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긴 현역 의원은 모두 27명이라고 어제 밝혔다.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까지 149명이 입건돼 이 중 27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입건된 선거사범은 20대 총선(3176명)보다 9.5% 줄어든 총 2874명이다. 기소된 의원 현황을 보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조수진·이채익·홍석준 등 총 11명, 더불어민주당은 정정순·이규민·윤준병 등 9명이 기소됐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정의당은 각각 1명이었고 무소속은 윤상현 등 5명이 재판을 받는다. 검찰 발표를 보면 허위 재산신고로 기소된 비례대표 의원들이 적지 않다.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과 더불어시민당 출신 양정숙 의원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그들이다. 재판 과정에서 재산신고의 누락 경위와 고의성 등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재발 방지와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 선거회계 부정 등의 혐의로 8차례 검찰 출석 요구를 받고도 거부한 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소환조사도 받지 않고 기소됐다. 이참에 ‘정정순 체포동의안’이 살아났으니 민주당은 더는 제 식구 감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이모 변호사가 옵티머스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민정수석실에 파견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A씨의 옵티머스 연루 정황이 드러났다. 철저한 인사 검증을 통해 ‘검은세력’의 공직 침투를 막고, 철저하게 공직자들의 부패와 비리를 감시해야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심스러울 따름이다. 검증 및 감시시스템에 구멍이 났든가, 누군가의 비호 또는 묵인이 있지 않고서야 국가 사정기구를 총괄하는 민정수석실이 온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대형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의 한 복판에 설 수 있단 말인가. A씨는 옵티머스 측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연예기획사 전 대표 신모씨를 통해 지난해 김재현 대표 등 옵티머스 인사들을 소개받았고, 특히 김 대표는 A씨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그를 ‘관리’했던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포착됐다고 한다. 일각에선 ‘펀드사기’의 가장 큰 걸림돌인 금융감독원과 검찰 등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2월말부터 민정수석실 행정요원으로 파견 근무를 했던 A씨는 검찰의 옵티머스 수사가 시작된지 한달 후인 지난 7월말 검찰에 복귀했다가 곧바로 퇴직했다. 청와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제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카메라를 들고 기다리던 사진기자의 모습을 찍은 사진 2장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추 장관은 “출근을 방해하므로 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집에서 대기하며 일을 봐야겠다”, “지난 9개월 간 언론은 아무데서나 저의 전신을 촬영했다. 사생활 공간인 아파트 현관 앞도 침범당했다”는 글도 올렸다. 추 장관은 마스크를 쓴 해당 기자의 얼굴이 노출된 사진을 올렸다가 이후 얼굴만 모자이크 해 수정게시했다. 해당 기자의 얼굴과 소속 언론사를 그대로 노출시켜 지지자들에게 신상을 털라는 ‘좌표찍기’를 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아파트 앞이 사적 공간인지 여부를 떠나 공직자인 법무부 장관의 동선은 취재 범위에 포함된다. 산업재해 여부를 따질 때 출근길부터 업무 영역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의 출근길은 공적 업무 영역이다. 의혹에 대해 물어보거나 공인을 취재하는 것은 기자의 본분이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기자가 집 앞에서 취재한다는 이유로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사진을 게재하고 비난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언론탄압”이라며 “추 장관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나선 것이 당연하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이 그제 법무연수원 충북 진천 본원으로 전보 조처됐다. 올 들어 벌써 세 번째 인사조치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던 그는 지난 1월 추미애 법무장관 취임 이후 첫 인사 때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성 보직 변경을 당했고, 지난 6월 말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받게 되자 직무배제 차원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나 경기 용인 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런데 또다시 3개월여 만에 진천으로 출근지가 바뀌게 됐다. 1년 새 세 차례나 지방을 전전하는 발령은 이례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두 차례는 한 검사장 한 명을 대상으로 한 ‘원포인트 인사’라는 점에서 다분히 보복성 인사, 즉 인사권 남용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진천으로 인사조치되기 전날 한 검사장은 “억울하면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추 장관의 국회 발언에 대해 “추 장관이 이 사건의 본질인 △권언유착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독직폭행 △KBS의 허위 보도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린 바 있어 쓴소리에 대한 보복으로도 비쳐진다. 