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모두 6527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했다.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자 220만명, 담합 경력으로 입찰 제한을 받은 건설사 2200개 등도 사면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국민 화합과 경제 살리기라는 두 가지 기준을 사면 단행의 원칙으로 정한 데 따른 조치라고 한다. 정치인과 강력 사범, 마약 사범, 부패 사범, 사회 물의 사범 등은 모두 배제됐다.

이번 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에 대한 의지를 먼저 밝힌 뒤 진행됐기 때문에 대규모 사면에 대한 기대가 컸다. 재계와 정치권에서는 경제인과 정치인에 대한 사면 건의가 유난히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에도 사면권을 남발하지 않겠다는 박 대통령의 평소 소신과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설 명절 첫 특사 때도 생계형 사범에 초점을 맞췄었다.

하지만 이번 사면에 정치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경제 살리기에 온 나라가 올인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인에게 동참할 기회를 더 많이 주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물론 대기업 총수들과 관련된 사면은 양면성을 갖고 있다. 법의 원칙과 국민 정서라는 두 측면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자칫 유전무죄(有錢無罪)라는 덫에 걸려 사면의 취지가 빛이 바랠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올 초 정치권을 들썩였던 ‘성완종 파문’이나 최근 롯데가(家)의 경영권 분쟁 등을 둘러싼 재벌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 등도 악재로 작용했음은 미루어 짐작이 간다. 그렇다고 대기업 총수라고 해서 특혜를 줘서도 안 되지만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게 법의 정신이다.

이번 사면은 박 대통령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새로운 70년의 성공 역사를 설계하는 전기가 되기 바란다”고 언급했듯이 의미가 남다르다. 동력을 잃어 가고 있는 경제에 힘을 불어넣고 재도약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이럴 때일수록 모두 똘똘 뭉쳐야 한다. 특히 경제난 극복에는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기업가 정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다. 우리 경제 앞에는 청년 일자리 창출, 노동개혁 등 굵직굵직한 현안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다. 이번 사면에 포함되지 못한 기업인들은 의기소침해하지 말고, 사면된 기업인은 속죄하는 심정으로 경제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서 주길 바란다. 그게 국민에 대한 보답이자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