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특별방역 조치가 어제부터 시작됐다. 수도권에선 노래연습장, 뷔페, 직접 판매 홍보관 등 고위험시설 11종의 운영이 다음달 11일까지 2주일간 금지된다. 비수도권에선 유흥주점, 콜라텍 등 5종 시설 운영이 일주일간 금지되며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정에 맞춰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 비수도권에서도 직접 판매 홍보관은 2주간 집합이 금지된다. 연휴 동안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영화관, 놀이공원 등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한 칸 띄어 앉기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이 적용된다. PC방에서는 음식 판매와 섭취가 가능해졌지만 역시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세는 다소 누그러져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두 자릿수이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감염 경로를 모르는 ‘깜깜이’ 감염 비율이 21%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5% 미만)의 4배 이상이다. 검사를 받지 않는 경증 또는 무증상 환자가 본인도 모르게 바이러스를 퍼뜨릴 위험이 큰 상황이다. 이 같은 까닭에 고령층 부모를 만나기 위한 귀성이나 연휴를 즐기기 위한 여행을 자제해야만 한다. 현실은 ‘추캉스’(추석+바캉스)가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

민간인이 불법으로 띄운 드론(무인 항공기)으로 인해 5대의 항공기가 착륙하지 못하는 등 인천국제공항 활주로가 1시간 넘게 마비되는 위험천만한 사태가 그제 일어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경찰 등에 따르면 26일 승객 59명을 태우고 이날 오후 2시 50분 인천공항에 착륙 예정이던 시베리아항공 여객기(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출발)가 불법 드론 때문에 김포공항에 비상 착륙했다. 또 이날 오후 1시 40분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이던 아시아나항공 화물기(독일 프랑크푸르트 출발)를 비롯해 4대의 화물기도 줄줄이 김포공항으로 방향을 돌렸다. 오후 2시 5분 인천공항을 출발할 예정이던 대한항공 여객기(네덜란드 암스테르담행)의 이륙도 1시간 이상 지연됐다. 코로나19 때문에 비행량이 줄어서 이 정도이지 평상시 같았으면 훨씬 큰 혼란이 빚어졌을 것이다. 드론은 모두 2대가 인천공항 인근에서 떴는데 1대는 적발됐고 1대는 아직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적발된 1대는 인근 부동산업소에서 아파트 분양 홍보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띄웠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해외에서 불법 드론으로 공항 활주로가 폐쇄됐다는 뉴스가 간혹 나오긴 했으나 국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처음이어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 A씨 사건과 관련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우리 군(軍) 당국의 오불관언 같은 초기 대응이다. 국민의 생명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지켜내야 할 군이 자체 첩보 내용대로라면 북한 군이 A씨를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장면까지 포착하고도 속수무책으로 지켜만 봤다는 것은 어떤 항변을 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 A씨가 북측 등산곶 인근에서 북한군에 최초로 발견된 시점부터 사살당하기까지 6시간 동안 군은 뒷짐만 쥐고 있었다고 한다. 우리 영토나 영해가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즉시 대응하지 않았고, 북측 해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직접적인 대응이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특히나 기존의 핫라인이 모두 폐쇄돼 직접적인 대응 수단조차 없었고, 당시에는 첩보 소스의 보호를 위해 습득 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주저됐다고 한다. 시긴트(감청 등 신호정보) 첩보를 바로 활용할 경우 정보자산 노출의 부담이 크다는 점 등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다. 국민 생명보다 정보자산이 중요할 수는 없다. 대응 수단의 부재 항변도 2차적인 대응 수단, 최후의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긍하기 힘

