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임시국회는 ‘세월호 국회’다. 여야가 그렇게 이름지었다. 세월호 참극의 원인을 따지고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대책을 세우겠다며 연 국회다. 그제 국회 본회의장의 텅 빈 모습은 이런 여야의 입 발린 소리가 얼마나 속이 텅 빈 허구인지를 보여줬다. 국무위원들을 불러내 참사 책임을 묻고 대책을 따지겠다며 긴급현안 질의를 잡아 놓았으나 본회의장을 찾는 의원들이 없어 제때 시작도 못하는 등 애를 먹었다. 300석의 의석 중 50여명이 드문드문 앉은 채 오후 속개된 회의에선 뭐가 긴급현안인지 모를 맥빠진 문답만이 2시간 동안 오갔다. 산회가 선포된 오후 4시 43분 본회의장엔 재적의원 7명 중 1명꼴인 의원 40여명만 자리를 지켰다고 한다. 스스로 소집한 국회조차 외면하는 이들이 정작 목매다는 건 장외공방이다. 6·4 지방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더 거칠고 자극적인 헐뜯기 공방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오전 주요회의를 통해 여야 지도부가 쭉 돌아가며 한마디씩 내뱉는 흠집내기 발언으로 ‘세월호 정치’의 시작과 끝을 채우고 있는 형국이다. 여야의 이런 행태 어디에서도 진지한 대책이나 민심 수습을 위한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이 보이질 않

국민은행이 오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KB금융의 내분이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주택채권 100억원 횡령과 일본 도쿄지점의 500억원 부당대출에 이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홍역을 치른 KB금융그룹은 이번에는 세월호 참사의 와중에 전산시스템 교체 문제와 관련해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2000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주전산기 전환 프로젝트를 자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외부의 힘을 빌리는 것을 보면서 고객과 국민들은 황당해하고 있다. 이러고도 리딩뱅크 운운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 내홍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은행은 2008년 IBM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을 7년간 제공받는 계약을 했다. 내년 7월 메인프레임 계약이 끝나는 것을 앞두고 은행 이사회는 지난달 24일 전산시스템을 IBM에서 유닉스로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건호 행장과 정병기 감사는 이사회의 결정에 반기를 들고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청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금감원은 다음 달 경영 진단도 실시할 계획이어서 파장이 적잖을 것 같다. 궁금한 것은 사태의 직접적 원인이 무엇이냐는 점이다. 과거 다른 금융그룹에서 보여줬던 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안대희 전 대법관을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하고,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남재준 국정원장을 경질했다. 지난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가 개조 차원의 개혁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이를 향한 실질적 행보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박 대통령이 뽑아든 ‘안대희 카드’는 향후 국정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놓일 것인지를 명료하게 보여 준다. 바로 비정상의 정상화, 이를 통한 국가 적폐의 일소다. 안 총리 후보자는 과거 박 대통령을 ‘천막당사’ 대표로 내몰았던 인물이다. 2003년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맡아 이른바 ‘차떼기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한나라당 불법대선자금 실태를 파헤쳐 이듬해 새 한나라당 대표에 오른 박 대통령이 천막당사행을 결행하게 한 계기를 만들었다. 그런가 하면 당시 ‘살아 있는 권력’인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비리도 서슴 없이 파헤치는 강직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대법관을 거쳐 야인으로 지내다 2012년 박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합류,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을 맡는 동안에는 과거 비리 전력을 문제 삼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던 한광옥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국민대통합위원장 임명에 반대하며 집무를 거

해경 해체를 비롯한 다양하고도 광범위한 내용을 담은 ‘세월호 대책’은 이제 실행 단계로 접어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하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기에 추진 동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여야, 정부, 국민을 막론하고 실행에 옮기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민심을 달래려면 한시가 급했겠지만 너무 졸속으로 만들었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시간에 쫓겨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인상도 짙다. 대책들을 살펴보면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매우 민감한 사안들도 포함돼 있다. 이제부터라도 예견되는 문제점을 하나하나 잘 따져가면서 관련 정책과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가장 큰 논란이 되는 부분은 역시 해경 해체다. 해경이 세월호 사고에 미흡하게 대처했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비리와 무사안일에 빠져 있었다는 점에서 속 시원하다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서 해경이 맡은 임무가 막중하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해군이 나서기 어려운 독도와 이어도 경비, 중국 어선의 불법 어로행위

