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후면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1999년 5월 당시 다섯 살이던 태완군은 대구 동구 효목동 집 앞에서 누군가가 쏟아 부은 황산에 전신 화상을 입고 49일 만에 숨졌다. 용의자가 있었지만 증거가 부족했다. 지난해 11월 시작된 재수사도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했고 만료 시간만 다가오고 있다. 가족들은 범인을 잡을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시효가 만료되면 희망도 사라진다. 문제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회는 속히 법안 논의를 재개해 통과시켜야 한다.

공소시효란 범죄가 발생한 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소추권과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다. 증거훼손 등으로 혐의 입증이 어려워진다는 게 첫째 이유다. 법적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고 범인이 도피 생활을 하는 동안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며 처벌에 준하는 죗값을 받는다는 이유도 있다. 하지만 흉악한 범죄는 시간이 지났다고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3년 전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일명 ‘도가니법’이 발효된 것도 그런 맥락이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다가 2008년부터 25년으로 늘어났다. 그랬다가 2012년 20대 여성을 토막 살해한 ‘오원춘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선지 이 법안은 국회에서 2년 동안이나 방치되고 있다. 사람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 피살자의 유족은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 고의적이고 극악무도한 살인범에게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에서 해방시켜 활개를 치며 살도록 해주는 법적 관용을 베풀 이유는 없다. 비록 잡지 못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체포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살도록 하는 게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생명을 경시하고 파괴하는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DNA 분석 등 과학적 수사기법의 발달로 수십년이 지나서도 증거를 찾아내기도 한다. 그런 배경에서 미국의 많은 주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은 살인을 포함한 중대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앴다. 반인륜·반인권 범죄는 공소시효 배제는 물론 사면에서도 제외하는 게 세계적인 흐름이다. 그렇게 보면 국회가 형소법 개정안을 내버려두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 정의를 희생시키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