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경제 성장의 핵심 축인 수출·민간소비·투자 부문이 줄곧 뒷걸음질 치고 있다. 여기에다 한창 일해야 할 청년들이 놀고 있는 건 더 심각하다. 지난 6월 청년 실업자는 45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만명가량 늘어 청년실업률이 10.2%로 6월 기준으로 16년 만에 가장 높았다. 올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경기 부진 등으로 2009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올해 한국의 1인당 GDP가 2만 7600달러에 머물러 지난해(2만 8100달러)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봤다.

경제 회복에는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이 불쏘시개다. 그러려면 기업이 나서야만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4일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가동을 기념해 청와대에서 대기업 총수 17명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일자리 창출과 적극적인 투자를 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한 것도 이 같은 절박감에서 비롯됐다. 박 대통령이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구조개혁은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며 “올해까지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시기적으로 내년 총선, 2017년 대선 등의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악재에도 굳건히 버틸 수 있는 경제의 기초체력을 키우는 데 남은 시간은 1~2년에 지나지 않는다. 기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는 얘기다.

문제는 기업들이 활발하게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지 않다는 데 있다.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 완화 관련 법안과 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다. 노동 등 4대 구조개혁도 경제논리와 정치논리가 엉켜 논란만 지속되면 자칫 ‘올해 내 마무리’를 장담할 수 없다. 이런저런 사정을 고려하면 기업들에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고 기(氣)를 불어넣어 경제 회복에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게 해야 한다. 신나게 기업 활동을 하고 국가 경제에 공헌한다는 자긍심을 심어 줘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국회와 머리를 맞대 경제 관련 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검찰의 ‘기업인 관련 수사’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경제 살리기가 기업의 부정부패를 눈감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국민 정서를 너무 의식하거나 ‘별건 수사’로라도 ‘손보겠다’는 식의 접근은 앞으로 자제해야 한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기업이 일을 못 한다고 하소연하는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은가.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진행된 포스코 건설 수사, 2003년 이석채 KT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에 대한 수사 등이 그런 예에 속한다.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이 엊그제 “기업에 대한 수사는 기업 활동을 본질적으로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한 얘기가 일리가 있다. 아울러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경제인 사면을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SK 최태원 회장 등 일부 기업 총수들에게도 특별사면 등을 통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경제를 살리려면 대승적 접근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