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전 세계 인구 3분의1을 포괄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가입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5일 비대면(화상)으로 열리는 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최종 협정문에 사인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5개국을 더해 총 15개 국가가 참여하는 메가 FTA이다. 인도가 끝내 참여하지 않았지만 세계 인구의 3분의1에 달하는 23억명을 포괄하며 무역 규모는 10조 1310억 달러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유럽연합(EU)을 능가하는 경제블록이 된다. RCEP 서명 이후 FTA의 발효를 위해서는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공식 출범은 내년 말쯤으로 예상된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질서 변화는 미국의 폭압적인 보호무역주의를 누그러뜨리는 데도 도움이 된다. 거대 경제권의 탄생으로 교역 및 투자 활성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에 긍정적이란 분석이 많다.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자국의 무역보호에 앞장섰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시대’를 맞아 다자주의 중심으로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자유무역주의자로 평가받는 바이든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를 받아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 윤 총장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24.7%로 가장 높았다. 이 대표는 22.2%로 2위, 이 지사는 18.4%로 3위를 차지했다.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윤 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처음이어서 정치판이 요동치고 있다고 한다.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지지율 조사 대상에 오른 윤 총장은 애초 이 대표와 이 지사의 ‘2강’에 한참 뒤진 채 출발했지만 야권 성향의 지지세를 업고 부동의 ‘1중’에 올라선 데 이어 최근에는 아예 이 대표, 이 지사와 비등한 ‘3강’ 체제를 형성했고, 드디어 1위까지 꿰차는 등 지지율 상승 추세가 가파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비판과 압박이 거세지고, 국정감사 등을 통한 소신발언이 이어진 데다 ‘퇴임 후 행보’에 대한 모호한 화법으로 야권 성향 국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직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에 오르는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함께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90% 이상이라는 중간 결과가 나왔다. 화이자는 어제 3상 임상시험 참가자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94명을 분석한 결과 자사 백신이 코로나19 예방에 90% 이상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미국과 해외 5개국에서 총 4만 3538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3상 시험에서 초기에 발생한 94명의 확진자를 분석한 결과다. 비록 중간 결과이기는 하지만 90% 이상의 효과는 독감 백신의 두 배에 가까운 놀라운 것이다. 화이자는 올해 말까지 1500만∼2000만명에게 접종할 수 있는 분량(2회 투여 기준)의 백신을 제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내년에는 13억회 투여분을 만들어낼 전망이다. 화이자가 이런 결과를 내기 전부터 세계 각국은 화이자 백신을 사들이는 이른바 입도선매 계약을 맺었다. 미국 정부가 6억회분을, 일본이 6000만회분을 확보했다. 한국도 화이자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궁금하다. 정부는 1차로 국민 60%가 접종할 수 있는 3000만명 분량의 해외 백신을 확보하기로 하고 전 세계 백신 공급 체계인 코백스 퍼실리티(

간병에 지친 어머니가 딸을 살해한 ‘간병살인’이 또 발생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6일 조현병을 앓던 딸을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무원으로 일하던 피고인은 딸이 중학생 시절 조현병을 앓자 직장을 그만두고 23년 동안 딸을 돌봤다. 딸의 증세가 갈수록 악화되자 지난 5월 남편이 없는 틈을 타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보호의 몫 상당 부분을 국가와 사회보다는 가정에서 감당하는 현실에 비춰 볼 때,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 책임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가족 간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비윤리적 범죄이다. 그러나 간병살인에는 ‘완치’라는 희망 없이 간병 기간은 길어지고,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경제적 활동은 줄어들고 간병 비용은 늘어나는 돌봄 가족의 비극이 담겨 있다. ‘숨겨진 환자’라고 불리는 돌봄노동에 투입된 가족은 건강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장기 투병에 따른 간병살인은 한국에서 쉽게 발견된다. 지난 3월 제주도에서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자녀를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한 달 뒤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7명의 추천위원으로부터 모두 11명의 초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받아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오는 13일 2차 회의에서 이들 중 최종 후보 2명을 압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문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을 벌써 4개월 가까이 넘긴 현 상황을 감안하면 후보 추천과 임명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 하지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최적임자를 찾는 것이다. 초대 공수처장은 ‘검찰개혁 완성’이라는 국민적 열망 속에 탄생한 공수처를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 점에서 수사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엄정한 정치적 중립 의지와 신생 조직을 이끌어 갈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 맡는 게 타당하다. 모쪼록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엄정한 검증으로 최적임자 2명을 압축하기 바란다. 후보로 추천된 11명은 판사 출신 4명, 검사 출신 7명이다. 여당 측은 판사 출신만 2명을, 야당 측은 검사 출신만 4명을 추천해 뚜렷하게 엇갈린 입장을 드러냈다. 이들 중 일부는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하자가 엿보인다.

