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트럼프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강력한 보호무역 장벽을 세우겠다고 천명했다. 차기 미국 정부는 우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통해 우리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 또 반덤핑 관세와 환율 분야 ‘슈퍼 301조’ 등을 통해 무역 보복을 가할 수도 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치명상을 입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국민총소득(GNI) 대비 수출입 비중은 80%가 넘는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무역이 감소하면서 의존도가 준 게 그 정도다. 직접적 영향을 받을 대미 수출 비중은 올 1~10월 누계 기준으로 13.6%에 이른다. 미국과 밀접한 관계인 멕시코와 캐나다까지 포함하면 의존도가 20%에 육박한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무역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경제 상황 급변 때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준비 없이 ‘트럼프노믹스’라는 초대형 악재를 만났으니 시름이 깊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트럼프노믹스는 우리가 제대로만 대처하면 경제 체질을 바꾸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요구에 대응하면서 오랜 숙제였던 구조개혁에 나선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시급한 과제는 한·미 FTA 개정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일이다. 트럼프는 FTA로 인해 미국이 손해만 본 것처럼 얘기해 왔다. 그러나 협정 체결 이후 미국의 무역적자가 줄고 일자리가 늘었다는 점은 무시한다. 지나친 보호무역은 세계 경제를 위축시켜 결국 미국에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점들을 충분히 부각시켜 한국에 대한 트럼프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
우리 경제의 체질도 바꿔야 한다. 보호무역 체제에서 살아남을 길을 찾아야 한다. 먼저 특정 지역에 편중된 무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우리나라의 수출은 중국과 미주 지역 의존도가 45%에 이른다. 한 나라만 재채기를 해도 넘어질 지경이다. 내부적으로는 제조업 위주의 수출 중심에서 내수 기반의 서비스산업 위주로 경제구조를 재편해야 한다. 또한 전자·조선·철강 등 시장 환경이 취약해진 분야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4차산업 물결이 거센 마당에 쇠락해 가는 분야에 메스를 대는 것은 불가피하다. 트럼프노믹스는 분명히 우리에게 큰 위기지만, 냉정하게 전략을 세워 실천하면 극복하지 못할 것도 없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국민총소득(GNI) 대비 수출입 비중은 80%가 넘는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무역이 감소하면서 의존도가 준 게 그 정도다. 직접적 영향을 받을 대미 수출 비중은 올 1~10월 누계 기준으로 13.6%에 이른다. 미국과 밀접한 관계인 멕시코와 캐나다까지 포함하면 의존도가 20%에 육박한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무역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경제 상황 급변 때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준비 없이 ‘트럼프노믹스’라는 초대형 악재를 만났으니 시름이 깊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트럼프노믹스는 우리가 제대로만 대처하면 경제 체질을 바꾸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요구에 대응하면서 오랜 숙제였던 구조개혁에 나선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시급한 과제는 한·미 FTA 개정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일이다. 트럼프는 FTA로 인해 미국이 손해만 본 것처럼 얘기해 왔다. 그러나 협정 체결 이후 미국의 무역적자가 줄고 일자리가 늘었다는 점은 무시한다. 지나친 보호무역은 세계 경제를 위축시켜 결국 미국에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점들을 충분히 부각시켜 한국에 대한 트럼프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
우리 경제의 체질도 바꿔야 한다. 보호무역 체제에서 살아남을 길을 찾아야 한다. 먼저 특정 지역에 편중된 무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우리나라의 수출은 중국과 미주 지역 의존도가 45%에 이른다. 한 나라만 재채기를 해도 넘어질 지경이다. 내부적으로는 제조업 위주의 수출 중심에서 내수 기반의 서비스산업 위주로 경제구조를 재편해야 한다. 또한 전자·조선·철강 등 시장 환경이 취약해진 분야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4차산업 물결이 거센 마당에 쇠락해 가는 분야에 메스를 대는 것은 불가피하다. 트럼프노믹스는 분명히 우리에게 큰 위기지만, 냉정하게 전략을 세워 실천하면 극복하지 못할 것도 없다.
2016-11-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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