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그제 전국 334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5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수백%를 넘는 곳도 있다. 소속 지자체의 돈줄을 말리기로 소문난 공기업들은 여전히 심각한 골칫덩이다. 행자부는 최하 등급을 받은 17곳에 대해서는 연봉과 성과급에 불이익을 주는 등 페널티를 주고 있다. 문제는 그 정도의 제재로는 전혀 실효가 없다는 사실이다. 올해만 보더라도 적자에 허우적대는 곳이 평가 대상의 절반이 넘는다. 청산 명령을 받고도 몇 년째 세금만 축내며 연명하는 곳이 적잖다.

지방 공기업의 전체 부채 규모는 73조 6500억원에 육박한다. 남의 돈 갖다 쓰듯 방만한 경영과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시·도 지방 공기업들의 적자 폭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 5년 사이에 무려 27조원의 부채가 늘었고 빚이 1조원이 넘는 공기업도 많다. 무분별하게 설립한 지방 공기업이 지방재정을 좀먹는 주범으로 전락한 사실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태백관광개발공사 등 만성 적자인 곳들은 ‘좀비 기업’으로 통한다.

지방 재정의 숨통을 터 주려면 부실 공기업을 하루빨리 퇴출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3월 ‘지방 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을 마련해 빠르면 내년부터 부채비율 400%가 넘는 등 사업성이 열악한 곳은 법적 절차를 밟아 청산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 최소한의 존립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은 즉각 정리돼야 마땅하다.

사업성 없는 공기업이 애초에 설립되는 일 자체가 없도록 감독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지자체장들이 선거 조력자들을 배려하거나 퇴직 공직자들끼리 나눠 먹기 하려고 어물쩍 자리를 만드는 차원이라면 싹부터 잘라야 할 것이다. 감독 기관인 해당 지자체장에게 엄중하게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묻는 장치도 필요하다. 지자체마다 부실 공기업 청산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내 임기 중에는 그냥 넘기겠다’는 식의 이기적인 자세도 더는 용납될 수 없다.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는 정부의 주요 국정 목표다. 행자부는 부실이 심각한 공기업에 대해 청산 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자부 장관이 직접 해산을 요구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혈세를 축내는 공기업은 이유를 막론하고 반드시 문을 닫게 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