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찾는 청소년 근로자들이 늘고 있지만 근로 여건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방학을 이용해 아르바이트 근로로 경제 활동에 참여하려는 청소년들이 많다. 청소년 실업률이 학기 중에 비해 방학 때 급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는 일에 대한 초기 경험으로,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화나 정체성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 대책은 구두선에 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의 최저임금 일자리 변화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15~24세 임금근로자 가운데 시간당 최저임금 이하의 보수를 받는 비율은 2007년 19.4%에서 올해 3월 26.3%로 늘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근로자 비율은 2008년 22.2%, 2010년 24.9%, 2012년 26.2%로 줄어들기는커녕 외려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정부는 2012년 11월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등을 시행하고 있긴 하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정밀 진단해 처방해야 한다. 우선 사업주들의 인식이 바뀌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청소년 근로자들은 하루 7시간, 주 40시간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부모의 동의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갖춰야 하고, 고용주는 이를 확인해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 한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최저임금이나 4대 보험, 휴가, 해고 제한 등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불경기로 아르바이트 인력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넘친다고 한다. 이런 때일수록 사업주들은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사회적 약자인 점을 악용,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등 부당고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

유럽 국가들은 단기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프랑스는 단기근로자 임금을 정규직 시급의 80% 미만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 내년은 5580원이다. 청소년들도 소비의 주체로 급부상하면서 아르바이트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효율적인 근로감독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찾는 청소년들은 최저임금 등 근로계약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