청해진해운의 실제 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여전히 도피행각을 벌이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것도 모자라 수사마저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도피는 주변 인사나 영농조합 명의로 위장해 분산시켜 놓은 재산을 빼돌리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벌려는, 계산된 움직임일 수도 있다. 그런 만큼 검찰의 검거 작전 이상으로 우리 사회가 힘을 모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게 있다. 이른바 유병언 특별법의 제정이다. 유씨가 모은 ‘검은 돈’의 마지막 한 푼까지 회수해 세월호 참사 수습에 투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작업이다. 유씨는 세모그룹이 부도로 무너진 이후 보통사람은 상상하기 어려운 짧은 시간에 사실상 그룹을 재건해 오늘에 이르렀다. 이렇게 부도덕한 기업인의 재산 은닉을 막지 못한 결과가 결국 세월호 침몰로 이어진 것은 통탄스러운 일이다. 다시는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희생자의 영전에 바치는 최소한의 조의(弔儀)가 아닐 수 없다. 유씨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악덕 기업주가 불법과 비리로 축적한 재산으로 배를 불리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당국의 수사망에 걸려들어 사법처리된다 해도 솜방망이

어이없는 세월호 참사 앞에서 검찰과 경찰의 공권력이 한심한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세월호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신병 확보에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정보경찰을 발 빠르게 투입해 희생자 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자를 엄벌해야 하는 공권력의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달 16일 이후 5주 동안 안산 단원고와 합동분향소에 연인원 801명의 정보 경찰이 투입됐다. 하루 20~30명꼴이다. 진도 사고현장에 투입된 정보 경찰까지 합하면 연인원이 17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한 지난 19일 밤에는 단원서 소속 정보 경찰관들이 희생자 가족들을 미행하다 발각됐다. 희생자 가족들이 ‘우리를 범죄인 취급하느냐’고 따지자 한때 경찰임을 부인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지난달 19일에는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정보담당 경찰 간부가 희생자 가족들에게 붙잡히기도 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정보 경찰의 업무는 법률상 치안이나 수사를 위한 정보 수집으로 규정돼 있다. 미행과 염탐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불법사찰이다. 개탄할 일이다. 정권의 유불리를 따지며

