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6·4지방선거가 막을 올렸다. 20일 뒤 치러지는 이번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광역시장과 도지사 17명, 광역자치단체 교육감 17명, 시·군·구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 시·도 의원 789명, 시·군·구 기초의원 2898명, 제주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3952명의 지역 일꾼을 뽑게 된다. 2018년 6월까지 향후 4년간 지역 살림을 챙길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이 중요함은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부활과 함께 민선자치 20년째를 맞는 이번 지방선거는 그러나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이 말해주듯 여러모로 우려스러운 대목이 적지 않다. 우선 기초선거 정당공천 존폐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논란으로 선거 일정 자체가 크게 지연됐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달여 전 통합과 창당 과정을 밟은 새정치민주연합은 후보 등록 직전까지 당내 경선 절차를 밟아야 했을 만큼 후보 선출 자체가 늦어졌다. 과거 같으면 이미 10여일 전에 여야 후보가 확정되고, 지역별 정책공약들도 제시돼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렸을 상황이건만 올 지방선거는 후보의 면면조차 제대로 익히기 힘든 판국이 된 것

세월호 참사에서 국민이 경악한 일 중 하나가 무능력과 비전문성으로 똘똘 뭉친 공무원 집단을 직시하게 된 것이다. 명백한 정부의 실패였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의 해난사고 수습의 최고책임자인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대책본부 차장인 이경옥 안행부 2차관, 실무 총괄조정관 등이 모두 행정고시 출신으로 해난은 고사하고 일반재난구조 경험도 전무하다는 것이다. 이들이 구조 지시를 총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 안행부 안전관리본부 직원 10명 중 4명이 비전문가이고, 해경 10명 중 3명은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도 놀랍다. 미국을 비교하면, 한국의 해경과 같은 미국의 코스트 가드(해안경비대)의 로버트 팝 사령관은 학교 경력을 빼더라도 40년간 바다에서 근무했고, 함정 근무도 6차례나 했다. 미국 연방 재난관리청(FEMA)의 윌리엄 크레이그 푸게이트 청장도 재난·소방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했고 실력을 인정받았다. 대체 한국에는 전문성 제로의 공무원들이 어떻게 재난구조 책임자로 임명된 것일까. 행정고시로 중앙정부 중견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는 한국은 특정 분야의 현장경험이나 임용된 이후에 현장 경험이 거의 평가

세월호 참사의 와중에서도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은 제자리걸음이다.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에서 실시된 화재 대피 훈련은 시늉에 그치고, 울산의 산업현장에서는 닷새 동안에 세 차례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소중한 인명들이 더 희생돼야 하는가. 안전보다 돈을 앞세운 사회 구조와 설마 하는 방심이 또 다른 참사를 부르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한국무역협회와 코엑스가 그저께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실시한 화재 대피훈련은 우리의 안전 불감증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46층에서 가상 화재가 발생한 지 3분이 지나서야 대피안내 방송이 나왔고 위층 사람들이 몰리는 바람에 30여분이 지나서야 대피가 마무리됐다. 게다가 방문객 혼란을 이유로 비상경보음은 작동시키지 않았고, 상주 인원의 75%는 업무를 이유로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다. 허술한 준비와 시민참여 부진으로 안전 매뉴얼은 여지없이 무너졌다. 형식적인 훈련으로 어떻게 재난에 대비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한 노릇이다.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울산산단에서는 지난 13일 제련공장에서 수증기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나는 등 닷새 동안에 3차례의 폭발·질식 사고가 발생해

침몰한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제 소유주 유병언(전 세모그룹 회장)씨 일가가 잠적한 채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검찰은 어제 이번 수사의 몸통인 유씨에게 16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또 어제 오후 장남 대균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서초구 염곡동 자택에 강제 진입했지만 신병을 확보하진 못했다. 대균씨는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의 부실경영에 따른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등에 체류 중인 차남과 장·차녀에게도 출석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멕시코 등 제3국 도피설도 나오고 있다. 유씨 일가가 청해진해운 등 수십 개의 계열사를 사유화해 경영을 악화시킨 정황들은 검찰의 압수수색 등에서 이미 확인된 상태다. 청해진해운의 내부 조직도와 비상연락망에는 유씨가 회장으로 명시돼 있고, 그는 청해진해운에서 매달 15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청해진해운은 부실 경영에 따른, 모자라는 수익을 벌충하기 위해 세월호에 규정보다 많은 화물을 실었고, 그만큼의 평형수를 덜 채워 배가 복원력을 잃고 침몰한 원인이 됐다. 이 외에 선실의 구조변경, 선장 등 선박직 선원들의 비정규직 채용 등 사고와 관련한 비리 의혹은 한두 개가 아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어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혀 시선을 끌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에 이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도 이 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법안이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도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도 했다. 자칫 파묻혀 사장될 뻔했던 법안이 세월호 사고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세계에서 부패도가 높은 나라로 꼽힌다. 금품을 제공하면 일 처리가 빨라지고 특혜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다.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로 거의 밑바닥이다. 지난 1월 한국행정연구원이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 등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일이 ‘보편적’이라고 말한 비율이 65.5%나 됐다. 세월호 사고에서도 공직자나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의 부정부패와 무책임한 태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공직자와 관련 기관의 유착은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있는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검사도 대충대충