통계청과 중소기업연구원 등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일시 휴직자는 71만 2000여명에 이른다. 이들 중 사업 부진이나 조업 중단으로 인한 일시 휴직자는 35만 7000여명으로 50.1%나 된다. 일시 휴직자의 절반가량이 자칫 실직자로 전락할 위기에 있는 셈이다. 1년 전 같은 기간만 해도 중소기업의 사업 부진이나 조업 중단에 따른 일시 휴직자는 4만 3000여명에 불과했다. 올해와 비교하면 14~15%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과 그 종사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코로나19는 꺾일 줄 모르고 여전히 확산하고 있다. 어제는 12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최근 1주일 새 하루 평균 100명이 훨씬 넘는 신규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중소기업의 경영 사정은 나아지기 어렵고 종사자들의 고용 사정 또한 악화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도소매업이나 숙박, 음식업 같은 대면 업종은 더욱 어려운 게 현실이다. 만약 코로나19 상황이 현재보다 더 악화된다면 중소기업의 경영사정 악화와 이로 인한 실직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게 뻔하다. 정부는 올해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태스크포스(TF)가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을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만 남기고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균형발전 종합보고서’를 이번 주 중 확정해 발표한다. 국회 전체를 세종시로 이전하면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위배될 수 있고, 일부 기능만 이전하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이런 아이디어를 채택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여의도에는 상징적 시설만 남고 국회는 세종시로 사실상 이전하는 셈이다. 국회의 세종시로의 이전은 만시지탄이다. 그만큼 하루라도 빨리 실행돼야 한다. 세종에 다수의 행정부처가 내려갔지만 국회가 서울에 있는 통에 비효율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장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국회 업무를 이유로 서울을 빈번히 왕복하거나 세종시 사무실을 비우고 서울에 상주하다시피 함으로써 시간과 비용면에서 낭비가 심하다. 서울을 오가는 길 위에서 인터넷으로 주로 업무를 보다 보니 ‘길과장’, ‘카톡과장’이라는 웃지 못할 신조어까지 생겼고, 근거지를 서울에 유지하는 공무원이 다수여서 수도권 분산 효과도 미미한 실정이다. 수도권 분산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필수 사항이다. 지금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검찰청을 방문해 대검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지급 내역과 집행 서류를 열람했다. 국회 법사위의 이례적인 특활비 현장 조사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지시가 발단이 됐다. 추 장관은 지난 5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며 특활비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이튿날 대검 감찰부에 대검과 각급 검찰청의 특활비 지급·배정 내역을 조사하라고 전격 지시한 것이다. 이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법무부가 검찰에 배정된 특활비 일부를 관행적으로 상납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반발해 법무부 특활비도 함께 검증했다. 현장 검증에서 법사위원들은 2018년부터 지난 10월까지 2년 10개월치의 특활비 집행 현황을 점검했다. 특활비 지급 및 집행 근거로 남겨 놓은 영수증·확인서 등이 점검 대상이지만 특활비의 경우 현장 검증이 이뤄진다 해도 영수증·확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없다. 한 번의 현장 검증으로 세부 집행 내역까지 확인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라는 지적이 많았다.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벌어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급기야 특활비 사용의 적정성에까지 번진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활비의 문제를 정치권의 정쟁과 이전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이 수작업으로 댓글에 공감 버튼을 누르는 식으로 작업하는 줄 알았을 뿐 조작 프로그램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거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지사가 재판 이후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혀 지사직 상실 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나게 됐다. 재판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한 반발과 함께 법원을 성토하는 발언이 터져나왔다. 이낙연 대표는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아쉽다”면서 “대법원에서 바로잡히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희 의원은 “재판부가 선거문화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비난했고, 윤영찬 의원도 “혐의가 비상식적”이라고 반발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김 지사의 무죄와 결백을 확신하며 진실 규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논평했다. 