가. 법무부가 최근 ‘문제 검사’들에 대해 또다시 솜방망이 징계라고 할 수 있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이 중 김모 검사는 경찰이 가져온 구속영장 신청서를 찢고 폭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됐었다. 신모 검사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다른 사람의 형사사법 정보를 무단 열람했다가 검사징계위에 회부됐다. 김 검사는 공용서류 손상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사실상 범죄자라고 할 수 있다. 사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한 신 검사의 행위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두 검사에 대해 검사징계법에 규정된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 징계 가운데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러니까 ‘제식구 감싸기’ 비판을 듣는 것 아닌가. 문제는 제 눈 밑의 들보를 애써 외면하고 감추는 법무부와 검찰의 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업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검찰 직원들을 수사해 처벌하지 않고, 해임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가 특검 수사에서 들통나지

앞으로 민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의 공무원 선발 과정에서 공무원의 입김이 차단될 수 있을 것인가. 그끄저께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방형 및 공모 직위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현직 또는 전직 공무원은 다음달 1일 설치될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게 했다. 시험 위원들은 전원 학계나 민간기업, 언론계 등 민간 전문가로만 구성하게 된다. 취지대로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려면 우선 위원들의 인재 풀(pool)을 선정하는 작업부터 심사숙고해야 한다. 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첫 단추를 잘 끼우기 바란다. 위원회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적격자를 선발, 소속 장관에게 임용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권한이 민간에 주어진 만큼 이들의 높은 도덕성이 전제돼야 한다. 서류전형이나 면접시험은 자칫 위원들의 주관(主觀)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서다. 공직자의 입김을 막고 독립적인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민간인들이 적임자를 직접 뽑아 각 부처로 보내는 방안은 신선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유능한 외부 인재를 제대로 영입하는 일이다. 특정 위원에 의해 합격이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것

세월호 참사 33일째인 지난달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눈물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다짐했다.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것들과 비정상을 바로잡는 데 명운을 걸겠다”면서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 개혁, 부패 척결을 약속했다. 그로부터 다시 한 달여, 국민들은 국무총리 후보자 2명의 중도 하차를 목도하고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의 유임 소식을 접하게 됐다.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출발점이라 여겼던 새 총리 인선은 좌초했고, 한 달여의 국정 공백과 대통령 국정지지도 추락이라는 후유증을 안은 채 무거운 걸음을 떼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박 대통령은 물론 여야 정치권, 심지어 정 총리까지도 원치 않고 예상치도 못했을 결과다. 이 나라 국정의 동맥경화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착잡하다. 무엇보다 국민을 보듬으면서 국가 개조를 이끌 총리 후보 1명을 제대로 내세우지 못한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인사 능력이 안타깝다. 섣불리 새 인물을 내세웠다가 안대희·문창극 후보자처럼 검증의 벽에 부닥쳐 또다시 낙마하는 상황을 차단하려는 차악의 선택임을 모르지 않는다. 표류하는 국정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충정도 이해할 대목이긴 하다. 그러나 정 총리 유임

다음달 1일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이 임플란트를 시술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위, 아래 치아 구분없이 평생 최대 2개까지 가능하며 본인 부담률은 50%, 개당 60만원 수준으로 정해졌다. 비록 나이를 제한하긴 했지만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기초연금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노인복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벌써부터 75세 이상 고령자 370만명 가운데 많은 노인들이 노인성 치통에서 해방돼 음식 씹는 즐거움과 식욕을 되찾게 될 희망에 부풀어 있다고 한다. 치과병원에 부모님의 임플란트 시술을 문의하는 자식들도 많다는 전언이다. 성공만 한다면 ‘의료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작지않은 성과로 기록될 사안임이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시행 이전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는 등 자칫 ‘생색내기 정책’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무엇보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될 노인이 실제로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치과의사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한다. 많은 노인들이 빠진 치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임플란트 시술에 필수적인 치조골이 녹아내린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 경우 치아를 지탱할 수 있게 골이식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을 총괄 지휘할 후임 경제부총리의 취임이 늦춰지면서 경제 회복의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는 그저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최 부총리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 11일 만이다. 청문회 처리까지 최대 20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 리더십 공백의 장기화는 불가피한 셈이다. 그런데다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의 출범을 앞두고 차관급 등 고위공직자들의 물갈이가 예상되고 있어 경제정책들은 사실상 실종된 상태다.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던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향은 7월로 늦춰졌다. 이달 말 예정됐던 무역투자진흥회의는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경제 예측 기관들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5%에서 3.4%로, 현대경제연구원은 4.0%에서 3.6%로, 금융연구원은 4.2%에서 4.1%로 각각 낮춘 바 있다. 대외 여건도 변수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3.0%에서 2.1~2.3%로 낮췄다. 내수 불안에 대외 여건의 악화로 한국 경제는 다시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

어제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밥과 국을 따로따로 담아내는 따로국밥처럼 각기 별도로 움직였다. 새누리당 소속 심재철 특위 위원장과 조원진 간사 등 여당 특위 위원 9명은 인천을,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간사를 비롯한 야당 특위 위원 8명은 목포와 진도를 방문, 제각각 현장조사를 벌였다. 여야 의원들이 ‘따로 국조’를 벌인 이날도 민간 잠수사들의 실종자 수색은 계속됐고, 단원고 생존 학생들은 사고 후 71일 만에 눈물을 흘리며 등교했다. 안 잡는 건지 못 잡는 건지 유병언 전 세모 회장은 35일째 도피 행각을 이어갔다. 이처럼 세월호 참사는 진행형이다. 여야가 하나로 힘을 모아 전력을 다해 뛰어도 모자랄 판에 따로따로 움직여 도대체 어쩌자는 건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가뜩이나 기관보고 일정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며 20여일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지 않는가. 현장조사마저 이렇게 따로따로, 맹탕으로 진행해서야 어떻게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울 뿐이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며 여야는 이구동성으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다짐하지 않았는가. 세월호 희생자들과 유가족, 국민들

원자력발전소 부품 관련 비리가 또 적발됐다.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원전 비리에 국민들은 설마 하면서도 안전사고 가능성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부당 이득을 노리고 국민 안전과 직결된 원전 부품 관련 비리를 저지르는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작태가 아니고 무엇인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 국가공인시험기관 6곳을 감사한 결과 원전 수리 부품 등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사례를 39건 적발하고 관련 24개 납품업체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원전 수리·보수와 관련한 시험성적서 위·변조도 4개 업체, 7건이었다. 고리원전 3, 4호기의 낡은 원전 부품을 교체하는 과정에서도 가짜 시험성적서가 사용됐다. 국가공인시험기관의 부실 검사도 도마에 올랐다. 업체가 제출한 가짜 성적서를 형식적인 검사와 서류조작 등으로 통과시키고 수수료를 챙긴 사례들이 여럿 적발됐다고 한다. 이러니 비리 복마전이니 원전 마피아니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 게 아닌가. 잇따른 참사로 ‘사고 공화국’이라는 자성까지 나오는 마당에 원전이 이토록 형편없이 관리되고 있다니 말문이 막힌다. 정부는 전력수요가 늘어나는 여름철을 맞아 엉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