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예사롭지 않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 개조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 논의가 정부 개혁은커녕 외려 국정 파행만 가중시키는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정부의 개편안에 맞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일 국민안전부를 신설하고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외청으로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가안전처를 총리실 산하에 신설하고, 해경을 해체해 국가안전처와 경찰청 등으로 기능을 나누는 정부안과 사뭇 다르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국무총리실로 삼겠다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새정연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재난대응을 관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행정부의 인사 업무도 정부는 총리 산하에 신설될 인사혁신처로 이관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새정연은 중앙인사위원회의 부활을 요구하며 맞섰다.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관료 조직의 경직성과 무사안일, 비효율성 등의 적폐와 국가 안전기능 강화 필요성 등을 감안한다면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당위는 차고 넘친다. 국가 개조의 항구적 기반이 차제에 갖춰져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석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국정의 난맥을 수습하려면 이에 못지않게 신속하고 과감한 개편이 요구되는 것 또한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여야가 열린 자세로 신속히 정부 조직개편안을 매듭짓는 일이다. 지난달 11일 정부가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건만 여야는 한 달 가까이 손을 놓고 있었다. 뒤늦게 새정연이 자체안을 내놨으나 여야가 머리를 맞댈 기미가 보이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이달 중순 새누리당의 전당대회와 7·30 재·보선 등의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오는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고도 한참 지나서야 입법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여야의 정부조직법 대치로 박근혜 정부 출범 한 달이 넘어서야 조각이 마무리된 지난해의 파동을 뛰어넘는 혼란이 우려된다.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지금 정부는 반신불수의 상태다. 존폐의 기로에 선 해경과 대대적 분리가 예고된 안행부, 해양수산부는 말할 것 없고 기획재정부 등 사회·경제부처 대다수가 심각한 인사 적체와 업무 공백을 겪고 있다. 정부 부처 국장급 이상 자리만 무려 51곳이 비어 있다. 얼마 전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자동차 연비를 놓고 국민 앞에서 딴소리를 한 것이 이런 국정 표류의 단적인 예일 것이다. 정부 개편은 기본적으로 집권세력의 몫이다. 그런 점에서 새정연은 대안 제시를 넘어 발목 잡기로 비쳐질 주장은 자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정부·여당도 국가안전처의 위상 등에 대한 지적을 경청해 보완하는 열린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