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발(發) 국회의원 증원 논란에 정가가 시끄럽다. 그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비례대표를 늘려 369명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을 했다. 현행 지역구 의원 246명을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54명에서 123명으로 늘리자는 것이 골자다. 현행 소선거구제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연동시켜 지역주의를 해소하고 군소정당의 진입 장벽을 낮추자는 주장이다.

혁신위의 제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1로 조정하자는 중앙선관위 정치개혁안과 관련이 있다. 현행 의원 정수를 유지하면서 2대1 비율을 맞출 경우 지역구 의원 숫자는 246명에서 200명으로 줄어들고 비례대표는 54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선거구별 인구수 편차를 2대1로 맞추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라 앞으로 국회의원 증원 논란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 의원 정수 확대는 혁신위 주장대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주의를 해소하고 신진 정치세력이 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가능성도 있다. 정치 불신이 극에 이른 상황에서 의원 수를 확대하자는 주장에 야당 내부에서도 반대할 정도로 부정적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여야 모두 국익보다 정파적 이익을 앞세워 툭하면 파행을 일삼아 식물 국회를 만들면서 우리 정치를 삼류로 떨어뜨렸고 그 결과 국회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되고 말았다. 이번 제안 역시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기보다 향후 선거구 조정에 따른 현역 의원들의 피해를 막으려는 꼼수이자 철밥통 지키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의원 수 확대와 세비 50% 삭감을 동시에 병행한다고 제안했지만 그동안의 의원들 행태에 비춰 보면 의원 수를 확대해 놓고 슬금슬금 세비를 올리는 방식으로 기득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의원 정수 확대 문제는 여론의 지지와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져야 가능한 사안이다. 지금처럼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도 못하면서 의원 수만 늘려 달라고 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정도로 국회 혁신이 선행돼야 한다. 민생과 국익에 헌신해도 모자란 판에 특권과 기득권에 안주해 온 상황에서 뼈를 깎는 자성과 혁신이 이뤄진 후에 의원 수를 늘려 달라고 하는 것이 도리다. 지금 같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서 의원 수만 늘어난다고 해서 바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국민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