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대국민담화를 통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 책임론’을 밝히면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좌하는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전면 개편론이 힘을 얻고 있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인적 쇄신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이 초유의 국가적 재난을 당해 보여준 것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임이 분명한 이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아직 세월호 실종자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박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오늘을 기점으로 인적 쇄신 작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가 사회 전반에 끼친 충격파를 감안하면 그야말로 조각 수준의 개각을 통해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인적 개편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총리다. 내각의 상징적 인물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사분오열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야당과 시민사회도 납득할 만한 통합형 인사가 총리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에게도 할 말은 하는 강단 있는 소신형 총리를 통해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장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요컨대 박 대통령이 당초 약속했던 책임총리, 책임장관제를 보장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에서 “관피아의 폐해를 끊고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공무원이 되는 임용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대5의 수준으로 맞춰 가고, 궁극적으로는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가겠다고 복안을 밝혔다. 공직사회에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바란다. 지금도 과장급 이상의 직위를 대상으로 개방형 충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12년 충원한 고위공무원단과 과장급 1587명 가운데 공직사회 내부 승진이나 이동이 1363명으로 86%를 차지했다. ‘무늬만 공모’라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정부는 개방형 채용을 내세우지만 교묘한 방법으로 민간인들의 진입을 어렵게 한다. 부처별로 선발위원회를 두고 공모제를 시행하면서 민간인들이 공직사회에 들어와서 쉽게 적응하기 힘든 제한된 직급이니 직위를 공모 대상으로 선정하곤 한다. 외부인들이 지레 겁을 먹고 지원 자체를 힘들게 하는 꼼수를 부려 진입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내놓은 세월호 참사 수습 대책에는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대목이 적지 않다. 당장 담화의 핵심을 이루는 해양경찰청의 폐지와 국가안전처의 신설,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의 조직 축소를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른바 관피아가 넘쳐나지 않도록 공무원이 퇴직한 이후 재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데도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요구된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이른바 ‘김영란법’이다. 여당은 여당대로 범죄행위로 불법취득하고 숨겨 놓은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이른바 ‘유병언 특별법’도 선제적으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때마침 ’세월호 국회’라고 할 수 있는 임시국회가 어제 문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없지 않은 정치권이다. 국민은 여야가 5월 국회서 관련 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해 늦었지만 안전한 국가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있다. 지금 국민에게 세월호 수습 입법보다 중요한 민생 과제는 없다. 하지만 관련 입법이 국회에서 순탄하게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임시국회 개회와 함께 새누리당과 새정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의 실제 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은신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 안성시 금수원에 지금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른바 구원파로 불리는 기독교 복음침례회의 본산인 이곳에서는 지난 주말 상반된 두 개의 움직임이 있었다. 한쪽에서는 금수원의 봉쇄를 이어가면서 다른 쪽에서는 내부를 전격 공개한 것이다. 수백명의 신도는 며칠째 담장을 자동차로 에워싼 채 정문에 모여 ‘종교탄압을 중단하라’거나 ‘순교도 불사한다’는 등의 구호를 쏟아냈다. 검찰 출두를 거부하며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유병언 씨의 강제구인에 대비한 바리케이드다. 그러면서 외부인에게 그동안 철저히 걸어 잠갔던 금수원의 빗장을 취재진에게는 풀었다. 공개는 물론 유씨의 도피처로 추정되는 종교시설은 배제하고 목장과 농장, 양어장 등으로 한정됐다. 이 과정에서 한 관계자는 “유 회장님을 큰 소리로 부르면 대강당 2층 침실에서 창문을 열고 내다볼 수도 있으니 한 번 불러 보라”고 말했다고 한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금수원에 모인 신도들은 세월호 사건과 자신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다. 유씨가 검찰에 출두해야 하는 이유 역시 복음침례회를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는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들을 거의 망라하는 광범위한 내용을 담았다. 박 대통령은 전에 없던 모습도 보여줬다. 네 번 사과하고도 ‘간접 사과’, ‘착석 사과’, ‘지각 사과’라는 비난을 들었지만, 이번에는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사과의 수준을 한층 높였다. 또 그동안 보이지 않던 눈물도 보였다. 이번에도 반응은 엇갈렸다. 한쪽은 ‘진정성 있는 결단’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다른 쪽은 ‘소통 없는 즉흥적 대책’이라며 평가절하했다. 박 대통령이 눈물을 보인 것을 두고도 말이 많다. 같이 눈물을 흘리며 공감했다는 사람도 있는 반면 ‘선거용’, ‘정치적 쇼’, ‘악어의 눈물’이라며 비판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번 담화는 해경 해체, 민간도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관피아 개혁, 특검 도입과 보상 특별법 제정, 국가안전처 설치 등 파격적이고도 전향적인 내용을 많이 담았다. 하지만, 인적 쇄신과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의 개선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핵심을 피해 갔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조직과 외양만 바꾼다고 바뀌는 게 아니다. 사람과 정신이 바뀌어

