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오는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징계심의에 임할 수 있을지 여부는 임명 때부터 제기됐던 의구심이다. 법조계의 대표적인 친여 성향 인사로 꼽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3일 이 같은 우려를 감안한 듯 “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살펴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중립적으로, 국민의 상식에 맞도록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다짐했었다. 하지만 의도치 않게 노출된 그의 텔레그램 메시지는 그런 다짐의 진정성을 의심받도록 하기에 충분하다. 이 차관이 지난주 금요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했을 때 지인들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문자를 주고받는 장면이 포착됐다. 그는 “윤(총장은) 악수인 것 같은데,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인데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윤 총장 측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추정되는 대화 참여자가 징계위에 영향이 있는지 묻자 이렇게 답변한 것이다. 대화방의 또 다른 참여자는 ‘이종근 2’로 표시돼 있었다. 윤 총장 감찰 실무를 맡았던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남편인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 아니냐는 지적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김 장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부동산 정책 수장을 맡아왔다는 점에서, 이번 교체는 난맥상을 보이는 부동산 정책에 따른 문책성 인사로 받아들여질 만하다. 현 정부 들어 집값 폭등과 그에 따른 보유세 인상, 전세난과 전세값 폭등 등으로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모두 불만이 팽배했다. 아무리 좋은 취지로 추진한 정책이라도 현실과 맞지 않고 민심에 배치된다면 거둬들이고 새로운 접근법을 채택하는 게 현명하다. 청와대는 신임 국토부장관으로 내정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 대해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정책 전문성으로 국민 주거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해낼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관련 시장에서는 변 내정자의 부동산 정책 철학이 전임자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냉소하고 있다. 실제 변 내정자는 지난 10월 국회에 나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동감을 표시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만약 새 장관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기존의 부동산 철학을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이번 교체로 실낱같은 희망을 품었던 민심마저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점을 잊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문제를 다룰 검찰징계위원회와 관련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윤 총장이 연기를 요청했음에도 강행하려던 4일 징계위를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겠다”며 10일로 재연기했다. 윤 총장 징계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논란이 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다행스러운 결정이다. 문 대통령이 말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확보하려면 윤 총장 대리인측이 요구하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조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즉 감찰기록의 열람 및 등사, 징계청구 결재문서 및 징계위원 명단 공개 등이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넘겨준 감찰 기록은 누락이 의심된다며 불만스러워하고 있다. 무엇보다 방어권 행사에 가장 중요한 징계위원 명단 공개는 중요한 사안이다.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인사들로 징계위를 채워놓고 진행하는 만큼 명단공개를 거부할 일은 아니다. 자칫 ‘정당성과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 특히 윤 총장 측에서 어제 ‘검사징계법 제5조2항’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점도 감안되어야 한다. 윤 총장측

코로나19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400~500명대를 넘나들던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대로 치솟았다. 지난 2∼3월 대구·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 이후 9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600명 선을 넘어섰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도 최근 사흘 내내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전국으로 퍼지고 있어 국민의 우려와 불안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사실 신규 확진자가 1000명 이상이 나타난다고 해도 이상할 상황이 아니기도 하다. 방역당국은 기준을 충족하는 데도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지 않고, 2단계+α로 유지하면서도 이번 주말부터 그 효과가 나타나실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 오산이었다. 