법무부는 “원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진천 본원 소속인데 출퇴근 편의를 봐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그제 “정부의 집값 통계가 주택시장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실거래가 분석으로 확인됐다”는 자료를 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지난해 가계동향 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지표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도록 표본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숫자 발표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지만 여야 모두가 정부 통계에 의문을 제기한 점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집값 통계의 문제점 지적은 귀담아들어야 한다. 집값 통계의 대표 격인 정부 승인 한국감정원의 통계와 민간이 주로 사용하는 KB국민은행 통계 간의 격차는 너무 심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은 한국도시연구소와 함께 지난 1~8월 거래된 서울의 아파트 중위 가격을 조사한 결과 6억 7000만원에 불과했으나 KB국민은행 조사에서는 9억 2003만원, 한국감정원은 8억 4052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같은 두 기관의 통계 차가 현 정부에서 더 크게 벌어진 것도 문제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부동산 통계 격차가 이명박 정부 때와 비교해 38배에 이른다. 통계조작 논란의 빌미가 될 수 있는 만큼

한미 국방장관이 그제 미 워싱턴에서 열린 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 전환 문제와 관련해 시각차를 드러냈다. 서욱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조기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내년에 미래연합사에 대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실시하는 쪽에 무게를 뒀지만 미국은 상황을 두고 보자는 식으로 확답하지 않는 태도도 취했다. 한국 정부는 전작권 전환 시점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임기 내인 2022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미 정부의 태도를 볼 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전작권 전환은 주권국가로서 한국의 당연한 권리로, 한국 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선행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미국이 한미 동맹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이 같은 동맹국 의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게 마땅하다.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도 에스퍼 장관은 주한미군 주둔 문제까지 언급하며 작심한 듯 한국의 대폭 증액을 압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방위비 분담금을 현행보다 5배 인상하라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리더십을 흔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주요 당직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하면 대선에서 진다. 비대위를 더 끌고 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보선 대책위 인선과 관련해 계파 정치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자 김 위원장이 격노했다는 얘기가 들린다. 또 김 위원장이 여당이 밀어붙이는 ‘공정경제 3법’ 처리에 대해 일부 의원들과 상반된 자세를 취하고, 강도 높은 당무감사를 통한 인적 물갈이를 예고하자 반발이 나온다는 시각도 있다. 급기야 장제원 의원은 13일 “당 지지율이 김 위원장 취임 당시의 27.5%에 근접할 정도로 하향 국면에 있다. 지나치게 독선적인 당 운영이 원내외 구성원들의 마음을 떠나가게 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을 공개 비판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의 내부는 백가쟁명으로 시끄러운 게 정상이다. 리더십에 대한 비판이 거침없어야 건강한 정당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김 위원장에 대한 반발을 과연 건전한 비판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김 위원장은 당내에 기반이 없는 데다 현역 의원도 아니어서 당내 기득권 세력이 흔들면 금세 리더십이 취약해지는 처지다. 따라서 일단 비대위원장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3법’에 따른 전세 대란에 세입자를 뽑기로 정하는 경우까지 등장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그제 전세로 나온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전용면적 66.6㎡)를 9개 팀이 순서대로 방문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제비뽑기를 했다. 제비뽑기에 당첨된 팀이 바로 계약했고, 탈락한 팀의 가족은 이 같은 사실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이 아파트 단지에 워낙 전세 매물이 귀한데 기존 세입자가 해당 시간대에만 집을 보여 줄 수 있게 된 상황에서 발생한 어이없는 풍경이었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까지 67주 연속 올랐다. 