박근혜 대통령이 조만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 이어 정부 부처 장관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참사 이후의 대한민국에 대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구상을 국민에게 펼쳐 보이게 되는 것이다. 국가적 난국을 헤쳐갈 해법인 만큼 무엇 하나 허투루 다룰 수 없음은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특히 담화 내용 못지않게 이를 실현할 첫 수순이라 할 개각의 중요성은 조각(組閣) 못지않은 무게를 지니고 있으며, 다수 국민의 관심도 이에 집중돼 있는 게 현실이다. 참사 수습 차원에서 좀 더 시야를 넓혀 임기 5년의 국정 전반을 놓고 본다면 이번 개각의 키워드는 ‘통합’과 ‘혁신’, 두 가지가 돼야 마땅하다고 본다. 14개월여 전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구성된 내각이 향후 국정 5년을 설계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면 새로 개편될 내각은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할 책무가 주어져 있으며, 따라서 이를 위한 추진력과 통합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사실상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이라 불릴 차기 정부의 모습은 지난 1년 2개월의 국정운영과 세월호 참사 속에 이미 그 밑그림이 나와 있다. 바로 ‘화석화된 관료집단’을 깨야 한다는 것, 이를 통

세월호 참사로 유가족이 된 안산 단원고 학부모들과 자원봉사자 등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다. 희생자 장례를 치른 뒤 유가족들에게 나타날지도 몰라 우려하던 ‘2차 피해’가 현실화한 것이다. 그제 새벽 이번 참사로 아들을 잃은 서모씨는 합동분향소 유족 대기실 뒤편에서 목을 매려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다행히 발견됐다. 지난 9일에는 단원고 남학생의 어머니인 김모씨가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고 자살을 기도했으나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진도 팽목항과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배모씨는 9일 자택에서 목매 숨진 채로 발견됐다. 대학생과 고교생 자녀를 둔 그는 세월호 유가족의 비통함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2차 피해를 막는 데 우리 공동체가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유가족의 추가 피해를 막고자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유가족의 심리치료를 한층 강화해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함을 기해야 한다. 또 국민은 유가족에게 더 따뜻한 관심과 세심한 배려를 쏟아야 한다. 안산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에 따르면 장례를 마친 뒤 3일째부터 유가족과 접촉하는데 현재 213가구 중 110가구만 상담에 응했다고 한다. 아

박근혜 대통령이 곧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일요일인 그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소집해 국가안전 및 재난구조 시스템 등을 집중 논의했고, 오늘 열리는 국무회의에서도 각 부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담화에는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수백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사전에 막지 못한 데 대한 대국민 사과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을 상대로 한 직접 사과와 관련, 그동안 여러 차례 “대안을 갖고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번 대국민 담화에는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비중 있게 제시될 것이다.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오는 16일이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꼭 한 달이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통탄에 빠져 있는 국민들은 어린 학생들을 지켜주지 못한 것을 자책하면서, 그들을 사지로 내몬 장본인들에게 분노했다. 기적 같은 생환을 고대하며 온 세상을 노랗게 물들였지만 정부 당국은 ‘구조자 제로(0)’라는 믿을 수 없는 성적표를 내밀었다. 초기 대응부터 구조, 수색까지 한번 잘못 꿰어진 단추는 줄줄이 오류와 혼선만 낳은 채 무엇하나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 정부에 대한