그 정도의 경고로는 1단계에 익숙하고 방역에 피로해진 시민들의 행동양식을 변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수도권에는 사우나·한증막·줌바학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 추가방역 의무를 부과한 소위 ‘2+α(알파)’ 방역 조치로는 확산세를 막을 수없다. 더욱이 수능 이후 고3 수험생들이 해방감으로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거리두기 격상을 미룰 수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은 물론 경제 전반에 악영향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현 정부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나왔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보다 6.4% 포인트 하락한 37.4%로 취임 후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다. 정당 지지도도 국민의힘이 31.2%, 민주당 28.9%로 지난 8월 2주차 이후 4개월 만에 지지율이 역전됐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윤 총장의 복귀를 결정한 법원 판결, 추 장관의 조치가 부적절했다는 법무부 감찰위 결과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하면, 과거의 정부를 돌아볼 때 국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의 여러 실책으로 불구하고 집권 후반기에도 50%에 가까운 콘크리트 지지율을 보이면서 민주당의 지지율도 부양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함에 따라 엄청난 공포와 위기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5월 국정지지율이 82.0%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번 여론조사가 나오기 전까지 4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대통령직선제가 실시된 이후 역대 대통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가 그제 “자치경찰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 개혁과 관련해 경찰청법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과 국가정보원 개혁에 이어 권력기관의 한 축인 경찰의 개혁을 마무리할 법제화가 뒤늦게 진행된 것이다. 현재의 경찰조직 운영주체를 국가경찰위원회, 국가수사본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등으로 분리하지만, 개별 경찰관 신분은 분리하지 않았다. 이른바 일원화 모델이다. 자치경찰의 수사는 신설될 국가수사본부장(치안정감)이 지휘하고, 정보경찰의 역할은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로 한정해 국내 정치인 사찰 등에 관여하지 못하게 했다. 검찰의 수사권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가 경찰로 이관되는 등 두 기관의 권한은 축소됐지만 경찰의 권한과 조직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국가수사본부를 경찰청장의 지휘 아래 놓은 것은 ‘공룡’ 경찰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까지 이양받는 만큼 실질적인 통제장치가 필요한데도 법안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자칫 무소불위 권력의 상징인 검찰이나 국정원의 악습이 경찰로 옮겨지지 않을까 우려한다. 정의당이

통계청은 지난해 일자리가 전년보다 60만개 늘었다고 어제 발표했다. 긍정적인 통계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걱정이 앞선다. 늘어난 일자리의 절반이 넘는 34만개가 60세 이상에서 늘어 60세 이상 일자리는 총 357만개다. 반면 20대 일자리는 10만개 증가에 그친 342만개다. 취업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20대 일자리가 퇴직 연령대로 여겨지는 60세 이상 일자리보다 적기는 처음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는 반면 정부의 공공일자리 사업은 늘어나 20대와 60세 이상 일자리 차이가 더 커졌을 것으로 전망된다. 요즘은 영양상태의 개선, 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60세 이상이어도 건강한 경우가 많다.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으면 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60세 이상의 일자리가 청년층의 일자리보다도 많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들어서는 나이가 늦어질수록 경제적 자립과 재산 형성의 시기가 늦어진다. 이는 결혼, 출산, 육아 등 청년기 이후 삶의 질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의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령대별 취업 대책에서 청년층을 위한 대책이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일자리는 6만개만 늘었고, 중소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 의회가 1일(현지시간) ‘평화의 소녀상’ 영구설치 결의안을 찬성 24명 대 반대 5명으로 통과시켰다. 녹색당과 좌파당이 공동 발의한 이 결의안은 평화의 소녀상이 미테구에 계속 머물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좌파당 틸로 우르히스 구의원은 의안 설명에서 “평화의 소녀상은 2차 세계대전 중 한국 여성에 대한 일본군의 성폭력이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전쟁에서 성폭력은 일회적인 사안이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로, 평화의 소녀상은 바로 그 상징”이라고 했다. 앞서 미테구는 현지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Korea Verband)가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신청하자 지난해 7월 설치를 허가했고, 소녀상은 올해 9월 말 미테구 거리에 세워졌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독일 연방정부와 베를린 주정부에 항의하자 구는 10월 7일 철거 명령을 내렸다. 이에 베를린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코리아협의회가 행정법원에 철거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하자 미테구는 철거 명령을 보류했다.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하지만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소녀상의 영구설치 논의가 의회 주도로 본격 시작되는 것이어서 큰 의미

