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1100조원대로 불어난 가계빚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아 가도록 하고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과정에서 빚 갚을 능력을 깐깐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기존에 대출을 받은 사람이 추가로 돈을 빌릴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에 근접하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대출에 대해서만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하도록 하고, 기존 대출을 분할상환 방식으로 바꾸면 LTV·DTI 재산정 절차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해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 상품으로 할 경우 대출 한도를 줄인다.

한마디로 가계부채의 구조나 체질 개선에 방점을 둔 조치로 보인다. 특히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의지를 시장에 확실히 보여 주고 9월쯤으로 예고된 미국의 금리 인상 같은 대내외적 여건 변화로 시장 상황이 나빠지더라도 부실화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겠다는 점에서도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가계부채 억제에만 주로 무게를 둬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다.

문제는 앞으로다. 이번 대책의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후속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우선 걱정되는 건 이번 대책으로 한때 기지개를 켜던 부동산 시장이 다소 움츠러들 우려가 있고, 전세난에 못 이겨 소득에 비해 상환 부담이 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나 원금 상환은 유예하고 이자만 내는 채무자 등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은행 등 1금융권에서 상호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대출을 갈아타려는 풍선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여기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국내 금리도 같이 오르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져 가계부채 문제가 의외로 진퇴양난에 봉착할 우려도 제기된다.

후속 대책으로 LTV·DTI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본다. 사실 이번에 LTV·DTI 비율을 손보지 못한 데는 이유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1일 은행과 보험권에서 LTV 비율을 수도권은 50~79%, 비수도권은 60~70%로 적용하고 DTI는 서울 50%, 경기·인천 60%로 적용하던 것을 각각 70%와 60%로 단일화해 완화하는 방안을 시행했고, 지난 6월 1년 더 연장하기로 발표한 상태다. 이 때문에 이번 대책에서 LTV·DTI 비율 조정은 그대로 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추이를 지켜보면서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DTI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상한선도 40%로 내리는 등 좀 더 강력한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 근본적으로는 소득을 늘려 부채를 갚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각 부문의 구조개혁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여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이미 내놓은 가계소득 증대 방안,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 등과 함께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