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일부를 포함해 주한미군 기지 12곳이 반환됐다. 한미가 합의한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과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YRP)에 따라 전국의 미군 기지 80곳에 대한 반환 작업을 시작한 이후 용산 미군 기지(203만㎡)의 일부가 반환된 것은 처음이다. 이젠 반환 대상 80곳 중 12곳만 남았다. 하지만 환경 오염 조사 및 정화를 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 처리 문제도 남아 있어 완전 반환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미군 기지 반환은 토양 오염 정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 등으로 지체됐다. 미국은 ‘제공된 당시 상태로 원상 회복 또는 보상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자국에 정화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은 원상 회복 의무 면제에서 정화 의무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맞선다. 이번에도 환경 오염 정화 비용은 한국 정부가 우선 부담하고 비용 분담은 추후 협의키로 했다. 지난해 반환한 동두천 캠프 호비 등 4곳도 ‘선반환, 후협의’로 진행키로 했으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3곳의 정화 비용은 980억원으로 추산된다. 앞서 정화를 완료한 기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2월 설 연휴 전에 지급하려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다음달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3차 재난지원금 재원 3조원을 야당의 주장대로 내년도 예산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 탓에 관련 예산 집행은 아무리 빨라도 내년 회계가 시작되는 신년에나 가능하다. 정부 여당은 코로나 확산의 피해 양상을 파악해 지급 대상과 액수, 시기 등 세부안을 마련해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다만 논의 시점을 1월로 잡는다는데, 지급 시점을 1월로 잡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수도권에 방역 2.5단계가 진행되는 현재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당길 필요성은 차고 넘친다. 오후 9시면 대부분 자영업자가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탓에 서울 광화문이나 명동처럼 불야성이던 지역조차 깜깜해지고 괴괴해진다. 지난 8~9월 이미 상당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또다시 벼랑 끝에 몰렸다는 의미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의 평균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77%로 떨어졌다. 서울은 69% 수준으로 더 떨어졌다지만, 매출 급락은 통계의 숫자보다 체감으로 와닿는 위기일 것이다. 자영업자 대부분이 대목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역대 최고치인 1030명을 기록했다. 3차 대유행의 고삐가 풀리면서 규모와 범위에서 지난 2월의 1차, 8월의 2차 유행을 이미 뛰어넘었다. 정부는 현행 수도권 2.5단계 격상 효과가 다음주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역대 최다 확진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국민의 불안과 정부 불신이 가중하고 있다. 일간 확진자가 유럽 각국은 1만~2만명, 일본 3000명이 발생한다고 하지만, K방역의 성공을 자랑하는 한국과 비교할 상황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9개월 만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배경은 이 심각성을 반영한 것이다. 수도권은 3주 전 방역 2단계 격상, 2주 전 2단계+α(알파), 그리고 닷새 전에 2.5단계 격상했지만 선제적이지 않은 조치였음이 확인되었다. 이 지경이 된 이유는 ‘잠복 감염’이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서울의 신규 확진자 399명 가운데 절대다수가 일상생활을 통한 감염으로 파악됐다. 신규 확진자 28%가 감염 경로가 불명확하다는 점은 일상적 감염이 어디서든 폭발적 감염으로 바뀔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다. 많은 전문가가 선제적 대

국민의힘이 여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강행처리를 계기로 이른바 ‘태극기 세력’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문재인 정권 조기 퇴진’ 주장을 내세우며 태극기 세력과 손잡고 ‘반문연대’를 본격화할 태세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그제 오전 보수진영 정당·사회단체 대표 연석회의에 참석했다. 그자리에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서경석 목사 등 강경 보수세력 인사들도 함께 해 ‘문재인 정권 조기 퇴진’을 주장했다고 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장외투쟁 동참에는 선을 그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더 이상 국회는 의미가 없다”며 장외투쟁하자는 목소리가 커진다고 한다. 국민의힘이 2020년 총선 참패 이후 태극기 세력과 거리를 두며, ‘기본소득’ 도입과 같은 좌클릭 정책을 제시하였고,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 4주년이던 지난 9일을 앞둔 상태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정에 대해 대국민 사과까지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국민적인 지지와 공감을 얻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태극기 세력과의 연대나 장외투쟁 가능성이 논의된다는 사실 자체가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 내부의 강한 반발은 충분히 이해할만하다.