북한이 어제 ‘남조선 당국에 경고한다’는 제목의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 수색 과정에서 남측이 북측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며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 군은 북측의 이런 주장에 대해 피격 공무원 수색을 하면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북한이 침범했다고 주장하는 해상군사분계선은 북방한계선보다 훨씬 남쪽을 기준으로 자신들이 1999년 일방적으로 선포한 해상 경계선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지난 25일 대남 통지문을 통해 공무원 사살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도 이번 사건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경비계선을 고수하며 남측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한 사과에 진정성을 담으려면 시신 수습에서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월경을 놓고 ‘경고’라는 단어를 써 가며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한다”고 위협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공동 수색을 제안하고 신속한 수습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이런 위협적 태도는 어불성설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사건에 대한 한국군 및 정보 당국의 첩보 판단과 북한이 대남 통지문에서 밝힌 설명이 달라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남측은 북한군이 총

북한군이 남한 국민을 해상에서 총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공식사과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우리 측에 보낸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에서 “우리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밝혔다. 김 위원장의 공식 사과는 연평도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살해되고 그 시신이 훼손됐다는 정부 발표가 있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북측은 “우리 지도부는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것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정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과를 했지만, 북측의 만행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 북측은 사과에서 그치지 말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 아울러 군과 청와대의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해당 공무원의 실종부터 사망까지 30여시간 동안 등 군의 경계 태세와 보고 체계에서 큰 허점이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이 해당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임금체불과 대량해고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어제 탈당했다. 이 의원은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잠시 당을 떠나 있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탈당으로 민주당의 윤리감찰단 조사와 결과 발표는 흐지부지됐다. 앞서 가족의 건설회사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100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주한 의혹에 휩싸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지난 23일 탈당했다. 박 의원 또한 “당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당적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4개월도 안됐는데 사회적 물의를 빚어 탈당하거나 제명된 국회의원이 벌써 4명이다. 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부동산 투기와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지난 18일 당에서 제명됐다. 총선 직후인 4월 말 부동산 명의신탁 및 탈루의혹의 양정숙 의원은 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됐다. 당의 공천으로 국회의원이 됐는데 탈당하거나 제명돼도 국회의원 신분은 유지하는 황당한 상황이다.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을 떠난다는 의미는 국민의 대표로서 큰 하자가 생겼음을 의미한다. 정당이 선출직 후보자의 자격을 부실점

정부가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추석연휴 특별방역대책을 내놓았는데 수도권은 식당과 놀이공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을 강화하고, 고향을 찾거나 여행을 간 사람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보이는 비수도권은 다음달 4일까지 적어도 일주일은 유흥시설 영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거리두기 단계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 어쩔 수 없이 많은 이들이 오갈 수밖에 없는 명절의 특성과 지역별 여건을 세밀히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추석 대이동을 물리적으로 제한하면 그렇잖아도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들이나 서민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행정력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난 주말 두 자릿수로 진정되는 듯했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세자릿수로 늘어났다. 이러니 추석 닷새 연휴와 한글날 사흘 연휴가 ‘광복절 광화문 집회’처럼 폭발적 확산에 빌미가 되지 않도록 방역의 고삐를 늦출 수도 없다. 이런 사정을 모두 종합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 방역을 강구했으니 업종이나 업태별로 세세한 지침을 마련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당국의 지침과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국민 스스로 건강

아동을 납치해 성폭행한 조두순의 출소를 2개월여 앞두고 피해자 가족뿐 아니라 안산 시민이 패닉에 빠지고 있다. 그가 출소 후 안산으로 돌아온다는 것인데, “안산으로 못 돌아오게 해 달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청와대 게시판에는 그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이 40만여건이다. 안산시장은 뒤늦게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불가능하다고 답신했다. 결국 피해자 가족이 “안산을 떠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조두순은 12년 복역했지만, 범죄의 잔혹성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두순이 출소하면 피해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문제도 제기됐다. 미국·유럽 등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가중 처벌하고 격리하지만, 한국의 법원은 아동성폭행범에게도 초범이라거나 반성하고 있다며, 술에 취했다거나 하면서 감형을 해 주니 성범죄도 근절되지 않고 피해자가 오히려 고통받는 상황이 발생한다. 법무부는 조두순의 재범 방지를 위해 집중 심리치료 프로그램, 보호관찰요원 증원, 아동보호시설 접근 금지 등을 계획하고 있다. 경찰도 조두순 예상 주거지 주변 1㎞를 여성 안심구역으로 정해 폐쇄회로(CC)TV 70여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사법 당국의 감시 계획에도 불구하

