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대선 이후 대응책 얼마나 준비됐나

[사설] 美 대선 이후 대응책 얼마나 준비됐나

입력 2016-11-08 23:12
수정 2016-11-09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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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대 미국 대통령을 뽑는 투표가 한국 시간으로 어제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됐다. 당선자의 윤곽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면 드러날 것이라고 한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막판까지도 오차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접전을 펼쳤다.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스캔들’에 대한 미 연방수사국(FBI)의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되면서 민주당의 재집권 가능성이 다소 커졌다는 관측도 있기는 했다. 하지만 판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부동층의 표심이 누구에게 기울었는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누가 돼도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칠 영향은 간단치 않을 것이다.

북한의 잇따른 핵 및 미사일 실험에서 비롯된 동북아의 긴장은 지금 일촉즉발(一觸卽發)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닐 만큼 높아져만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는 “한국은 북한에 맞서 자신을 방어해야 한다”고 선거전 내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국이 주둔 비용을 100% 부담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할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여기에 미국의 싱크탱크들은 최근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잇따라 비판하고 있다. 클린턴이 당선된다고 해도 오바마의 온건한 대북 정책이 지속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통상 환경에도 직접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트럼프는 벌써 미국이 체결한 모든 자유무역협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협상하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미국의 일자리를 갉아먹는 조약”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온건하다는 클린턴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반대를 공약하는 등 보호주의 성향을 보였다. 클린턴이 공언한 대로 미국산 제품 이용을 의무화하는 ‘바이 아메리칸’ 규정을 강화하면 한국에는 적지 않은 통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어제 미국이 ‘커레이저스 채널’ 훈련을 7년 만에 재개한 것은 우리 안보 환경이 어떤 국면에 접어들었는지를 상징한다. 한국에 머물고 있는 미국 시민을 주일 미군 기지에 대피시키는 훈련이다. 우리는 지금 최순실 사태에만 함몰돼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의 변화에서조차 소외돼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정부는 그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부문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회의를 열었다고 한다. 아무리 나라가 어려워도 내일에 대한 준비가 허술해선 안 된다.
2016-11-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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