정부가 코로나19의 ‘3차 유행’을 공식화한 가운데 모두 49만 3433명이 지원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늘 치러진다. 수험생들의 노고에 우선 위로와 박수를 보낸다. 이번 수능은 코로나19로 애초 예정보다 2주일이나 미뤄졌다. 그런 만큼 지원자 누구나 공평하게 응시 기회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일단 정부 대책이 비교적 촘촘하게 짜여져 수능을 치르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럴수록 시험이 모두 마무리될 때까지 당국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병상 172개를 마련하고, 자가격리 수험생을 38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별도 시험장 784실도 확보했다. 어제는 보건소 선별 진료소를 밤 10시까지 운영하고 보건소마다 비상대기조를 오늘 아침까지 대기시키는 등 새로운 확진자 발생에 대비했다. 하지만 특정지역에 확진자가 집단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수험생의 고사장 배치가 끝났다고 안심해서도 안 된다. 많은 수험생이 좁은 시험장에 장시간 머문다면 당연히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발표하는 차기 내각이 세계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포용과 다양성이 크게 강화돼 레인보 내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인사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으로, 특히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미국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취임 100일 안에 국정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겠다는 당선인의 국정 철학을 가늠해 볼 수 있다. 특히 바이든 당선인은 백악관과 내각에 여성들을 대거 발탁해 ‘최초’라는 형용사를 붙인 인사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외교안보팀과 경제팀에서 여성의 발탁은 특히 눈에 띈다. 경제팀 최고위직 셋이 모두 여성이고 라틴계, 아시아계 등을 속속 발탁해 다양성을 한층 강화했다.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을 처음 여성 재무부 장관으로 발탁하고,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에 인도계인 니라 탠든 미국진보센터 의장을 발탁해 처음으로 유색인종 여성을 기용한 것으로 기록된다. 세실리아 라우스 프린스턴대학 교수도 흑인 여성으로는 처음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장에 발탁됐다. 자신의 입을 대신할 백악관 대변인실의 선임 참모 7명도 흑인과 라틴계를 포함해 모두 여성으로 채웠다. 앞서 바이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의원이 그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상임위를 옮겼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최 의원을 법사위로, 법사위에 소속됐던 같은 당 김진애 의원을 국토위로 맞바꿔 사·보임했다. 최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당시 법사위를 희망했으나 이해충돌 논란 끝에 무산됐다가 반년 만에 뜻을 이룬 것이다. 법사위 전체회의에 처음 출석한 최 의원은 “법사위에서 제 나름의 소임을 다하고 싶던 희망과 꿈이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지내다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증명서 위조 사건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받는 피고인 신분이다. 또 지난 4월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게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장모 관련 사건을 직접 고발한 당사자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면 윤 총장 부부가 공수처 수사 1호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 의원이 법사위로 옮겼으니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가 터져나올 만하다. 국민의힘 등이 법사위 보임이 “이해충돌 끝판왕”이라거나 “‘검찰총장 찍어내기’ 작전에 골몰해 왔다”고 비판하는 이유다. 피고인이자 사건 당사자

한국과 미국 정부가 11월 미국 대선 이후 처음으로 공식협의를 하고 방위비 문제를 논의했다. 한미는 그제 양측 협상단 간 화상협의를 통해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현황을 점검한 것이다. 양측은 ‘공평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조속히 하자’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번 협의는 방위비 협상이 장기간 공백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열렸지만 혼란스런 미국의 정치 상황을 감안하면 당분간 협상 타결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한미는 지난해 분담금(1조 389억원)에서 13% 수준의 인상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부담액의 5배에 달하는 약 50억 달러(약 5조 8000억원)를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해 협상 자체가 결렬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 언론들조차 “미군의 해외 주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업적인 접근은 세계에서의 미국의 역할과 미국의 안보, 번영에도 매우 해롭다”고 비판할 정도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협상은 자유세계 보호라는 주한미군의 대의명분을 포기하고 미군을 영리 목적의 용병으로 스스로 전락시켰다. 