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 피해 극복을 위해 잠정 합의해 놓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 시한은 24일이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전히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자신들의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처리 시한을 넘기는 것을 아예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마저 없지 않다. 이번 추경은 성격상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투입 적기를 놓치면 약효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논의는 정부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여당에 야당이 자체 안을 내놓고 맞서면서 평행선을 달려왔다. 여기에 국정원 해킹 의혹이 불거지면서 추경은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버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입으로만 민생을 외칠 뿐 자고 일어나면 시빗거리를 찾아나서는 것이 정치권이다. 정쟁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입만 아프다. 다만 정쟁을 벌일 때 벌이더라도 추경안만큼은 하루빨리 처리해 놓아야 할 것이다.

여야의 잠정 합의는 어제까지 예산결산위원회 차원의 검토를 마치고 23일이나 24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5조 6000억원 규모의 세입 추경안에 반발한 야당이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결위는 한 치의 진전도 보지 못했다. 2개월 남짓 만에 다시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의 최우선 의제 가운데 하나가 추경안 처리 방안이니 정부·여당의 의지는 강력하다. 나아가 정부는 기업과 부자의 비과세 혜택을 줄이고 서민 생활 안정과 일자리 확대에 초점을 맞춘 세법개정안을 내놓는 성의 표시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어제 “여당은 법인세를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으려고 당장 조세감면특별법만 손대려고 한다”며 정부·여당의 추경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다만 “추경안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협조할 것”이라는 발언이 립서비스에 그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새정치연합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표방하고 있다. 대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를 일정률 올려 지지 계층인 중산층과 서민의 세금 부담을 줄여 가는 경제 정책은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정책 방향을 적절한 정치적 이슈와 연계시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탓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그런 대화와 타협에 따른 주고받기는 정치의 본질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추경안은 민생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응급처방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법인세를 당장 통과시켜도 시원치 않을 긴급한 법안에 연계시키는 것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

우리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본식 장기불황에 이미 접어들고 있다는 경고도 적지 않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메르스와 가뭄은 특히 서민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추경안이 서민경제의 숨통을 틔울 수 있다면 오히려 새정치연합이 앞장서 처리하는 것이 상식이다. 추경안의 구체적인 항목에서 정부·여당과 이견이 있다면 국회 상임위원회에 들어가 적극적으로 조정하면 될 일이다. 지금 여야가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시기를 놓치지 않게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