코로나19 확산을 잘 막아내 세계적 모범 사례로 꼽혔던 K방역이 위기에 처했다.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89명으로 사흘 연속 7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 2~3월 대구·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 지난 8월 수도권 중심의 2차 대유행까지 잘 막아냈으나 지난달 시작된 3차 대유행 확산세는 꺽이지 않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어제 “수도권 환자가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있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유행의 확산세가 반전되지 못하는 위중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감염경로를 모르는 ‘깜깜이 감염’ 비율도 20.5%다. 이 비율은 지난 6일까지는 15~16%대였으나 7일 17.8%, 8일 20.7%, 9일 19.0%, 전날 20.5% 등으로 상승 추세다. 이는 어디선가 ‘조용한 전파’가 일어나 ‘n차 집단감염’의 위험이 커진다는 의미이다. 3차 대유행의 원인으로는 경제둔화를 우려한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선제적으로 하지 못한 탓도 크다. 현시점에서 더 큰 문제는 1차 대유행 이후 전문가들이 병상확보와 대체의료 인력 준비가 필요하다고 여러차례 지적했지만, 지금의 병상부족과 대체 의료인력의 부재를 보건데 정부가 별대책 없이 상황을 수

현직으로서는 마지막 방한을 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그제 아산정책연구원 강연에서 북미 협상 미국 측 실무를 총괄한 책임자로서 견해를 피력했는데, 귀담아 들을 내용이 적지 않았다. 특히 비건 부장관은 2018년 북미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싱가포르 합의와 관련해 “합의의 잠재력은 여전히 살아 있다”며 “지금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공유한 한반도를 위한 비전이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는 “우리의 노력이 끝나서는 안 된다”며 “외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특히 내년 1월 열릴 예정인 북한의 8차 노동당 대회를 거론하며 “북한이 지금부터 그때까지의 시간을 외교를 재개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 사용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은 역사상 처음으로 만나 싱가포르 합의까지 도출했지만 이듬해 ‘하노이 노딜’ 이후 지금까지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다. 미 행정부 교체기에 있는 지금은 앞날을 예단하기가 한층 힘들다. 이런 때일수록 북미 양측의 지도자들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던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끝나고 2009년 민주당 정권

인터넷 일인방송 진행자(BJ)들이 그제 새벽 국가 중요시설인 경북 청송교도소에 아무런 제지 없이 들어가 30여분간 차량을 타고 경내를 휘젓고 다니며 인터넷 생방송까지 진행했다고 한다. BJ 중 한 명은 생방송 중 한 건물을 가리키며 “여기가 넥타이공장(사형장의 은어) 맞나”라고 하는 등 교정시설을 희화화하는 멘트까지 서슴없이 내보냈다. 교정 당국과 해당 교도소는 이런 사실을 새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방송을 본 시청자들의 신고 이후에 방범카메라 등을 통해 확인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심할 따름이다. 이따금 중남미 일부 국가의 교정시설서 이색뉴스가 해외토픽으로 전해지곤 했는데 그런 것과 다를 바 없다. 청송교도소가 어떤 곳인가. 지금은 일반 교도소와 큰 차이가 없지만 한때 폭력조직 범서방파의 두목 김태촌, 수원 토막살인범 오원춘, 탈주범 신창원 등 흉악범을 집중수감해 재소자들 사이에서 ‘감옥 중의 감옥’, ‘한국판 알카트라즈’로 불렸다. 불순세력이 테러를 벌이거나 재소자 탈옥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교도소를 무단 침입한 것이었다면 어떠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출입통제 강화조치 등이 뒤따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82명으로 그제 686명에 이어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다. 이 같은 증가세는 의료기관·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뿐 아니라 음식점, 주점, 노래교실, 시장, 가족·지인 모임 등 다양한 일상 공간에서 집단발병이 잇따르면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단기간에 확진자가 대거 늘어나면서 중환자와 사망자도 급증세를 보여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9일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확진자 가운데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자택에서 대기하는 환자가 500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위중증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상은 서울에 3개, 경기 3개, 인천 1개만 남아 있다. 50대와 70대가 잇따라 사망 후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사망자는 어제 8명으로 이번 ‘3차 대유행’ 시작 이후 일일 사망자로는 가장 많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154개의 중환자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대책을 제시했지만 이도 미덥지 못하다. 대구를 중심으로 1차 대유행이 진행될 때도 병상 확보문제가 제기됐었는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K방역의 실력만 믿고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백신 확보 문제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