국가기간방송인 KBS의 꼴이 말이 아니다. 청와대의 보도·인사 개입 파문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길환영 KBS 사장은 어제 노조 조합원들이 출근저지 투쟁을 벌이는 가운데 일부 매체와 가까스로 ‘약식’ 기자 회견을 열었다. 뉴스 제작의 중추인 보도본부 부장단 18명이 지난주 KBS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 회복을 요구하며 보직 사퇴를 했을 때 이미 이 같은 사태는 예견됐다. 이들이 퇴진운동에 나서게 된 계기는 길 사장이 청와대와 유착해 KBS 보도에 개입했다는 폭로 때문이다.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청와대가 해경에 관한 비판을 자제하라”며 보도국장 등 간부들에게 여러 번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길 사장은 이날 KBS기자협회총회에 참석해 자신의 발언이 왜곡돼 전달됐다며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확한 진상은 추후에 밝혀지겠지만 이 같은 난맥상이 불거진 것만으로도 KBS를 ‘국민의 방송’으로 부르기가 민망할 지경이다. 이쯤 됐으면 청와대는 스스로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고 분명한 어조로 말해야 옳다.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진정으로 공영방송에 가타부타할 의도가

세월호 참사 34일째인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를 내놓는다.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사과와 함께 참사 원인 규명과 이에 따른 엄중한 처벌 의지, 그리고 국가 차원의 재난 대응 방안과 관료사회 개혁을 위한 구상 등을 밝힐 예정이다. 국가적으로는 한 달여간 이어진 충격과 비통, 슬픔을 딛고 참사 이전의 대한민국과 결별하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셈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니 반드시 해야 할 모든 방안들이 담화에 담겨야 할 것이다. 후세에 더는 부끄럽지 않을 대한민국을 물려줄, 국가 개조 차원의 총체적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오늘 담화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향후 정국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라는 등의 객담이 나돌고 있으나 그런 소견으로 세월호 참극을 헤쳐갈 수는 없는 일이다. 코앞 지방선거에서의 유불리나 따지는 협량이라면 우리는 언제든 제2의 세월호를 맞게 될 것이다. 누적된 우리 사회의 적폐가 세월호를 바닷속으로 짓눌렀다면, 그 겹겹의 적폐를 하나씩 모조리 들어내 척결해야 세월호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일이며, 따라서 오늘 담화는 이를 내놓는 정부나 받아쥘 사회 구성원 모두 국가 개조의 대장정을 향한 의지를 다지는

전국의 ‘풀뿌리 일꾼’ 3952명을 뽑는 6·4 지방선거가 열엿새 뒤 실시된다. 광역·기초단체장, 교육감,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는 이번 지방선거에는 모두 8994명이 후보 등록을 마쳐 역대 최저 수준인 평균 2.3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지금까지는 과열 분위기를 자제하는 양상이었지만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2일부터는 정당 간·후보 간 사활을 건 선거전이 본격화될 것이다. 후보 모두 지역 일꾼을 자청하는 상황 속에서 유권자들은 혜안과 예지를 총동원해 지역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뽑는, 고도로 난해한 ‘시험지’를 받아들었다. 지금까지 적잖은 유권자들이 일부 광역·기초단체장 후보들을 제외하고는 누가 출마했는지도 모른 채 투표장에서 대충 연필 굴려 가며 누가 선출돼도 상관없다는 태도로 지방선거에 임했던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선거공보는 봉투째 재활용 쓰레기통에 처박히기 일쑤였다. 특히 동네 민심의 대변자인 기초의원 후보자들의 경우, 다른 어떤 공직 후보자보다 가까운 이웃이고 검증하기도 쉽지만 역설적으로 유권자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부적절, 무능력 인사들이 선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일부 ‘토

중국의 남중국해 원유 시추시설 설치로 촉발된 베트남의 반중(反中) 시위가 지속되고 있다. 베트남의 20개 시민단체는 18일 오전(현지시간) 하노이와 호찌민, 롱안, 나짱 등 4곳의 대도시에서 반중 시위에 나섰다. 중국인 2명이 숨지고 100여명이 중경상을 입은 지난 13일의 반중 시위에 이은 2차 시위다. 이날 시위는 베트남 정부가 원천 봉쇄를 하면서 큰 충돌 없이 끝났다. 하지만 대규모 시위가 재개될 가능성은 적지 않다. 중국 당국은 시위 사태로 자국 교민 3000명을 급히 귀국시킨 상태다. 지난 13일 시위에서는 시위대가 한국기업을 중국기업으로 오인해 50여곳이 기물 파손과 약탈 등의 피해를 입었다. 시위대로부터 탈출하던 우리 기업의 현지 사장이 골절상을 입기도 했다. 시위가 발생한 하띤에서 일하던 삼성물산과 포스코건설의 근로자들은 다른 지역으로 긴급 대피한 상태다. 우리 외교당국은 베트남 정부에 우려를 표시하고 우리 기업에는 태극기를 거는 등 긴급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중·베트남의 관계는 쉽게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자칫 외국기업에 대한 ‘노동 시위’로 변질될 우려도 없지 않다고 한다. 이번 시위가 해상 자원을 둔 양국 간의 이해관계