한국 경제가 돌연 ‘이건희 변수’를 맞았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면서 삼성의 향배는 물론 한국 경제 전반에도 다각도의 파장이 불가피하게 됐다. 2012년 기준으로 삼성그룹의 전체 매출 규모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액(GDP)의 23%에 이를 만큼 경제적 비중이 크다는 점, 그리고 이런 거대기업군이 사실상 이 회장 1인 지배체제에 의해 유지돼 왔다는 점에서 그의 병세와 회복 여부는 필연적으로 삼성뿐 아니라 나라 경제 전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회장은 과거에도 두 차례 큰 고비를 넘긴 바 있다. 1982년 교통사고와 1999년 림프암 수술이다. 물론 이것 말고도 크고 작은 병마가 그를 괴롭혀 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 회장은 이를 이겨 냈고, 이에 힘입어 삼성 안팎에선 그가 이번에도 병석에서 일어설 것이라는 기대감을 꺾지 않고 있다. 올해 일흔둘이라는 나이를 감안하면 그가 건강을 회복해 경영 일선에 복귀하지 말란 법도 없어 보인다. 그러나 삼성은 물론 한국 경제의 큰 틀에서 본다면 그의 병세 회복과 별개로 이제 ‘포스트 이건희’ 시대의 삼성과 한국 경제의 향배에 대한 시나리오와 대책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세월호 참사를 미국의 9·11 테러와 비교하며 ‘우리 국민은 큰 사건만 나면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한다’는 요지로 국민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일부 고위공직자와 여권 인사의 무책임한 발언에 이어 또다시 피해자와 국민을 분노케 하는 망언이 아닐 수 없다. 박 처장의 발언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일 긴급 민생대책회의에서 경고한 ‘사회 불안과 분열을 야기하는 언행’에 해당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를 항의 방문한 유가족들에게 ‘순수 유가족’ 운운한 것도 ‘불순세력이 유가족을 선동한다’는 식의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적절치 못하긴 마찬가지다. 진정성을 갖고 직분에 매진해도 모자랄 판에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으니 도대체 제 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 처장의 발언은 고위공직자로서 자질과 인식을 의심케 한다.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가 입수한 지난 2일 ‘나라사랑’ 전문강사 워크숍 강연 동영상에 따르면 그는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함을 비판하는 여론을 정부·대통령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했다. 소중한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숙연하고 엄중한 주문을 무슨 근거로 ‘공격’ 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소비 둔화로 내수가 타격을 받고 있는 와중에 환율이 경제의 또 다른 복병으로 떠오를 기세다. 내수 침체 속에 그나마 수출이 경제를 이끌고 있으나 원화 강세 변수로 수출기업들의 채산성 약화가 걱정된다. 수출기업들마저 환율 변동으로 타격을 받을 경우 경기 회복의 기대감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선제적으로 대응해 환율 급락이 경제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환율의 변동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055.4원이었으나 최근에는 1020원선으로 떨어졌다. 심리적 지지선이 연달아 무너지면서 1000원선 위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세 자릿수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는 이들도 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정책에도 불구하고 달러화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2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등 달러 자금이 풍부한 것도 원화 강세의 원인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9일 달러화가 예상과 달리 대부분 국가 통화에 비해 약세를 유지하는 현상을 수수께끼에 빗대기도 했다. 환율은 절대 수준보다 향방을 예측하기 힘든 것 자체가 더 큰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미국 재무부는 국

새로운 원내대표 체제를 출범시킨 여야가 5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어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5월 국회가 세월호 참사에 따른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후반기 원(院) 구성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임을 밝혔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지원 대책 및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데 초당적으로 협력기로 의견을 모았다. 두 원대대표는 취임 일성부터 완곡하지만 야당의 요구를 호락호락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거나 ‘존재감 있는 야당’을 강조하는 등 강성 이미지를 드러내 국회가 순항할 수 있을지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다. 상대가 존재하는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의 정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원내대표의 책무이다. 그런데 오히려 갈등의 진원지가 돼 국회가 생산성을 발휘할 기회를 스스로 봉쇄해 버리곤 했던 게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여야 신임 원내대표가 상견례나 다름없는 첫 회동에서 나름의 정치력을 발휘해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 같은 합의 정신이 곧바로 국회의 정치력 복원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기에는 갈 길이 너무 멀고 험하다. 5월 임시 국회는 6월