국회는 12월 임시회 첫날인 어제 본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로 끝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없게 되자,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개정안을 내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이제 검찰개혁의 시스템이 거의 완성됐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 사정·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나타난 거대여당의 밀어붙이기식, 일방통행식 단독입법에 대해 일각에서는 비판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그러나 한국 국회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지켜졌다고 볼 만한 측면도 없지 않다. 이는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승자독식’으로 진행됐기에 능히 예상할 수 있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주지 않는다면 여당이 제안한 6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받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입법 과정에서 야당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웠고 그 결과 여당의 일방통행식 단독입법도 가속도가 붙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한 ‘검사 술접대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지만, 검찰이 동석했던 현역 검사 3명 중 2명을 불기소해 논란이다. 서울남부지검은 그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의 술자리를 주선한 검사 출신 변호사, 현역 검사 1명 등을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동석했던 검사 2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현직 검사 2명을 불기소한 근거는 접대받은 액수를 다르게 계산한 탓이다. 밤 11시까지 술자리에 있다가 먼저 자리를 뜬 2명의 검사에 대해 접객원 봉사료와 밴드 비용 부분을 빼주는 희한한 셈법이 동원된 것이다. 1인당 접대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김영란법 규정을 맞추려고 봉사료와 밴드 비용까지 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네티즌들은 ‘검사님들을 위한 불(不)기소 세트 999000’이란 패러디로 검찰을 비웃고 있다. 기소 독점권을 쥔 검찰의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술접대와 관련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점도 석연치 않다. 라임 사건과 관련한 수사팀이 구성되기 7개월 전에 술자리가 이뤄졌다는 점

정의당이 주도하고, 야당인 국민의힘이 법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공언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어제 올 정기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나 ‘공정경제 3법’ 처리를 두고 거대 양당이 갈등하면서 중대재해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심의 안건으로도 상정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이 법을 제출한 정의당이 72시간 집단행동에 나섰고 전국에서 빠른 입법을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졌지만 소용없었다. 이 법이 제정돼야 하는 이유는 두말할 나위 없다. 연간 2000명 안팎의 산재사망이 있다. 산업재해 재발률은 97%이지만, 재해 발생 사업장의 책임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0.4%에 불과했다. 산업사망으로 기업이 내는 벌금은 평균 450만원에 그쳤다. 솜방망이 처벌이 중대 재해로 이어진다는 것은 통계가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사업주를 엄벌하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획기적으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각종 장치를 마련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그런데도 중소기업중앙회와 16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어제 “연초에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에 기업 대표를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간 만큼 경영자에게 삼중의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조선 외교부 장관 강경화가 중동 행각 중에 우리의 비상방역 조치들에 대하여 주제넘은 평을 하며 내뱉은 말들을 보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들었다”며 “앞뒤 계산도 없이 망언을 쏟는 것을 보면 얼어붙은 북남관계에 더더욱 스산한 냉기를 불어오고 싶어 몸살을 앓는 모양이다. 정확히 들었으니 우리는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고 아마도 정확히 계산돼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부부장이 문제시한 강 장관의 발언은 지난 5일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최 바레인 ‘마나마 대화’에서 패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강 장관은 “코로나19 도전이 사실상 북한을 보다 북한답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 폐쇄적이 되고, 코로나19 대응에 관해선 거의 토론이 없는 하향식 결정 과정을 보여 준다”며 “북한은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데 나는 믿기 어렵다. 좀 이상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강 장관의 당시 발언은 당연히 북한이 아니라 서방 청중의 눈높이를 감안한 것이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엔 어떤 말이라도 북한의 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발언에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 외교의 수장

