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 신뢰 찾을 길은 우병우 수사가 마지막이다

[사설] 檢 신뢰 찾을 길은 우병우 수사가 마지막이다

입력 2016-11-11 18:04
수정 2016-11-1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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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그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시민단체가 그를 검찰에 고발한 지 114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지 84일 만이다. 여론에 등 떠밀려서 하는 ‘보여 주기식 수사’, ‘뒷북 수사’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우 전 수석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찰 수사가 가족 회사 돈 횡령 등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에서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한 직무 유기 의혹 등으로 발전했음을 보여 준다. 지금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최씨의 국정 농단만이 아니다. 최씨 같은 말도 안 되는 인사들이 대통령을 팔아 호가호위하는 것을 정부의 그 어디에서도 통제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더욱 분개한다. 민정수석실은 대통령 친인척 등 가까운 인사들은 물론 공직자들의 사정(司正)과 동향 정보를 총괄하는 자리다. 그렇기에 다른 정부 인사들은 몰라도 우 전 수석은 권력 주변의 이상 신호들을 포착해 ‘호루라기’를 불었어야만 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은 국정 농단 세력들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묵인·방조한 의혹까지 받고 있다. 롯데그룹이 지난 5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하루 전 돈을 돌려받은 것도 우 전 수석 측이 수사 정보를 흘려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만하다. 민정수석실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강제 모금 정황과 최씨의 존재 등을 알았을 것이라는 구체적인 증언들까지 나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 전 수석이 대통령 주변 인사들에 대한 감찰을 소홀히 해 나라가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만약 우 전 수석이 최씨 세력들의 비위 사실을 눈감았다면 최씨의 국정 농단의 공범자 차원을 넘어 국가의 기강을 세워야 할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 못 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 검찰이 총력을 기울여 우 전 수석에게 제기되는 각종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우 전 수석의 영향력 아래 있는 분위기다. 검찰에서 팔짱을 낀 채 웃으면서 조사를 받는 한 장의 사진은 검찰이 얼마나 저자세로 그를 수사하는지 한눈에 보여 줬다. 검찰 내에 있는 ‘우병우 라인’을 걷어 내지 않으면 검찰이 앞으로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국민이 검찰에 대한 신뢰를 거둔 지가 오래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 주길 바란다.
2016-11-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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