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국민에게 실망감만 안겨 준 채 어제 끝났다. 국감 초반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대 휴가 특혜 의혹 공방으로, 후반부는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뒤덮였다.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실체에 접근해 피해자 구제 및 재발방지에 집중하기보다는 여야 정치권 로비 의혹이나 ‘검찰총장의 부하 여부’ 등 정쟁에 몰두하니, 이런 국감이 왜 필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추 장관이 어제 ‘옵티머스 사건의 무혐의 로비 의혹’에 대해 윤 총장을 감찰하겠다고 하니 더 지켜볼 일이다. 내일부터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입법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부끄러움을 아는 국회라면 올해 남은 정기국회에서는 민생 관련 입법을 제대로 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은 물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등 여야의 의견 차이가 적은 법안은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는 등으로 생산적인 국회가 되길 바란다. 20대 국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해 2월 주52시간 근로제 안착을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

질병관리청이 잇따른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과 관련해 접종과 사망과의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질병청 일정대로 진행된다. 정은경 질병청장의 이런 내용의 브리핑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의 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예방접종전문위는 접종 후 사망자 26명에 대한 사인을 검토한 결과 접종과의 인과관계가 매우 낮아 특정 백신을 재검정하거나 무료 접종 중단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전문위는 그 근거로 백신 접종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수분 내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의심되는 사례가 없고, 같은 제조번호의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람 가운데 접종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사람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사망자 20명에 대한 부검에서도 13명의 사인은 백신 접종과는 관계없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등으로 드러났다.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가 잇따르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접종을 보류하고, 병의원에서는 접종을 중단했다. 게다가 질병청의 접종 사업 계속 발표가 있은 직후 대한의사협회가 접종 1주일 유보를 권고하면서 혼선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다. 국가가 설치한 감염병관리위원회 산하 예방접종

지난 2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는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의심할 만한 저질 언행으로 얼룩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원욱 과방위원장에게 야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발언을 중간에 끊었다고 항의하면서 말싸움이 시작됐다. 박 의원이 “당신이 중간에”라며 언성을 높이자 이 위원장은 “당신? 어디다 대고 당신이야? 여기 위원장이야!”라고 소리쳤고, 박 의원이 “건방지게 반말을 해”라고 발끈했다. 이 위원장이 박 의원 자리 앞으로 다가가자 박 의원은 “한 대 쳐 볼까”라며 팔을 올렸고 이 위원장이 “야 박성중”이라고 소리치자 박 의원은 “건방지게. 나이 어린 XX가”라고 맞받았다. 주위의 만류로 둘은 떨어졌지만 이 위원장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분이 안 풀린 듯 정회를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다가 내동댕이쳤다. 이 모습은 국회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국민들에게 그대로 방송됐다. 21세기에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으로 해외에서 선진국 대접을 받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벌인 행태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장면이었다. 상스러운 욕설과 폭행 위협을 가하는 대목에서는 저잣거리의 시정잡배와 뭐가 다른지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법을 만드는

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어제 78세의 일기로 별세했다. 2014년 5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쓰러진 뒤 6년 만에 세상을 떠난 것이다. 고인은 부친인 이병철 삼성 창업주 별세 이후 1987년부터 삼성그룹을 이끌며 글로벌 초일류 기업의 기틀을 마련한 경영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회장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계각층은 추모의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대체로 전경련과 상공회의소 등 재계에서는 고인을 한국 산업의 고도화는 물론 우리 경제 성장의 초석을 닦은 인물로 칭송하고 있지만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에서는 엇갈린 시각이 표출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생전 이 회장의 공로에 초점을 맞춰 경제성장에 기여한 점을 평가했고 정의당이나 일부 시민사회는 정경유착과 노조 탄압 등 재계 리더로서 걸맞지 않은 기업 윤리에 아쉬움을 지적했다. 대한민국 사회의 이런 이중적이고 갈라진 평가는 고인과 삼성 그룹의 자업자득인 측면이 크지만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이 회장 취임 당시 10조원이었던 매출 규모는 2018년 387조원으로 약 39배 늘었고 주식 시가총액은 1조원에서 396조원으로 무려 396배 늘었다. 1993년 “마누라와 자

일본 정부가 오는 27일 ‘폐로·오염수 대책 관계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할 전망이다. 후쿠시마원전에선 2011년 폭발사고 후 하루 160~170t의 오염수가 발생하는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그 양이 123만t에 이른다고 한다. 2022년 여름이면 137만t으로 늘어나 원전 내 부지가 포화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 제거 설비’(ALPS)에 의해 처리된 오염수는 삼중수소(트리튬) 양이 극소량이라 인체에 해를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술로는 세슘·스트론튬의 방사능 기준치 이하 정화가 어려운 것은 물론, 발암물질인 삼중수소는 아예 제거가 안 된다는 게 환경단체의 우려다. 해양 방류로 결론이 나면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 등 절차를 밟고 새 설비를 갖추는 데 2년 정도 걸리는데 벌써 일본에선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등 어업단체가 생업이 붕괴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론도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기류가 짙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16~18일 전국 유권자 1051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배출수의 오염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어 방류하려는 것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22일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 도중 모바일 게임을 하다가 들켜 사과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강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종합감사에 참석한 상황에서 다른 의원의 질의가 진행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게임을 하다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정감사장에서 게임에 몰두하는 모습을 본 국민은 아마도 그에게 지불되는 세비가 아까울 지경일 것이다. 게다가 강 의원의 국감 도중 모바일 게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대 국회인 지난 2017년 국회 국토교통위의 서울시 국정감사 중에도 휴대전화로 모바일 게임을 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돼 논란이 됐다. 당시에도 사과를 했으나 재발된 것을 보고 당시 사과도 진심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176석을 가졌다며 국감을 우습게 보고, 국감장을 게임이나 하는 놀이터 정도로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비난했다. “대체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알기에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은 야당의 지적은 전적으로 옳은 말이다. 매년 벌어지는 국정감사가 ‘수박 겉?기식’ 부실감사로 비난받는 이유는 강 의원같은 함량미달의 국회의원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다시 세 자릿수를 돌파했다.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21명인데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이 104명으로 100명을 넘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가 세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지난 9월 24일(109명) 이후 28일 만이다. 경기 광주시 재활병원에서 추가 확진자가 32명 나오고 서울 도봉구 병원, 부산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 외에도 경기 부천시 명절 가족모임, 충남 천안 지인 모임 등 가족·지인 모임을 고리로 한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가 어제까지 20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예방 접종을 회피하거나 미루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예방접종을 중단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이 누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독감 유행 시기가 겹치면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 가능성을 경고한 상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난 12일부터 일상생활 대부분이 보장되는 1단계로 완화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이 일일 신규 확진자 50명 미만, 감염경로 불분명

