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회서 총리 추천” 입장 표명… 야당도 속히 총리 후보자 합의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아가 ‘국회 추천 총리’ 수용 의사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 의장과의 13분간 회동에서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 준다면 총리로 임명해 사실상 내각을 통할하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최순실 국정 농단 파문으로 국정이 꽉 막힌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시도로 보인다.

중재역을 맡은 정 국회의장은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해 박 대통령의 의사를 전달했지만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 당장 국회 추천 총리의 권한에 대해 여야의 견해가 다르다. 명실상부하게 거국중립내각으로 가려면 국회 추천으로 임명된 총리가 향후 내각 구성 과정에서도 여야와 협의해 장관 후보를 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 향후 내각 구성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권한 이양과 맞물린 사안인 것이다.

정치권은 벌써 논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총리가 내각을 통할한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것”이라며 국면 전환용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출했다. 안철수 의원 등은 “완전한 권한 위임을 약속하기 전 총리 인선은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총리가 내각을 통할한다는 것 자체가 ‘책임 총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 동력이 상실된 상황에서 책임총리가 유일한 해법임이 틀림없으며 그 책임 역시 대통령의 몫이다. 박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한 새 총리에게 경제와 사회, 문화 등 내치 권한의 전면 위임을 공개적으로 국민 앞에서 약속하면 된다. 작금의 모호한 화법은 박 대통령 스스로 2선 후퇴를 거부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 야당의 책임도 막중하다. 거국내각이 구성되면 야당도 국정의 한 축이 된다는 의미다. 박근혜 정부의 난맥상을 수술하면서 헌정 질서 유지와 국정 혼란을 막아 난파 직전의 대한민국을 구해야 하는 역할이 주어진 것이다.

지금도 전국적인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고 박 대통령의 하야·퇴진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순실씨 국정 농단 의혹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사실로 밝혀지고 있고, 국무회의와 청와대 수석회의 의제 등에 최씨가 개입했다는 물증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도 “박 대통령이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게 건네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최씨 국정 농단 의혹에 직간접으로 연결된 박 대통령이 언제든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나 다름없다. 새 총리의 권한과 인선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시간을 끌 만한 여력이 없다. 여야 대표가 시급히 만나 최적의 총리를 합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박 대통령 역시 스스로 마음을 비우고 권력에 대한 집착이 없음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새 총리 인선 등 국정 정상화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