법무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그제 밝혔다. 개정 법안은 ‘악의적 가짜뉴스’로 막대한 손해를 끼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입법예고안대로 법률이 개정되면 이른바 ‘가짜뉴스’를 ‘악의적’으로 보도한 언론사에 입증된 손해액보다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다른 법률의 손해배상 책임 조항보다 우선 적용된다. 이런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된다면 언론사는 기업의 비리나 공인의 부정부패 등에 관련한 보도에 제약을 받게 된다. 헌법 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며, 건전한 공론장 형성을 방해하게 될 것이다.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남발하는 사례도 속출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가짜뉴스’라는 개념이 모호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어떤 기사가 가짜뉴스인지, 심지어 무엇이 ‘악의적’인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현재처럼 한국 사회가 진영으로 나뉘어 극단화하며 확증편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개념이 모호하면 정권이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법을 남용할 수 있고 결국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

북한군이 북한 해역에서 표류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을 사살하고 그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 해당 공무원이 지난 21일 어업지도를 하다가 실종되자 한때 고의 월북 시도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방부가 다양한 경로로 파악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 공무원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되자 북측 단속정이 접근해 바다에서 간략한 신문을 진행했다고 한다. 즉 북측도 민간인임을 확인했을 텐데 인도적 구호도 하지 않고, 한국 정부에 이 사실도 알리지도 않은 채 총격을 가하고 방독면을 쓴 북한군이 시신을 불태운 뒤 수장했다는 것인데, 반인륜적 행위다.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어제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1일 오전 이 공무원이 실종된 뒤 사흘 동안 군 당국은 허둥대기만 한 것은 아닌가 의문이다. 특히 어업지도선과 해경을 통해 실종을 곧바로 통보받고, 다음날 오후 북측 해역에 A씨가 나타났다는 첩보를 받았으니 말이다. 그제 오후 언론에 처음 공개하면서도 생존 여부는 단정할 수 없다면서 월북을 기도하려 한 것 같다는 확정되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유엔총회 화상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언급하며 국제사회에 지지를 호소했다. 종전선언 재언급은 지난해 1월 신년 기자회견 이후 처음이다. 상황은 그때와 매우 다르다. 당시는 북미 정상이 곧 빅딜을 타결 지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종전선언이 목전에 다다른 듯 보였다. 하지만 바로 다음달 ‘북미 하노이 노딜’로 한반도 정세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넉 달 뒤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극적 회동했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북한은 올 들어 남북 간 모든 통신선을 차단하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며 일체의 남북 대화를 거부하는 등 남측에 불만을 표출했다. 지금 분위기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의 험악한 시절로 다시 돌아간 느낌마저 준다. 이에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회의론이 팽배해 있다. 문 대통령의 어제 유엔 연설을 놓고서도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도 연설에서 남북 관계가 지지부진한 상황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대한 희망을 표출한 것은 아직 일말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

여야가 임대료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 청구권을 명시한 개정안을 처리,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 3건을 합친 대안(代案)으로, 여야가 모처럼 협치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안은 임대료 증감 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 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구체화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해지 등의 기준인 임대료 연체 유예기간을 현행 3개월을 6개월로 늘리는 특례 조항도 마련했다. 그동안 코로나 피해로 인한 매출 타격과 영업제한 피해를 온전히 임차인만 떠안는 불공정한 구조에 문제가 많았다.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반토막을 넘어 제로 수준으로까지 떨어지는 상황에서 임대료 감액을 요구해도 들어주는 임차인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현행법도 임대료