선거에서 여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해묵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부산을 방문하면서 “영남 지역의 희망고문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검증용역비 20억원을 국토부 예산으로 증액 신청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해신공항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오기 전에 특정 지역을 정하고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은 법적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과 부산·울산·경남(부울경)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장관에게 항의해 회의는 한때 정회됐다. 결국 국토위 여야 간사는 기존 정책 연구개발(R&D) 용역비 예산을 20억원 증액하고 이를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쓰기로 했다. 영남권 신공항은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됐고 부산·경남(PK)과 대구·경북(TK)의 갈등이 첨예한 사안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가덕도와 경남 밀양 등 후보지 35곳에 대한 평가가 진행됐으나 모두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1.0에 미달해 신공항 건설은 백지화됐다. 이후에도 논란이 여전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프랑스의 파리공항공단(ADPi)이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후보가 46대 미 대통령 선거의 당선인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바이든 후보는 현지시간 7일 미국의 대선 승리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명 이상을 확보했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 소송 등을 진행 중이지만 바이든 당선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당선인은 유세 때 한반도 정책을 간간이 언급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 축소 약속을 해야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가 하면 평소 지론인 ‘피로 맺어진 동맹’이라며 한미 동맹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의미 있는 북미 대화는 중단됐다. 미 대선이 끝나고 바이든 당선인이 새 행정부 구성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대북 정책의 변화에 최대의 관심이 쏠린다. 바이든 당선인은 정상 간 회담이라는 톱다운 방식을 취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전면 수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실무급 대화에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합의를 도출한 뒤 정상으로 올라가는 보텀업 방식으로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비핵화 방식은 미국의 관점으로 보면 몇 가지가 있다. 핵시설을 제거하는 군사적 해결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3일 연속 세자릿수를 기록하면서 14일만에 다시 최고치로 확산 중이다. 방역당국은 6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45명 늘어 누적 2만7195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118명), 5일(125명)에 이어 사흘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 145명은 지난달 23일(155명) 이후 14일만에 최다 기록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지난 1일(101명) 세자릿수를 기록한 뒤 2∼3일(79명, 46명) 이틀 연속 감소했지만, 전날에는 100명에 육박했다. 최근 요양 병원을 비롯해 가족이나 지인모임, 직장, 사우나 등 일상적 생활공간은 물론 장례식장, 결혼식장, 콜센터 등을 고리로 발생한 집단 발병 탓이다. ‘핼러윈 데이’(10월 31일)의 영향이 아직 본격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n차 전파’ 속도와 범위가 심상치 않아 걱정스럽다. 방역당국도 이런 우려를 감안해 당초 예고대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1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상황을 면밀히 지켜본뒤 방역단계를 높여야 할 수도 있다. ‘방역 피로증’이 가중되면서 가장 기초적인 방역수칙 자체가 무시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방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아까운 목숨을 잃은 사고가 또 일어났다. 지난 6일 새벽 3시43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도시철도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에서 30대 운전자가 몰던 베엠베(BMW) 승용차가 수성구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쓰레기 수거차 뒤에 타고 있던 50대 환경미화원이 크게 다쳐 경북대병원 중증외상센터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승용차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시민들은 안락하게 잠든 시간에 찬 바람을 맞으면서 고된 일을 하다가 창졸간에 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의 마지막을 생각하니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그의 가족들이 받은 충격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일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야만적인 음주운전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를 좌절케 한다. 