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청년 인턴을 고용한 사업장 151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03곳에서 25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대기업 계열의 한 유명 호텔은 전체 근로자의 70%를 인턴으로 채워 정규직과 똑같이 부려 먹고서도 월급을 30만원만 줬다. 출산휴가 등으로 생긴 인력 공백을 인턴으로 충원한 패션 업체는 석 달에 50만원을 주기도 했다.

일자리를 미끼 삼아 청년 노동력을 착취하는 이른바 ‘열정 페이’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정식 근로감독을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자리에 목마른 청년들의 다급한 처지를 악용한 고용 현장의 횡포는 심각한 수준이다. 인턴을 사실상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고서도 아예 서면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거나 연장근로 및 주휴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곳이 비일비재했다. 법정 최저임금보다 턱없이 낮은 돈을 주는 행태는 기본이 되다시피 했다. 열정 페이 횡포는 꾸준히 문제로 지적됐으나 이렇게까지 심각한 지경이라니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최악의 취업난에 청년들은 이력서에 스펙으로 인턴, 견습 경력이라도 한 줄 더 쓰겠다는 일념에서 저임금을 감수한다. 무급이더라도 참여하겠다는 청년들이 많으니 비양심 사용주들이 헐값 소모품처럼 인턴을 대하는 것이다. 교육과 실습의 기회를 주는 것이 인턴제도의 취지이지만 이를 지키는 사업장은 거의 없다. 인턴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청년인턴 지원 제도마저 악용하는 업체도 많다.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 정부 지원금만 빼먹고 인턴을 내버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악덕 기업주들의 이런 횡포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 이유는 인턴 활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처벌을 피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턴의 법적 지위나 활용 기준과 관련한 법령이나 지침이 없어 현재 인턴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가 애매하다. 교육 기회를 준다는 명분으로 최저임금 이하의 쥐꼬리 월급을 강요하는 업주들은 엄벌해야 마땅하다. 인턴 제도가 청년 구직자들의 희망을 착취하는데도 계속 방치되면 청년 세대의 좌절과 분노가 사회문제로 폭발할 수도 있다. 인턴의 법적 지위와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시급하다. 양심불량 기업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당국의 근로현장 감독도 더욱 엄격하고도 꾸준하게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