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을 줄이려는 ‘선행학습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오히려 학원가에서 선행학습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관련 한 시민단체는 그제 중대형 학원 10곳에서 중·고교의 수학·과학 교과 과정보다 평균 4년 앞선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지난해의 평균 3.8년보다 그 정도가 심해졌다. 오는 9월 시행되는 선행학습 금지법이 일반 학교에만 적용되고 학원이 빠진 맹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관련 법의 시행으로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릴 것이란 예상이 ‘풍선효과’로 현실화하는 게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

내용을 보면 학원가의 사교육 실태가 아연 놀랍다. 중학교 1학년 과정에 ‘의대 진학반’을 만들어 고교 2학년 과정을 가르치고, 올림피아드 대회를 준비한다며 대학의 수학과에서 배우는 ‘정수론’ 과목을 가르친다는 홍보를 하고 있다. 교육 당국의 선행학습 금지 의지를 비웃는 도 넘은 상술이고, 사교육 희소성에 따른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교묘히 이용한 악덕 행위다. 20조원에 이른다는 우리의 사교육 시장의 힘을 증명해 보이는 듯해 씁쓸하다.

그동안 사교육의 폐해를 줄이려는 정책은 숱하게 많았다. 중·고교에서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문제를 내거나, 대학 입시에서 고교의 교과 범위를 넘는 내용을 출제하면 불이익을 주었다. 사교육을 부추긴다며 논술고사를 치르는 대학에 예산과 정원을 줄이겠다는 엄포성 정책도 내놓았다. 성과를 거두기 쉽지 않은 궁여지책이지만 이들 외엔 마땅한 대안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 문제가 난제인 건만은 분명하며, 교육 당국도 정책과 현장과의 괴리감을 익히 아는 바다. 이는 학벌주의가 만연한 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다. 선행학습 금지법의 시행이 반쪽의 성과도 내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이런 이유에서 나온다. 보다 나은 대학을 위해 학원으로 달려가지 않을 학생과 학부모는 없지 않은가.

하지만 이 제도의 시행 효과와 별개로 학원가의 도 넘은 홍보 행태를 그냥 둬선 안 될 일이다. 비뚤어진 사교육의 온상이 학원임은 분명하다. 현행 규정엔 학원 등 사교육 기관은 선행학습을 광고하거나 선전하지 못하게 돼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학원이 처벌 수위를 감내할 정도라는 데 있다. 이러한 학원가의 위법 행위를 줄이려면 처벌을 강화하는 길밖에 없다. 학원법을 개정하는 방안까지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학원가의 자정이 따르지 않으면 선행학습 금지법의 시행은 혼란만 남기고 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