세월호 수색 현장에서 숨진 민간 잠수사 이광욱씨에 대한 사후 보상과 합당한 예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아들 또래의 어린 학생들이 컴컴한 바닷속에서 20여일 넘게 방치된 게 못내 안쓰러웠던 그는 부름을 받자 기꺼이 바닷속으로 뛰어들었고, 안타깝게도 싸늘한 시신이 되어 가족들 곁으로 돌아왔다. 그에겐 수백명의 생명을 앗아간 진도 앞바다에 대한 두려움 따위는 애초부터 없었다. 오로지 잠수사로 활동한 자신의 30년 경력을 보태 어린 학생들을 한시라도 빨리 가족들 품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일념뿐이었다. 그래서 그의 희생이 숭고하고 안타까운 것이다. 그런데 고인의 이런 숭고한 희생정신을 고양하기는커녕 욕되게 하는 짓거리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가 애초 잠수자격증이 없었다는 얘기가 떠돌더니 그의 사망 책임을 놓고 민간 잠수사 투입에 관여했던 해경과 수색업체 언딘이 서로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며 발뺌하고 있다니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해경은 “우리는 언딘 측에 민간 잠수사 소집을 요청했을 뿐”이라 하고, 반면 언딘은 “언딘과 이씨는 정부의 징집으로 일하게 된 동등한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라며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가 난 지 한 달이 다 돼 가지만 우리의 안전의식은 별반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 희생자 시신 수습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안전사고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생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 추돌사고가 난 게 얼마 전인데 엊그제 경기 부천에서 신호기 고장으로 지하철이 300m 역주행하는 사고가 또 났다. 울산 석유화학공단에선 보일러 폭발로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고 한다. 충남 태안에서는 중국과 평택을 오가는 카페리호의 엔진이 고장 나 6시간이나 늦게 도착했다. 이래서야 국민들이 하루하루 불안해서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이런 사고나 고장의 원인은 물론 오래전에 생겼을 것이다. 올해 운행 40주년을 맞은 서울 지하철은 기계 장치가 노후화돼 사고를 일으킬 소지를 늘 안고 있다. 그래서 지하철 사고나 고장은 1년에도 몇 번씩 주기적으로 발생한다. 울산 폭발 사고도 오래된 보일러가 문제가 됐고 카페리호 사고 또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낡은 엔진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서 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월호 사고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지만 국민 의식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누적된 원인을 짧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전국민적인 애도 분위기 속에 여행이나 쇼핑, 외식 등을 자제하는 등 자숙 모드가 이어지면서 광범위한 분야에서 소비 둔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세월호 쇼크가 미약하게나마 회복세를 보이던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들이 일상의 활동을 축소하는 현상이 휴가철까지 장기화할 경우 경제성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소비와 투자 등 내수를 살리는 것이 관건이다. 경기회복의 불씨가 꺼지면 서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진다. 국정조사 등을 포함한 진상규명 절차를 거쳐 세월호 참사를 신속히 수습하는 것만이 정상적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하는 동인(動因)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바란다. 초·중·고교의 수학여행 금지 조치 등으로 단체여행이 사라지다시피하면서 경주 등의 사적지 관람객은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한다. 세월호 사고 이후 취소된 관광은 전국적으로 5476건에 이른다. 제주도는 사고 직후인 지난달 16~18일 수학여행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4.8% 줄었다. 주말 영화 관람객이나 놀이공원 입장객도 눈에 띄게 줄었다. 안산·진도는 말할 것도 없고, 전국 지자체들은 문화행사 등을 취

세월호 참사에 온 나라가 비통해하는 상황을 빌미로 일부 단체와 세력들이 이념적·정파적 의도에 따른 정치선동적 행태를 보여 우려되고 있다.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온 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하는 시점에서 자칫 본질을 벗어난 정치 논쟁으로 생산적 논의가 왜곡되지 않을지 적이 염려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최근 세월호 침몰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을 민주화 운동을 하다 사망한 김주열군과 박종철 열사에 비유하며 계층 갈등을 부추기는 내용의 동영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웠다. 5분 42초짜리 이 영상은 세월호 참사 관련 사진들을 엮고 전교조 강원지부장 출신의 강원 모 중학교 교사 권모씨가 쓴 추모시 ‘껍데기의 나라를 떠나는 너희들에게’를 낭송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권씨는 시에서 “어쩌면 너희들은 실종 27일, 머리와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수장되었다가 처참한 시신으로 마산 중앙부두에 떠오른 열일곱 김주열인지도 몰라. 이승만 정권이 저지른 일이었다”, “어쩌면 너희들은 치안본부 남영동 분실에서 머리채를 잡혀 어떤 저항도 할 수 없이 욕조 물고문으로 죽어간 박종철인지도 몰라. 전두환 정권이 저지른 일이었다”고 했다.