김진태·민경욱 전 의원 등 정치인들이 당국의 개천절 집회 불허 및 엄단 방침에 맞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라도 집회를 강행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의 ‘본가’(本家)인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교통과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권리 아니겠나”라며 말려도 모자랄 판에 엄호사격에 나섰다. 이들의 행태로 보면 드라이브스루 집회가 막힌다 해도 어떤 식으로든 집회를 강행할 것으로 보여 추석 연휴 시기에 코로나19가 또다시 대규모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망상에 사로잡힌 세력에 의해 한국 사회가 또다시 코로나19 범람의 대혼란을 겪어서는 안 된다. 여름휴가 때의 이완된 거리두기와 곧이어 보수세력이 강행한 ‘광복절 광화문 집회’로 인해 2차 대유행의 위기를 혹독하게 겪은 전철을 되풀이할 수 없다. 실제로 광복절 집회 관련 확진자는 무려 623명에 이르고, 참가자들에 의한 연쇄 감염이 여태껏 계속되고 있다. 고함과 구호가 난무하고, 몸싸움과 밀접접촉이 빈번한 집회 현장은 아무리 야외라고 해도 결코 코로나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은 명백히 확인됐다. 그런데도 변칙적 형식으로라도 집회를 열겠다는 것은 그야

보건 당국이 인플루엔자(독감)와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을 막기 위해 예년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한 독감백신 무료 접종사업이 중단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의료기관으로 배송하던 13~18세 접종 물량 500만 도즈(일회 접종분) 가운데 일부가 상온에 노출돼 백신의 효과뿐만 아니라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한 당국은 그제 밤늦게 전격적으로 접종 사업을 중단했고, 그 사실을 투명하게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안전성과 효능을 면밀히 따져 2주 뒤에 폐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백신은 생물학적 제제여서 섭씨 2~8도 정도의 냉장 상태에서 옮겨져야 그 효능이 유지된다. 그런데 차량에서 차량으로 옮겨지는 유통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됐다니 지탄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어렵게 생산된 백신이 유통 부실로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니 안타까운 일이다. 결국 13~18세 청소년들의 접종 일정 등 11월까지 접종을 완료하려던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민간 계약자의 부실한 일처리를 질병관리청이 제대로 잡아냈다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해당 백신을 폐기해야 한다면 그 후과가 적지 않은 것이 문제다. ‘

