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로 연기됐던 한·미 정상회담 날짜가 10월 16일로 확정됐다. 청와대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방미해 10월 16일 워싱턴 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역시 성명을 통해 “두 정상이 회담을 통해 안보, 경제 등 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로써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이번까지 네 번째가 된다. 애초 박 대통령은 지난 6월 정상회담을 계획했다가 메르스 확산 종식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방미 일정을 전격 연기했었다.
청와대는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북핵 문제 등 대북 공조를 굳건하게 구축하고 동북아 평화·안정·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과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로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 만큼 견고한 한·미 동맹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북핵 대응을 위한 안보협력 체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관련해 한·일 관계 개선이나 한·미·일 삼각 공조 복원 문제 등의 논의도 주목된다.
청와대가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두 달 이상 남긴 상황에서 서둘러 발표한 것은 다음달 3일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중국은 그날 베이징에서 ‘중국 인민의 항일전쟁 및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열병식’을 개최하겠다며 각국 정상들의 참석 의사를 타진해 왔다. 그동안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등 고위급들이 박 대통령에게도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낸 것도 사실이다. 중국은 전승절 행사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계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은 물론 영국 등 많은 서방 국가가 불참을 결정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우리 역시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을 놓고 미국과 대립 중인 중국에 결과적으로 힘을 실어 주는 행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제1교역국이자 대북 문제에 영향력이 막대한 중국의 요구를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방미 일정을 조기에 확정했다. 동맹국 미국에 대해 배려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중국 정부가 심혈을 기울인 전승절의 참석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 어느 일방에 기울지 않는 균형외교를 선보인 것이다.
동북아 정세는 어느 때보다 복잡하게 얽혀 있고 한반도 정세는 악재만 쏟아져 나오는 형국이다. 박근혜 정부가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일방적 이익에 끌려가지 않고 종합적이고 통일된 외교안보 전략을 실천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동북아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국익 차원의 외교를 펼치려면 정교한 전략과 장기적 비전, 조화와 균형의 감각이 필요하다. 우리와 미국의 이익이 많은 부분 일치하지만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박 대통령이 10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국익 우선의 외교안보 전략을 구체화하면서 동북아에서의 균형 잡힌 외교·안보의 길을 명확하게 정립하기를 기대한다.
청와대는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북핵 문제 등 대북 공조를 굳건하게 구축하고 동북아 평화·안정·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과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로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 만큼 견고한 한·미 동맹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북핵 대응을 위한 안보협력 체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관련해 한·일 관계 개선이나 한·미·일 삼각 공조 복원 문제 등의 논의도 주목된다.
청와대가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두 달 이상 남긴 상황에서 서둘러 발표한 것은 다음달 3일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중국은 그날 베이징에서 ‘중국 인민의 항일전쟁 및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열병식’을 개최하겠다며 각국 정상들의 참석 의사를 타진해 왔다. 그동안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등 고위급들이 박 대통령에게도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낸 것도 사실이다. 중국은 전승절 행사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계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은 물론 영국 등 많은 서방 국가가 불참을 결정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우리 역시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을 놓고 미국과 대립 중인 중국에 결과적으로 힘을 실어 주는 행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제1교역국이자 대북 문제에 영향력이 막대한 중국의 요구를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방미 일정을 조기에 확정했다. 동맹국 미국에 대해 배려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중국 정부가 심혈을 기울인 전승절의 참석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 어느 일방에 기울지 않는 균형외교를 선보인 것이다.
동북아 정세는 어느 때보다 복잡하게 얽혀 있고 한반도 정세는 악재만 쏟아져 나오는 형국이다. 박근혜 정부가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일방적 이익에 끌려가지 않고 종합적이고 통일된 외교안보 전략을 실천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동북아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국익 차원의 외교를 펼치려면 정교한 전략과 장기적 비전, 조화와 균형의 감각이 필요하다. 우리와 미국의 이익이 많은 부분 일치하지만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박 대통령이 10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국익 우선의 외교안보 전략을 구체화하면서 동북아에서의 균형 잡힌 외교·안보의 길을 명확하게 정립하기를 기대한다.
2015-08-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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