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으로서는 마지막 방한을 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그제 아산정책연구원 강연에서 북미 협상 미국 측 실무를 총괄한 책임자로서 견해를 피력했는데, 귀담아 들을 내용이 적지 않았다. 특히 비건 부장관은 2018년 북미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싱가포르 합의와 관련해 “합의의 잠재력은 여전히 살아 있다”며 “지금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공유한 한반도를 위한 비전이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는 “우리의 노력이 끝나서는 안 된다”며 “외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특히 내년 1월 열릴 예정인 북한의 8차 노동당 대회를 거론하며 “북한이 지금부터 그때까지의 시간을 외교를 재개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 사용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은 역사상 처음으로 만나 싱가포르 합의까지 도출했지만 이듬해 ‘하노이 노딜’ 이후 지금까지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다. 미 행정부 교체기에 있는 지금은 앞날을 예단하기가 한층 힘들다. 이런 때일수록 북미 양측의 지도자들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던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끝나고 2009년 민주당 정권이 등장했을 때 북미 관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예상이 많았으나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 갔다. 북한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직후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잇따라 나서서 미국을 자극했고 오바마 행정부는 임기 내내 ‘전략적 인내’를 표방하며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 그 결과 북한의 미사일과 핵 능력은 매우 고도화됐다.

비건 부장관이 내년 1월 북한의 노동당 대회 일정을 특별히 언급한 것은 이런 과거의 경험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 대회를 전후해 북한이 미국을 자극하는 도발을 할까 우려한다는 얘기다. 또 ‘싱가포르 합의가 유효하다’는 비건 부장관의 말은 차기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가 달성한 북미 관계 개선수준을 뒤로 돌리지 말아야 한다는 당부로도 풀이된다. 만약 바이든 정부가 다시 전략적 인내로 돌아간다면 북한을 궁지에 몰더라도 핵능력이 더 고도화돼 불가역적으로 될 것이라는 것이다. 반면 북한이 미국을 자극하는 도발을 감행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궁핍과 고립의 가시밭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정황을 염두에 두고 비건 부장관의 고별사를 북미 양측, 그리고 중재자를 자임한 한국 정부는 무겁게 새겨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