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분기 만의 1%대 성장, 여세 몰아가야

[사설] 6분기 만의 1%대 성장, 여세 몰아가야

입력 2015-10-23 22:32
수정 2015-10-23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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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 만에 우리 경제가 0%대 저성장에서 벗어났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1.2%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1.1%) 이후 6분기 만에 1%대 성장률을 회복했다. 2010년 2분기(1.7%) 이후 5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경기 침체의 돌파구를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모처럼 듣게 되는 반가운 소식이다. 저성장이 고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던 만큼 내수가 살아나고 있다는 희망 섞인 기대감도 갖게 된다. 실제로 1%대 성장 회복은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분야가 이끌었다. 민간 소비는 내구재와 소비재를 중심으로 전 분기 대비 1.1% 증가했다. 건설투자는 4.5%, 설비투자는 2.0%가 늘어나면서 투자도 성장률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했다. 내수의 성장 기여도(1.9% 포인트)가 2012년 1분기(2.0% 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정부가 경기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선 덕도 크다. 추경 편성으로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개별소비세 인하, 임시공휴일(8월 14일) 지정, 코리아 그랜드 세일 등 경기 진작에 총력전을 펼친 데 따른 결과다. 지난 3월과 6월에 했던 두 차례의 금리 인하 효과도 있었다. 하지만 2분기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의 직격타를 맞으며 민간 소비가 -0.2%를 기록할 정도로 경기가 바닥을 쳤던 게 결국 3분기에 반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다. 기저효과다. 따라서 경기 회복에 대한 성급한 낙관론을 펼 상황이 아니다. 메르스의 충격에서 벗어나 이제 정상 궤도에 접어든 정도라고 보는 게 옳다. 전문가들도 한목소리로 본격적인 경기 회복세에 접어든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3분기의 성장 회복세가 4분기는 물론 내년까지 이어질 것인지도 확실치 않다. 무엇보다 수출이 여전히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이 불안하다. 3분기에 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0.7% 포인트로 지난해 3분기 이후 5분기째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성장을 갉아먹고 있다. 수출침체로 올해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 규모는 1조 달러가 붕괴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내년에도 크게 나아질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대외적으로도 중국 경제가 여전히 부진한 데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신흥국 경기 불안 등 악재가 산적해 있다.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등 내부 악재도 성장을 위협할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저유가와 정부의 소비 진작 대책의 효과가 줄어드는 4분기에는 1%대의 성장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0%대의 저성장에서 벗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소비 심리가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이 조만간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저효과에 따른 ‘반짝’ 경기 회복에 그치지 않고 견실한 성장을 지속하려면 내수가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줘야 한다. 정부도 단기 부양책은 한계가 있는 만큼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 노동개혁을 비롯한 구조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야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

2015-10-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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