지난해 가을 이사철부터 1년 이상 오르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지난 7월 말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기존 전세계약이 연장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시장에 나오는 매물 자체가 귀해졌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신규 세입자가 최대 4년 거주할 수 있게 되자 집주인이 전셋값을 한 번에 수억원씩 올리는 일이 벌어졌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 계약도 나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전세 물량이 예년보다 적지 않다”, “(전세시장이) 지금은 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라임·옵티머스 의혹과 관련해 참모들에게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앞서 검찰이 청와대 측에 출입기록 및 폐쇄회로(CC)TV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보안 등을 이유로 청와대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은 더욱 확대됐었다. 문 대통령의 의지가 확인된 만큼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로 조속히 진상을 밝혀내야만 한다. 여권은 “별것 없다”며 야권의 정치공세로 치부하지만 라임·옵티머스 펀드 의혹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미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금융감독원 간부가 라임 측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강기정 전 정무수석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법정 진술도 있다. 라임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도 여럿 거명되고 있다. 금감원 윤모 전 국장은 옵티머스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구속기소된 윤석호 옵티머스 이사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김재현 대표는 “실형을 받아도 청와대를 통해 사면받을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고 한다. 라임의 배후 전주(

정부는 어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뉴딜의 핵심 축으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이어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담은 총투자 규모 160조원 중 75조원(46.9%) 이상이 지역 단위 사업”이라며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균형 뉴딜은 중앙정부 추진, 지자체 주도, 공공기관 선도 등으로 나눠 실행된다. 지역불균형 발전으로 ‘서울공화국’, ‘수도권공화국’이라 불리는 상황에서 지역균형 뉴딜은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조치다. 정부는 2004년 ‘국가균형발전법’을 제정했다.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했다. 그 이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등 다양한 정책이 실행됐지만 불균형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지난해에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섰고,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 비중은 전국의 51.8%가 된다. 수도권 부동산가격 상승, 지역 공동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이는 지역발전 전략이 큰 틀은 물론 세부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마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판결의 집행 절차인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를 한국 정부가 막지 않으면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방한은 없다는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한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행정력을 동원해 현금화를 저지하라는 일본 정부의 요구는 해괴하기 짝이 없다. 일본에서는 최고재판소 판결, 그것도 민사소송의 집행에 일본 정부가 개입해 감 놔라 배 놔라 하는지, 그럴 정도로 일본의 삼권분립이 형해화한 것인지 묻고 싶다. 한국이 해방 이후 확립해 온 삼권분립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올해 연말에는 한국·중국·일본 3국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일본은 현금화 중단에 대한 한국 정부의 약속이 없으면 스가 총리의 방한은 없을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압박 의도를 분명히 했다. 2008년부터 시작된 한중일 정상회의가 정치적 이유로 몇 차례 열리지 않은 적은 있지만 회의 참석의 조건으로 현금화 중단을 꺼낸 건 치졸하기 짝이 없다. 일본 정부의 이런 통보는 스가 총리의 의향이 반영돼 있다고 한다.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몇 차례나 밝혔다. 일본이 한국 정부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한국과 미국 양국이 함께 겪었던 한국전쟁이라는 고난의 역사를 언급한 방탄소년단(BTS)의 ‘벤플리트상’ 수상 소감에 대해 일부 중국 네티즌들이 격앙하고 있다고 한다. 당시 함께 희생된 수많은 중국 군인을 존중하지 않는 등 중국을 모욕했다는 것이다. 민족주의를 넘어 국수주의 성향이 다분한 ‘환구시보’는 객관성을 상실한 채 “BTS가 중국 네티즌과 팬들의 감정을 해쳤다”며 중국 네티즌들의 감정에 불을 붙이기까지 했다. 도를 넘은 생트집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한미친선을 위해 설립된 단체인 코리아소사이어티가 한미우호에 증진한 공로로 BTS를 수상자로 선정했고, BTS 리더인 RM은 수상 소감을 통해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국전쟁의 역사를 언급했을 뿐이다. 여기에 어떤 국제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BTS가 그동안 유엔 총회 초청연설 등을 통해 인류평화를 특별하게 강조해 왔다는 사실을 중국인들 또한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중국 네티즌과 언론이 ‘중국 모욕’ 운운하며 팬클럽 탈퇴운동이라도 벌일 듯 달려드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편협한 자국중심주의, 비뚤어진 애국주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한국전쟁을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맞서 북한을 돕다)전쟁이라