세월호 침몰 당시 수백명의 목숨을 구해야 할 골든타임에 소방방재청 산하 119 종합상황실과 목포 해양경찰청이 구조자 이송 문제와 현장 상황 등을 놓고 서로 동문서답하며 시간을 허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방재청이 현장을 방문하는 ‘높은 분’의 의전을 요청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정부기관끼리 손발이 안 맞아 아까운 생명을 건질 기회를 놓쳤다니 통탄할 일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그저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공개한 당시 녹취록에 따르면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달 16일 오전 8시 58분부터 2시간 동안 119 상황실은 해경과 19차례 통화를 주고받으며 구조자를 팽목항에 옮기도록 재촉하는 등 입씨름을 벌였다. 해경이 ‘서거차도로 구조자를 나르고 있다’, ‘구조 때문에 바쁘다’며 전화를 끊으려 하자 119 상황실은 ‘보건복지부와 중앙부처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데 서거차도는 섬이라서 못 가잖아요. 팽목항으로 일단은 중앙부처에서 온다는데 어떻게 하죠’라고 거듭 물었다. 그러자 해경은 ‘높으신 분이 서거차도로 오든, 팽목으로 오든 저희들은 모르겠고 한 사람이라도 구조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라고 따졌다. 진 의원은 “배 안의 수백명 승객을 구조하는 것보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전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국고보조금 지원 정당 4곳의 지방선거 10대 공약을 보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의 1호 정책공약은 ‘국민안전보장’이다. 통합진보당만 무상 복지에 초점을 맞췄다. 대부분의 광역단체장 출마 후보들도 안전을 앞세우고 있다. 그러나 재원 대책 등 구체적 실행계획이 뒷받침되지 않는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무늬만 안전 공약이 아닌지, 실행 가능성을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공약 실현을 위해 국고 기준으로 내년부터 4년간 5조 5000억원, 새정치연합은 27조 1000억원이 각각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재원조달 방안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증가, 비과세 감면 일몰제 적용 등을 들었다. 추가 세금 인상 없이 기존 재정계획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인상 카드를 내밀었다. 과표 ‘2억~200억원’과 ‘200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율을 현행 각 20%, 22%에서 22%, 25%로 인상해 지방공약 이행을 위한 국고 재원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두 정당 모두 재원조달 방안 자체

세월호 참사에 따른 모든 책임을 떠안고 가야 하는 것은 정부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직접 관련이 없는 부처라도 책임의 일단을 나누며 숨죽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당연하다. 더구나 안전 업무가 수반된 부처라면 위기감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하루해도 모자라야 정상일 것이다. 무엇보다 참사로 국가 운영의 그랜드 패러다임이 성장에서 안전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예측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경제부처도 급작스러운 국가의 패러다임 변화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지 밤을 지새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세월호 수습 대책을 뒷짐만 진 채 바라보고만 있어도 되는 부처는 없다. 문제는 이렇듯 긴박한 시점인데도 어느 정부기관 하나 움직이는 자세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모습은 대통령이 참사에 따른 수습 방안과 개선 대책, 그리고 대국민 사과를 포함한 담화를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 더욱 심각해졌다. 세월호 참사 한 달, 정부 기관들이 지금 대통령만 바라보며 손을 놓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다. 세월호 구조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정부의 ‘대책없음’은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실종자 가족의 안타까움을 이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