실제 최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만 1266건으로 지난해(9659건)보다 16.6% 늘었다. 이런 현상은 코로나19로 국가적 관심이 온통 방역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경각심이 느슨해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북한 남성 1명이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넘어온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전비태세검열단’을 파견했다. 해당 부대의 작전상황과 감시장비 상태 등이 제대로 작동됐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비록 사후약방문 격인 조치이지만 군의 경계 태세를 점검하고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검열단이 파견된 부대는 지난 2012년 10월 북한군 병사가 군 초소 문을 두드려 귀순 의사를 표시한 일명 ‘노크귀순’이 있었던 곳이다. 당시 한국군의 허술한 경계 태세에 온 국민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는데 8년여 만에 또다시 비슷한 유형의 경계 태세 허점이 드러났다. 지난 3일 이 부대가 경계를 맡고 있는 곳에서 북한 남성 1명이 일반전초(GOP) 철책을 자르고 남쪽으로 넘어왔다. 반복해서 뚫리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우리 군은 비무장지대(DMZ) 경계선을 따라 2~3중의 철책을 세우고 사람이나 동물이 닿으면 센서가 작동, 경보음이 울리고 5분 대기 병력이 즉각 출동하는 ‘과학화경계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북한 주민이 철책을 훼손하고 넘어올 때에는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도 않았고, 군은 14시간 이상 신병조차 확보하지 못했

공정(公正)의 사전적 의미는 공평하고 올바르다는 것이다. 반칙과 특권이 없이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절차적·실질적으로 공평하고 올바른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 결과에 모두가 승복하는 공정사회가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지금 한국인들은 그런 공정사회에 속해 있는지는 솔직히 자신할 수 없는 모양이다. 오히려 형편없는 수준이라는 인식이 수치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9월 2~12일 14세에서 69세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5%에 그쳤다. 국민 10명 가운데 고작 1명만이 공정사회라고 인정한 것이다. 반면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자는 무려 54.0%나 됐다.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으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취업준비생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논란 등은 불공정 이슈로 그 어떤 현안보다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자수성가를 뜻하는 이른바 개천에서 용 나는 것이 가능한 사회인지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6.6%가

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11·3 대선의 승부처인 주요 경합주에서 승리하며 당선이 확실시된다. 하지만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를 문제 삼으며 일부 핵심 경합주의 재검표와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해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더라도 최종 확정까진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실제로 우편투표를 사기투표라고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위스콘신주의 재검표를 요구하고 펜실베이니아주와 미시간주, 조지아주에 대해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정치권과 사법부가 당분간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지금으로선 이변이 없는 한 바이든 후보가 백악관에 입성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대외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대전환이 예상된다. 바이든 후보는 36년간 연방 상원의원으로 활동해 온 정통 의회주의자다. 외교 재활성화, 동맹 재창조, 미국의 주도적 역할 복원 등을 일관되게 옹호해 왔다. 트럼프식 일방주의와 ‘아메리카 퍼스트’ 시대를 끝내고 정상으로 복귀하는 단초가 열린 셈이다. 이런 차원에서 바이든 후보의 동맹 강화 기조에 맞춰 전시작전권 전환 등 한미 현안이 더 순조롭게 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착 중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상대적으로