상식적으로 용인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 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게 내린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본안소송 판결 후 30일까지 일시 중단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이에 직무배제 조치로 지난달 24일부터 출근하지 않았던 윤 총장은 어제 오후 즉각 업무에 복귀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고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정지, 수사의뢰 처분 모두에 대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상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한다. 비록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단체행동이라고는 해도 전국 대부분의 검사가 윤 총장 직무배제와 징계청구에 대해 반발하고 검찰총장 직무대리조차 추 장관에게 한발 물러날 것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외부인사까지 포함된 감찰위마저 만장일치로 절차의 하자를 지적했다. 여기에 비록 임시 조치이기는 해도 법원 또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윤 총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결정 직후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검사징계위원회 개최에 반대한다는 뜻과 함께 사의를 표했다. 법무부는 오늘 열 예정이던 징계위를 이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립하는 중에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배제 효력집행정지 신청 재판이 어제 마무리됐다. 이제 지루한 법적공방 드라마의 1막을 마쳤을 뿐이다.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청구 본안 소송은 아직 심문기일조차 잡지 못했다. 게다가 오늘은 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회의, 내일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가 결정된다. 윤 총장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진다면 이에 대해서도 불복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절차에 돌입할 것이 분명하다. 이러다가는 윤 총장 임기인 내년 7월까지 법적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가 사법체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서도 법원이 서둘러 판단을 내려줘야만 한다. 어제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이 추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공개서한과 함께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징계청구 철회를 요구했다. 전국 거의 모든 평검사와 중간간부 및 지검장, 고검장에 이르기까지 윤 총장에 대한 처분 재고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추 장관 라인으로 분류되는 조 권한대행마저 그 대열에 합류한 것이

서울 롯데마트 잠실점 직원이 지난 29일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거부한 일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 따르면, 입구에서 출입승인을 받고 안내견을 데리고 들어온 아주머니에게 한 직원이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그 아주머니는 울고 안내견은 불안증세를 보였다.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라고 적힌 조끼를 입은 사진 속 안내견은 ‘퍼피워킹’ 중이었다. 퍼피워킹이란 생후 7주부터 예비 안내견이 1년 동안 사회화 교육을 받는 과정이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장애인은 물론 훈련자나 자원봉사자가 안내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해선 안 된다. 마트 직원이 안내견 동반자가 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언성을 높인 것은 ‘안내견 훈련’이란 개념을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최근 일부 견주들이 반려견을 공공장소에서 제대로 통제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빈번해진 것도 과잉 대응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그 정황을 감안하더라도 약자의 인권을 우선 배려하는 게 관행인 사회였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모름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이전을 추진하면서 땅값이 급등한 세종시에서 지역 선출직 공무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제기됐다. 세종지방경찰청 광역지능수사대는 그제 정의당이 부패방지법으로 고발한 김원식 세종시의원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 부인은 2015년 3월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리 땅 1573㎡를 사들였다. 지난해 봉산리는 도로 개통 등을 앞두고 3.3㎡당 땅값이 120만원에서 400만~500만원으로 급등했다. 경찰은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었던 김 의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도 어머니가 2016년 6월 김 의원 인근 땅 1812㎡를 사들였다. 이 의장도 당시 산업위 위원이었다. 매입 당시 6억 4500만원이었던 이 땅은 최근 25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016년 1월 부인이 세종시 나성동 상가 두 채를 산 데 이어 지난해 세종시 4-2 생활권에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4-2 생활권은 네이버가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제2데이터센터를 짓고 있는 지역이다. 세종시 선출직 공무원들의 토지 매입은 미래를 겨냥한 단순투자일 수도 있지만, 석연치 않은 점이 없지 않다.