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일명 ‘공정경제3법’으로 불리는 이 법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여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찬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그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 관련 법안을 기업측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일사천리로 정치권에서 합의하는 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기업규제3법’의 통과가 불가피하다면 예외 조항이라도 마련해 달라는 입장이다. 재계가 가장 반발하는 내용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다중 대표 소송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감사위원 중 한 명 이상을 다른 이사들과 따로 뽑고, 대주주 의결권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3%로 제한하고 있다. 이 경우 경영에 간섭하려는 투기 자본이 3%씩 지분을 쪼개 이사회에 진출할 수 있다. 지난해 현대차 사외이사에 현대차 경쟁사의 대표를 대거 추천했지만 실패했던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의 공격이 성공할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이 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없다. 다중 대표 소송은 지분 1%(상장사 0.01%)를 보유한 모(母)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여야가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소속 의원에 대한 처리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산 신고 누락과 다주택 보유 등으로 논란이 됐던 김홍걸 의원을 전격 제명한 데 이어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를 야기한 이상직 의원 징계 문제에 대해 추석 연휴 전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이스타항공의 실질적 대주주인 이 의원은 605명을 정리해고하고, 가족의 항공사 경영 과정에서 특혜를 챙겼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매각이 불발된 회사는 체불임금 250억원이 쌓였다. 고용보험료 5억원을 체납해 사원들이 정부 고용지원금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고, 4대보험 체납액도 77억원에 달한다. 이 의원의 고교 동창이 있는 회계법인에 18년간 회계를 맡기는 등 회계부정 의혹까지 제기된 데 이어 이 의원 측근 2명은 총선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각종 의혹이 ‘고구마 줄기’처럼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도 지난 5년 동안 일가 소유 건설사들이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과 서울시 등으로부터 700억원이 넘는 공사를 따냈고, 지반공사 신기술 특허 이용료로 370억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색과 관련해 뉴스 결과를 포털 네이버에서 찾기 어렵다며 정치권이 ‘검색어 통제 의혹’를 제기하자 네이버는 어제 “검색 집계 시스템 오류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네이버 측은 “이용자들이 특정 검색어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복사해 붙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영문 자판 검색 때 자동전환된 결과가 보이지 않았던 것도 “추미애를 영어 자판으로 치면 ‘cnaldo’로, 포르투갈 유명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로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네이버 측의 설명이 사실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이 설명을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이보다 앞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이 톱에 배치된 것과 관련해 ‘카카오 호출 지시’로 포털 길들이기냐는 논란이 일었던 탓에 네이버 검색어 통제 의혹이 증폭되는 형상이다.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궁색한 변명”이라며 “오류가 있었다면 어떻게 오류가 났는지 육하원칙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네이버 측은 더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뉴스 노출에 대해 카카오 측은 “인공지능(AI)이 뉴스 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A씨에 대한 ‘2차 가해’가 날로 극심하다.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은 눈과 귀를 의심케 한다. 누가 봐도 악의적 편집 영상이다. 올해 3월 박 전 시장 생일날 촬영했다는 동영상에는 박 전 시장과 A씨라고 지목된 여성이 케이크 칼을 쥔 모습이 나온다. 박 전 시장 손을 감싸쥔 여성의 손을 부분적으로 확대한 장면에는 “굳이 손을 감싸쥐어야 하느냐”는 자막이 달렸다. 이어 여성의 손이 박 전 시장 어깨와 팔에 닿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 주면서 “누가 누구를 성추행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박 전 시장이 오히려 성추행 피해자라는 메시지를 던진다. 약 40만명이 이 영상을 시청했고, 영상에 달린 2900여개의 댓글 대부분은 A씨를 공격하는 내용이다. 앞서 MBC는 신입기자 논술 시험에서 ‘박 전 시장 성추행 고소인은 피해자인가 피해호소인인가’라는 주제를 제시해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A씨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를 겨냥한 가짜뉴스와 풍자 전시회를 빙자한 조롱 등 2차 가해의 방법과 수위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김 변호사가 “지금 상황은 마치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정원·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2차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권력기관 개혁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이뤄진 사안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검찰 개혁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의 경찰 개혁안, 대공 수사권 폐지 등의 국정원 개혁안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경찰청법·국정원법 개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권력기관 개혁의 원칙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상호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검찰은 기소독점권과 기소편의주의가 결합된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했으나 권력 남용에 대한 견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를 개혁하자는 것인데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이해당사자들의 갈등과 야당의 반대로 논의조차 못 하는 것은 국회가 직무유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무엇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시행 2개월이 지나도록 초대 공수처장이 공석인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야당의 협조를 위해 힘을 내 달라”고 주문한

오늘부터 수도권 유치원생과 초중고 학생들이 등교수업에 나선다. 지난달 26일부터 전면 원격수업을 해 온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유치원과 각급 학교들이 지난 1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하향 조정된 이후 첫 등교다. 다음달 11일까지 등교와 원격수업을 병행하게 된다. 거리두기 2단계 상태여서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1, 고등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2 이내가 등교하는 등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처에 따라 학생들은 격주로 등교하거나 일주일에 한두 번 학교에 가게 된다. 오랫동안 등교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저소득층의 자녀들 사이에 학력격차가 심각하고, 부모 없이 라면을 끓이다가 화재로 혼수상태에 빠진 ‘라면 형제’처럼 돌봄 공백이 노출되는 등 등교수업의 필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유치원생이나 초중고 학생들이 얼마나 바이러스를 옮기는지는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다만 왕성한 활동력을 갖춘 이들이 무증상 감염 상태로 가정에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방역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어 걱정이 크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감염’이 현재 3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추석 이전에 신규 확진자를 두 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