방역 당국이 그제 강원 화천군의 양돈농장 1곳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양성 판정이 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에는 이곳에서 2.1㎞ 떨어진 양돈농장에서도 3마리의 돼지가 ASF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ASF 추가 발생은 지난해 10월 9일 이후 꼭 1년 만이다. 방역 당국은 ASF가 발생한 돼지농장 반경 10㎞ 내의 사육돼지 2460여 마리를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했고 경기와 강원 북부 인접지역의 양돈농장 375호에서 채취한 돼지 시료를 정밀검사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경기 파주시에서 국내 처음 ASF가 발생 한 이후 김포시, 연천군, 인천 강화군 등지로 급속히 번져 20여일 만에 약 43만여 마리의 사육 돼지가 살처분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당시 방역 당국은 ASF의 감염원으로 야생 멧돼지를 지목하고, 이동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휴전선 접경지역 17개 읍면에 519㎞에 이르는 철제 울타리를 설치했다. 또 그동안 접경 지역에서 2만 8000여마리의 야생 멧돼지를 포획하는 등 ASF 확산을 막는 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 포획 멧돼지에서 무려 740건 이상의 ASF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잘 알려진 대로 ASF는 치료제가 없는 데다

독일 수도 베를린의 미테구(區)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여부를 놓고 현지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은 지난달 말 ‘코리아협의회’라는 현지 시민단체가 관할 구청의 허가를 얻어 거리에 설치했다. 그러자 지난 1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독일 외무장관에게 소녀상을 철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미테구청은 7일 코리아협의회에 14일까지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구청 측은 “사전에 알리지 않은 비문(碑文)을 설치해 독일과 일본 간의 관계에 긴장이 조성됐다”며 “공공장소의 (정치) 도구화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비문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아시아·태평양 전역에서 여성들을 성노예로 강제로 데려간 사실 등이 적혀있다. 코리아협의회 측은 비문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며 베를린 행정법원에 철거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지에서는 철거 반대 청원운동도 시작됐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부인 김소연씨도 ‘소녀상 철거 결정을 철회해 달라’고 호소하는 편지를 슈테판 폰 다셀 미테구청장에게 전달했다. 부부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 결정은 잔인한 폭력의 희생자로 고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8일 공판에서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전달하겠다고 해서 쇼핑백에 5000만원을 넣어 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스타모빌리티 업무를 위해 강 전 수석을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을 전달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강 전 수석도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5000만원을 받다니 말도 안 된다”고 반박하고, 12일 김 전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2017년 당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금융위 담당 직원의 녹취를 공개하면서 “옵티머스의 대주주 변경 사후 신청을 위해 금융위가 편의를 봐줬다”고 주장했다. 옵티머스 사건도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검찰이 지난 6월 입수했다. 이미 기소된 윤석호 옵티머스 이사(변호사)가 작성한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에는 청와대 5명을 포함해 로비 대상 20명의 실명과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돼 있고, 펀드 설정 및 운용 과정에도 관여가 돼

정의당 김종철 전 대변인이 지난 9일 당대표로 선출됐다. 당내 최대 계파인 ‘인천연합’ 등 조직력을 앞세운 배진교 현역 의원을 누르고 변변한 조직도 없이 원외인 그가 당선된 것은 변화를 열망하는 당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제도권 진보정당으로서 정의당의 중요성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현재 위상은 한 자릿수 지지율 등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여당 지지층으로부터는 ‘왜 같은 편인 문재인 정부를 화끈하게 도와주지 않느냐’는 비판을 받고 강경 진보층으로부터는 ‘왜 독자적인 노선을 걷지 못하고 더불어민주당 2중대 소리를 듣느냐’는 비판을 받는다. 조국 사태를 비롯해 몇몇 사안에서 정의당은 갈팡질팡했고 지난 4월 총선에서 기대에 미달하는 6석을 건지는 데 그쳤다. 하지만 이는 정의당만의 잘못은 아니다. 남북 분단과 영호남 지역구도를 기반으로 거대 양당이 극한 대치하는 상황에서 진보 정당이 설 자리는 여전히 협소하다. 민주당과 상당 부분 지지층이 겹치는 것도 정의당의 딜레마다. 어떻게 보면 이처럼 척박한 정치 환경에서 이만큼이나마 끌고 온 게 기적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현실만 탓할 수는 없다. 