‘5·18 당시 광주 상공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린다. 이 재판은 형식적으론 고 조비오 신부 개인의 명예훼손을 가리는 재판이지만 본질적으로는 1980년 5월 항쟁 기간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진상을 규명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3일 출판된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기술했다. 5·18단체와 조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다방면의 조사 끝에 1980년 광주에서의 헬기 사격이 사실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조롱했다”며 전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이 사자명예훼손죄와 관련해 사실상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것이다. 전씨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 3일 재판에 넘겨진 이후 선고 공판까지 무려 2년 7개월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수많은 증언과 증거에도 전씨는 모르쇠로 일관했고 사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어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α로, 다른 지역은 1.5단계로 올리고 그 이상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방역 전문가 중에는 전국을 모두 2.5단계로 끌어올려 ‘짧게 고통을 이겨내는’ 쪽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번에도 너무 많은 사회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며 아직 의료체계가 감당할 능력이 된다며 수도권은 체육시설과 사우나, 비말이 전파되기 쉬운 강습소 등의 시설운영을 제한하고 연말 파티 등을 금지한다고 했다. 다른 지역은 지자체별로 상황에 맞춰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 주도가 아니라 국민이 주체로,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아웃 코로나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일주일 평균은 416명으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는 기준을 맞췄지만 2단계에 이용할 수 있었던 노래연습장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프로스포츠를 무관중 경기로 진행하며, 50명 이상 모임·행사도 금지되고,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등 피해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이 조금 더 단호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다. 그만큼

가금류에 치명적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국내에서 2년 8개월 만에 다시 발생했다. 닭이 감염될 경우 100%에 가까운 폐사율을 보일 만큼 무서운 가축 질병이다. 농림축산식품부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전북 정읍의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옴에 따라 위기 경보 단계를 즉각 ‘심각’으로 높이고 확산 방지를 위한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가뜩이나 코로나19가 사실상 3차 대유행 국면에 접어들어 방역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닐 수 없다. 전국의 가금 사육농가는 모두 5700곳에 이른다. 지난 2분기 현재 이들이 사육하는 닭은 산란계와 육계를 합쳐 1억 8576만 마리 남짓이다. 오리도 930만 마리를 키우고 있다. 이미 피해는 크다. 발생 농가 3㎞ 이내 사육농가 6곳의 닭과 오리 39만 2000마리를 긴급 살처분했고, 반경 10㎞ 이내 사육농가 68곳에는 30일 동안 이동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오리는 닭보다 고병원성 AI에 덜 치명적이라지만 야생조류의 바이러스를 닭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일단 고병원성 AI에 감염되면 닭과 같은 운명이 될 수밖에 없다. 고병원성 AI는 시베리아를 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그제 서울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 25분이나 늦어 또다시 ‘외교 결례’ 논란을 일으켰다. 왕 부장은 기자들이 지각 이유를 묻자 “트래픽(교통 체증)”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왕 부장은 회담 예정시간인 오전 10시를 넘겨 10시 5분에야 숙소인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을 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담에 지각한 것도 모자라 버젓이 거짓말까지 한 것이다. 앞서 왕 부장은 지난해 방한 때도 전·현직 국회의원과 장관 등 한국의 각계 인사 100여 명을 초청한 오찬에 40분이나 늦었다. 또 2017년엔 중국을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를 두드려 논란이 됐다. 외교부장으로만 7년 넘게 재임 중인 직업 외교관으로서 외교결례를 모를 리 없는 왕 부장이 한국에 대해 외교결례를 반복하는 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결례가 한번이라면 실수로 봐줄 수도 있지만, 반복되면 의도가 있다고 해석하는 게 상식이다. 친일적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는 왕 부장은 한국 방문 직전인 25~26일 일본을 방문해 모테기 도시미쓰 외상과 만날 때 회담시간에 늦지 않았다. 결국 경제적으로 한국이 중국에 아쉬운 게 많다는 점을 감안해 왕 부장이 은근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