주한미군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밤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영내에서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댄스파티가 열렸다. 참가자들이 올린 소셜미디어의 사진과 동영상 등에는 수십 명이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서로 밀착해 춤을 추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는 당시 평택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 내려진 우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지침뿐 아니라 주한미군의 방역수칙에도 어긋나는 행위이다. 지난여름에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주한미군 수십 명이 방역수칙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시민들을 불안케 한 적도 있다. 이들은 독립기념일 휴가를 즐기려 해운대를 방문한 후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시민을 향해 폭죽을 터뜨리며 술을 마시고 노래까지 불렀다고 한다. 방역수칙을 지켜달라는 방역 관계자들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했다. 주한미군 병사들이 기지 안팎에서 방역수칙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것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우리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일종의 치외법권적 혜택을 적용받는다고는 하지만 팬데믹 상황에 이른 코로나19 감염증까지 예외가 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주한미군 사령부가 그제 밝힌 누적 확진자는 408명에 이른다. 지난 7

국세청이 그제 발표한 부동산 관련 세금 탈루 행태가 가관이다. 사회 초년생 A씨는 고가 아파트를 5촌에게 빌린 돈으로 샀다고 주장했으나 그 돈은 A씨 아버지가 친척 계좌를 통해 우회 증여한 돈이었다. 근로자 B씨는 아버지에게 30년에 걸쳐 갚기로 하고 돈을 빌려 고가 아파트를 샀다고 했으나 B씨 소득은 그 돈을 갚을 만큼 많지 않다. 수십억 원의 전세금을 아버지에게 받고 허위 차용증을 쓰거나, 축산업을 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자금을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해 고가 아파트를 사도록 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올해 7차례에 걸쳐 1543명을 조사해 1203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을 통한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이자 민생침해 행위이다.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하고 전세난으로 월세 난민이 속출하며 ‘벼락거지’(집값이 오르는 바람에 갑자기 거지 신세가 된 무주택자)라는 신조어까지 생긴 상황이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 대출까지 받아 집을 마련하려는 현상이 우려되는데 ‘부모 찬스’를 이용해 세금도 내지 않고 고가의 집을 장만했다는 소식은 국민의 분노를 부추긴다. 대다수 국민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부의 양극화가 더 벌어질 수 있

한국 인구의 88%에 해당하는 4400만명이 접종할 수 있는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확보했다고 정부가 어제 밝혔다.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퇴치법이 우리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다는 소식이 우선 반갑다. 백신은 내년 2~3월부터 들어오지만 보건 당국은 안전성 검토를 거쳐 하반기 접종을 검토한다고 한다. 안전성이 입증된 백신을 접종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당연하다. 하지만 지금은 안전성 검증에 까다로운 영국이 8일부터 세계 처음으로 대규모 백신 접종을 시도하는 등 조기 접종을 추진하는 상황이라,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기대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음을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 백신물량 확보만큼 중요한 정부의 과제는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접종 우선순위를 마련하는 것이다. 백신에 최소한의 신뢰를 갖고 있는 국민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주사를 맞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어렵게 백신물량 확보에 성공한 정부가 우선 접종 순위에서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해 질타당하는 사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보건 당국은 노인과 집단시설 거주자, 만성질환자 등 코로나19 취약계층과 보건의료인을 비롯한 사회 필수서비스 인력 등 3600만명을 우선 접종 대상