척박한 현실에서 희망의 싹을 틔우는 게 바로 진보 정치의 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제 자정 온갖 신형 전략무기를 등장시킨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보건위기(코로나19)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 주민에게 공개되는 연설 등에서 남북 협력을 언급한 것은 없었던 일이다. 김 위원장은 2020년 신년사를 대신해 발표한 지난해 연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발언에서조차 남한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그제 발언을 남한에 대한 유화적 제스처로 해석하기는 이르다. 김 위원장은 연설의 대부분을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수해 등 초유의 3중고로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을 위무하고 단결을 호소하는 데 할애했던 만큼 그 연장선에 불과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지난달 친서를 교환해 남측의 코로나와 태풍 피해를 위로한 점으로 미뤄 보면 친서보다 한발 더 나아간 그제 언급은 하노이 이후 경색된 남북 관계 개선에 기대를 갖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남북의 빗장을 먼저 걸어 잠근 것은 북한이다. 북한은 지난해 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제안에 대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으며, 아프리카돼

추석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되면서 방역 당국이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해 적용하기 시작했다. 거리두기 2단계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피로감이 상당한 데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추석 연휴가 끝난 5일부터 일주일간 평균 50~70명대를 유지하는 등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 어제 58명을 비롯해 나흘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교육부도 방역 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맞춰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어제 발표했다. 거리두기 2단계 수준의 추석특별방역기간 중 전국의 유·초·중학교 등교 인원은 3분의1 이내, 고등학교 등교 인원은 3분의2 이내로 유지돼 왔다. 오는 19일부터는 모든 학교의 등교 인원이 3분의2 이내로 조정된다. ‘더이상 등교수업 확대를 미루다가는 학력 격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걱정이 조금은 덜어질 수 있게 됐다. 환자 발생 추이 등에 맞춰 거리두기 단계와 등교수업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물론 방역우선 원칙은 철저하게 지켜 나가야 하겠지만 방역에 큰 무리가 없는 한 국민의 생업과 생활 또한 보장돼야 한다. 고통을 무릅쓰고 방역 당국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호응해 온 많은

국회와 정부가 구글 플레이에서 판매되는 디지털 콘텐츠 앱에 대해 ‘3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구글의 ‘갑질’ 횡포를 막는데 힘을 합치기로 했다. 이른바 ‘구글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초당적 협력에 나선 것이다.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에서 범정부 TF(태스크포스) 구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조만간 정부부처와 담당 부처간 협의를 위한 구조를 만들 예정이라고 한다. 구글은 내년부터 자체 애플리케이션 장터에서의 모든 결제금액에 30% 수수료를 매기기로 최근 결정했다. 이에 국내 콘텐츠 업계는 ‘앱 통행세 강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 5조 9996억원이 결제된 구글플레이는 시장점유율 63.4%로 지배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구글이 인앱결제에서 30%의 일괄 수수료를 매긴다는 것은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분석했다.이는 구글이 초기에 진입장벽을 낮춰 시장지배력을 확보하자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를 올린 행위인만큼 횡포라고 지적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앱마켓 공룡’ 구글의 수수료 30%를 강제를 부정적으로 답했다. 또 국민

울산시 남구의 33층 주상복합건물의 화재가 어제 오후 2시 50분쯤 완전히 진화됐다. 발화 15시간 40분 만이었다. 건물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모습은 재난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 소름 끼쳤다. 이 건물에는 127가구와 상가가 입주해 있었는데 주민들이 소방관들의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대피해 중상자는 3명에 그쳤고,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천만다행이다. 특히 네 명의 소방관은 33층 집에 갇힌 채 혼절한 입주민 이모(20) 씨와 어머니, 이모를 등에 들쳐 업고 계단으로 1층까지 내려왔다. 화마와의 사투와 노고에 찬사를 보낸다. 그제 밤 11시 7분에 발생한 화재는 태풍 ‘찬홈’의 영향으로 밤새 분 강한 바람 탓에 주상복합건물의 외벽을 타고 불길이 빠르게 번졌고, 화재 초기에 작동하던 스프링클러가 옥상 물탱크의 물을 다 써버린 뒤 멈추는 등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소방 헬리콥터는 강풍으로 띄울 수도 없는 여건이었다. 특히 이날 화재는 꺼질 듯하다가도 다시 살아나 진화에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알루미늄판과 판 사이를 실리콘 같은 수지로 접착하는 알루미늄 복합패널 속에 숨어있던 불씨가 되살아나기를 반복한 탓이다. 알루미늄 복합패널은 단열과 흡음이 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