경기 파주와 백령도, 강원 삼척에서 추락한 채 발견된 무인기 3대가 모두 북한에서 발진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지난달 11일 북한의 소행이 확실시된다는 국방부의 잠정 결론 이후 한국과 미국 전문가들이 무인기에 탑재된 메모리칩을 정밀 해독해 3대 모두 발진·복귀 지점이 북한 지역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상식적 수준에서 북한제로 추정할 수 있는 정황 증거인 도색과 부품, 표기 등에 이어 비행기록 등 사실상의 결정적 증거인 ‘스모킹 건’이 확인된 셈이다. “북한에서 보낸 게 아닐 가능성이 크다”며 국방부 잠정 결론을 “코미디”라고 조롱한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런 주장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무분별하게 확산시킨 우리 내부의 맹목적이거나 사시적인 ‘정부 불신 세력’의 준엄한 자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날조극’, ‘천안함 복사판’ 운운하며 무인기 남파를 강력하게 부인해온 북한 역시 무인기를 통한 영공침범이 정전협정 및 남북불가침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인 만큼 사과와 재발방지 등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만 한다. 자신들의 공동조사 제의를 우리 측이 거부했다는 이유로 여전히 ‘날조극’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청해진해운에 대한 유씨 일가의 비정상적인 경영 관여가 상습적 과적과 비정규직 선원 고용 등으로 이어져 세월호 참사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2245억원의 빚을 지고 1997년 무너졌던 유씨가 불과 십수년 만에 5000억원대의 재산을 다시 모았다. 부정과 비리가 개재되지 않고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누가 믿겠는가. 검찰 수사가 유씨와 주변 인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런데도 부르기 전에 달려왔어도 마땅치 않았을 차남 혁기씨가 검찰의 마지막 소환 통보에도 불응했다고 한다. 혁기씨 말고도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와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가 해외에 머물고 있다는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특히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직전 해외로 출국한 차남은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실종자 가족이 눈물마저 말라버린 채 여전히 진도 팽목항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상황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혁기씨와 측근들이 유씨의 사법처리를 막아보겠다거나, 수사에 대응할 시간을 벌어주겠다는 심산으로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면 안타까운 일이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볼썽사나운 집안 싸움을 벌이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 가려져 세간의 관심권에서 살짝 비켜서 있기는 하나 거듭 우리 정치의 수준을 개탄하게 만드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일고 있는 이른바 ‘안심(安心) 공천’ 논란은 창당 기치로 내세운 새 정치가 대체 무엇인지를 의심케 한다. 새정연 측은 연휴 직전인 지난 2일 밤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6·4지방선거 광주광역시장 후보로 안철수 대표 측 사람으로 꼽히는 윤장현 예비후보를 전략 공천했다. 이에 광주시장 선거 경선 상대인 강운태 현 광주시장과 이용섭 의원이 ‘나눠먹기 공천’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는 각각 탈당했다. 새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개혁공천이라는 게 당 지도부의 주장이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들을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하다. 공천 직전까지 윤 후보가 지역 여론조사에서 3위에 그친 인물인데다, 공천 뒤 여론조사에서도 윤 후보 공천을 반대하는 광주시민들의 의견이 더 많은 상황이 이를 말해준다. 민주당 출신 후보들의 선전으로 자칫 안 대표 측 후보가 단 한 명도 광역단체장 후보로 나서지 못할 상황에 놓이자 부득이하게 당 지도부가 무리수를 뒀다고밖에

해양경찰청의 허술하고 안이한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초기 소극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해경이 되레 사고 상황은 축소하고 구조 활동은 과장한 보고서를 청와대와 총리실 등에 보냈다고 한다. 희생 학생들의 휴대전화 메모리카드 등을 유가족 동의 없이 먼저 들여다봤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현장 경험이 없는 간부들이 지휘부에 대거 포진해 초기 대응 능력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심하고 통탄할 노릇이다. 조직의 사활은 인사에서 비롯된다. 해경의 인사 면면을 보면 전문성 결여와 낙하산·땜질 인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해경이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게 낸 경감 이상 간부 716명의 근무현황 자료를 보면 총경 이상 간부 67명 가운데 25.4%인 17명은 경비함정 근무 경험이 없거나 한 달 미만(3명)이었다. 지방청장급인 경무관 이상 간부의 절반은 주특기가 행정이며, 항해는 4명에 불과했다. 700명이 넘는 경감 이상 보직자 가운데 잠수 직별은 7명뿐이었다. 또 다른 해경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동·서·남해와 제주 등 지방청 4곳이 생기면서 경감 이상 간부 자리가 80% 가까이 늘어난 반면 경위 이하는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