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직 대통령 잘못 사과”해야 미래가 열린다

[사설] “전직 대통령 잘못 사과”해야 미래가 열린다

입력 2020-12-07 20:40
수정 2020-12-08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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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일 기자들에게 대국민 사과 의사를 밝혔고, 7일에는 비대위원들에게도 사과 계획을 표명했다고 한다. 9일은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4년째 되는 날이다. 한국 정치사에서 전직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 당사자는 물론 그들이 소속한 정당조차도 국민에게 사과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시도는 새로운 정치사를 쓴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 쿠데타와 5·18 광주시민학살사건과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지도, 사과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김영삼 정부에서 사면을 받았다. 이 전 대통령도 지난 10월 뇌물·횡령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및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았음에도 사과는커녕 “나는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입법부와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이 확정된 데 이어 지난 7월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대법원 유죄 확정이 기정사실화됐지만, 지금껏 사과 한마디 없다.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에서 사면론을 제기하니 공감을 못 얻는 것이다.

김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 계획에 대해 당내에서 반발하고 있다. 장제원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명백한 월권”이라며, 서병수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덮어씌운 온갖 억지와 모함을 걷어내고 재평가한 후에 공과를 논해도 늦지 않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법치주의를 솔선수범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사법부의 최종 판결까지 부정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우롱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김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움직임이자 그 자체로 용기 있는 결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강성 지지층 눈치만 볼 게 아니라 김 위원장의 사과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합류하길 바란다. 국민도 ‘국민의힘’의 용기와 노력을 높이 평가할 것이다.

2020-12-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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