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되는 사회부총리가 과연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벌써부터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적잖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누가 사회부총리직을 맡더라도 ‘무늬만 부총리’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 국회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국가안전처 신설이나 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 폐지에 대한 논쟁만 벌이지 말고 사회부총리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기 바란다.

사회부총리제의 안착 여부를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과거 교육부총리제의 경험을 토대로 가늠해 볼 수 있다. 교육부총리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하면서 도입된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없어질 때까지 8명을 배출했다. 교육부총리는 교육부 업무 외에 각 부처에 산재해 있던 인적자원개발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자리였지만 말처럼 쉽지 않았다.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 업무만 해도 갈등을 조정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 최근 사회 이슈화된 전교조 문제를 비롯해 부실대학 구조조정이나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 역사 교과서 문제 등 어느 하나 풀기 쉬운 사안들은 아니다. 신설될 사회부총리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문화관광체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여성가족부 등 사회정책 관련 부처 간 갈등까지 조율해야 하는 자리다. 교육에 대한 전문성은 기본이고 경륜과 정무 감각까지 필요하다. 리더십도 요구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나 총리 주재 국가정책 조정회의만으로는 분야별 정책을 조정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을 해 왔다”고 사회부총리 신설 이유를 설명했다. 사회부총리를 둬 정책 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다른 부처의 업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복지부나 고용부 업무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데다 경제부처와 연관성이 많아 사회부총리가 정책을 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요인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경제부총리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는 예산 편성권을 통해 각 부처의 주요 업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과는 여건이 다르다. 요컨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국가안전처에 안전예산의 사전협의권을 줘 무게를 실어주기로 한 것처럼 사회부총리의 역할과 기능부터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막연히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만을 기대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