여야가 9일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추가 협상에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의 밀도 있는 협의”에 의견을 모았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한 회동에서다. 박 의장은 “신의를 바탕으로 통합과 타협의 결론을 내려 달라”고 당부했다. 원래 공수처는 7월에 출범했어야 하지만 아직 공수처장 후보조차 결정하지 못했다. 소통과 협치의 정신은 사라진 채 평행선만 달리는 한국 정치의 모습은 참으로 유감이다. 현행 공수처장 추천위에서의 비토권은 야당이 동의하는 후보를 공수처장에 임명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하지만 여당은 최종 합의가 결렬되는 대로 곧바로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할 태세다. 제1야당의 의사를 무력화시키는 법 개정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법 제정 당시 여야 합의의 정신에 어긋난다. 국민의힘도 문제가 없지는 않다. 공수처 출범에 부정적인 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 구성부터 태업을 벌이면서 여당에 극한 대결을 유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고위 공직자 7100명을 수사 대상자로 둔 공수처는 정치적 중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일 기자들에게 대국민 사과 의사를 밝혔고, 7일에는 비대위원들에게도 사과 계획을 표명했다고 한다. 9일은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4년째 되는 날이다. 한국 정치사에서 전직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 당사자는 물론 그들이 소속한 정당조차도 국민에게 사과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시도는 새로운 정치사를 쓴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 쿠데타와 5·18 광주시민학살사건과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지도, 사과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김영삼 정부에서 사면을 받았다. 이 전 대통령도 지난 10월 뇌물·횡령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및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았음에도 사과는커녕 “나는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입법부와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이 확정된 데 이어 지난 7월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대법원 유죄 확정이 기정사실화됐지만, 지금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구체적 계획 수립 및 실천에 대한 약속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엊그제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기후산업 육성, 소외계층 보호라는 3대 정책 방향과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공표한 데 따른 것이다. 탄소중립이란 탄소가 주성분인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도록 만들어 지구상 온실가스의 절대량이 더이상 늘어나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월 24일 현재의 기후 변화를 기후 위기로 규정하고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노력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탄소중립이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인식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그런 만큼 ‘2050 탄소중립’은 사실상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결의안에는 국회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니 관련 입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2050 탄소중립’은 결코 쉽지 않은 목표다. 2016년 기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어제 신규 확진자 수는 631명을 기록했다. 이는 ‘3차 대유행’ 이후 최다 기록이자 ‘1차 대유행’의 절정기였던 2월 29일 909명과 3월 2일 686명에 이어 역대 세 번째 규모이다. 직전 평일 대비 검사 건수가 8000건 이상 줄어든 주말임에도 600명 선을 넘어선 것은 그만큼 지금의 코로나 유행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이 같은 확산세를 잡기 위해 어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말까지 3주간 2.5단계로 격상했다. 지난달 24일 2단계로 올려 수도권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날 시기임에도 확산세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것은 수도권의 지역사회 감염이 그만큼 광범위하게 전파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리두기 2.5단계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5종의 유흥시설에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까지 영업이 아예 중단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판매만 가능하고 식당은 정상 영업을 하되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또 PC방·영화관·오락실·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마트·백화점 등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하고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이 아예 금지된다. 학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까지 40여일 남았다. 바이든 당선인은 국무, 재무 등 행정부의 주요 보직에 대한 인선을 발표하면서 향후 대내외 정책 방향의 윤곽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 이란 핵합의에 깊숙이 관여했던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이 국무장관으로 지명되면서 북한 핵문제를 단계별 접근, 제재 강화, 국제 공조로 요약되는 ‘이란식 해법’으로 해결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돌았다.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때 북핵 감축과 북미 정상회담 연계를 언급한 이후 이렇다 할 대북 발언이 없는 상태다. 북한은 미 대선 결과에 5주째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런 대미 침묵은 북한이 최고의 방역 단계인 ‘초특급’으로 격상해 코로나19 대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여유가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바이든 외교안보팀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으로 인해 관망하고 있을 공산도 크다. 미국의 새 행정부가 출범해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고 실행하기까지는 적어도 6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수해 복구 등의 3중고를 겪고 있는 북한에 북미 대화를 위한 교섭 재개에 내년 하반기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