지난달 채소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2%에 달하면서 김장철을 앞둔 가계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어제 통계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61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1%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상승 폭은 가팔랐다. 채소류 가격이 오르면서 밥상에 오르는 농산물의 상승률이 18.7%나 됐다. 축산물과 수산물도 각각 7.5%, 5.6%나 상승한 것이다. 기상 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0개 품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신선식품지수’는 무려 19.9%나 상승해 서민들의 생활고를 가중시키고 있다. 채소류 가격이 급등한 것은 지난여름 사상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농산물 출하량이 급격하게 감소한 데다 코로나19 여파로 식당 수요가 줄어든 대신 집밥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김장철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폭등하면서 2012년 ‘금(金)배추’ 파동이 다시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여전하다. 한 달 전에 포기당 1만원을 웃도는 배춧값이 차차 내려 평균값에 수렴했지만, 김장철이 본격화될 11월 중순 이후에도 안정적일 수 있도록 정부는 관리해야 한다. 배추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더 많은 농축산물 할인쿠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최악의 분열상을 남기고 마감됐다. 이번 선거는 승패를 떠나 사상 유례없는 갈등을 노출했다는 점에서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로까지 인식된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부터가 ‘우편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 결과 불복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정치 불신을 부채질했고, 양측의 지지자들이 격렬히 대립하면서 곳곳에서 폭력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토론회 내내 룰을 지키지 않으며 안면몰수하고 싸워 TV토론 무용론까지 제기됐다. 중립을 지켜야 할 언론들도 상당수가 대선의 한 축으로 뛰어들어 노골적으로 한쪽 편을 드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한동안 금기시됐던 인종차별 문제가 노골적으로 거론되면서 다인종·다민족 국가인 미국의 분열상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사전투표에 1억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사상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한 것도 긍정적으로만 여겨지는 것은 아니다. 인종차별이 심해졌다고 느낀 흑인들과 인종 우월주의가 강한 백인들이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을 지지하기 위해 적극 나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가 끝난 직후에도 두 후보는 화해는커녕 대립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개표 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곧 일본을 방문해 그곳 정·관계 고위 관계자들과 만날 것이라고 한다. 한일 관계가 강제동원 문제로 경색된 상황에서 일본 인맥이 두터운 박 원장이 돌파구를 찾겠다는 시도는 의미가 있다. 지난주 한일 외교 국장급 협의가 개최됐으나, 양국 관계가 국장급으로는 타개되기 어렵다. 따라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아키바 다케오 외무성 사무차관의 전화통화 등 한일이 각급의 대화 채널을 열어 놓고 사태 해법을 모색하는 것은 평가할 만하다. 한일 간 최대 현안은 강제동원 문제이지만 2012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한일 관계는 내리막길을 걸어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사상 최악에 빠졌다.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만으로는 지난 8년간 누적된 상호 불신을 걷어내기엔 역부족이다. 한일 관계를 한 차원 격상시키는 대승적인 화해가 따르지 않으면 일본과의 우호협력과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 체제의 출범은 양국 현안을 풀고 미래로 나아갈 좋은 계기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두 정상의 파트너십 선언 이후 한일의 우호협력은 큰 발전을 이뤘다. 경제·문화 교류의 질적·양적 성장에 한 해 1000만명까지 오가게 됐지만 지난해 일본의

국내 최대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 혐오 표현과 악성 댓글, 사이버불링(온라인 괴롭힘)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0년 강의 시간표를 짜는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출발한 이 커뮤니티는 익명 커뮤니티, 중고 거래, 강의 평가 등으로 서비스를 넓혀 400여개 대학에 450만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즐겨찾는 공간으로 성장했다. 학생들 사이에 ‘디지털 대나무숲’으로 불렸다. 그러나 최근에는 악성댓글에 시달리던 여대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태가 벌어질 만큼 혐오 공격의 공간으로 변질됐다. 청년참여연대와 유니브페미 등은 그제 ‘학내 사이버불링 더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며 에브리타임 측이 혐오 표현 규제 등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니브페미 따르면 에브리타임 내 게시글 596건을 수집해 분석한 결과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 표현이 다수 발견됐다. 또 성착취물을 올린 n번방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의혹과 관련한 피해자에 대해 ‘꽃뱀’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청년참여연대는 321명을 설문한 결과도 발표했는데 응답자의 79.1%(248명)가 게시 글을 보고 불쾌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