미국 정부가 자사앱을 스마트폰에 선(先)탑재하도록 불공정 행위를 한 구글을 상대로 반(反)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무부가 그제(현지시간) 구글이 단말기 제조, 통신(유통)사들과 자사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와 독점 계약을 맺도록 해 경쟁사들의 시장 진입을 방해했다며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구글은 “강요한 게 아니라 이용자들이 선택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2018년 유럽연합(EU)으로부터 구글이 같은 이유로 50억 달러 규모의 과징금 제재를 받은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 정부의 구글에 대한 반독점 소송은 우리 정부가 구글을 상대로 진행 중인 불공정 행위 조사와 법적 규제 논의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앱 선탑재 및 앱마켓 강요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관련 부처가 만든 범정부 태스크포스팀(TFT)에서 반구글법 입법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하지만 공정위는 2011년 당시 NHN(현 네이버)과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이 구글의 갑질 횡포를 공정위에 신고했지만, 2년 뒤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바 있어 걱정이 앞선다. 이후 구글의 시장 독점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불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라임 의혹 사건 등 관련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대검 참모진을 통한 간접화법으로 ‘중상모략’이라고 반발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대검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라며 추 장관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윤 총장은 지난 5월 말 서울남부지검장으로부터 야권 정치인 연루 의혹을 처음 보고받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 등을 공개하며 “(법무부가)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부실 수사에 관련돼 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을 지목해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검 저격’ 주장 등은 아무리 법무장관이라도 과도했다. 라임 수사 등과 관련해 추 장관의 질타와 윤 총장의 반박이 이어지면서 두 사람 간의 불신과 힘겨루기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확대됐다. 어제 윤 총장이 임기를 고수할 뜻을 강하게 내비친 만큼 더이상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추 장관은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1만 2000여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39만 2000여명이 줄었다. 지난 3월 이후 7개월 연속 취업자수 감소이다. 특히 15~29세의 청년층 취업자 수는 21만 8000여명이나 줄었고 30대는 28만 2000여명이나 줄었다. 청년층과 30대의 일자리가 크게 위축됐는데, 지난달 청년 체감 실업률은 무려 25.4%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후 최악이다. 청년 4명 중 1명은 백수라고 하니 역대급 고용 한파이다. 청년층 일자리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데다 코로나19 감염병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까지 1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청년고용지표를 분석한 한국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15~29세의 청년 실업률은 OECD 평균 4.4% 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한국은 0.9% 포인트 증가했다. 한국의 청년실업률 순위는 OECD 37개국 중 20위로, 2009년 5위에서 무려 15계단이나 떨어졌다고 한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청년 고용시장이 위축됐다는 방증인데,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면서 상황이 더 악화한 것이다.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무료 접종한 뒤 사망하는 사례가 9건이나 보고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독감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인천·전북·대전에 이어 어제 제주와 대구에서도 독감 백신 접종 이후 숨지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에 사는 60대 남자는 지난 19일 오전 민간 의료기관에서 무료 독감 백신을 맞은 다음날 밤 건강 상태가 나빠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대구시 동구에 거주하는 78세 남성도 20일 정오쯤 동네 의원에서 무료로 백신을 접종한 뒤 자정쯤 숨졌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독감 백신 이상 사례는 예외적인 경우이고, 대부분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거나 이상 사례의 원인이 백신이 아닌 경우가 많다며 과도한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충고한다. 하지만 ‘상온 노출’과 ‘백색 입자’ 논란 이후에 사망 사례가 연이어 발생한 터라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실제로 맘카페와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에는 ‘아이들 맞은 독감 백신은 괜찮은 거냐’, ‘무료 접종하신 분들 괜찮냐’는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아홉 건의 사망 사례에서 사망과 백신 간 인과관계가 있는지 신속히 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국회의원이 21일 탈당을 선언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당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반대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에 대해 당론에 반해 기권표를 던졌다. 이로 인해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고, 4·15 총선 때 서울 강서갑 공천 경선에서 탈락했다. 당 윤리심판원이 당론에 반한 표결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5월 경고 처분을 하자 금 전 의원은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재심 결정을 차일피일 미뤄 왔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징계 재심 뭉개기’가 탈당 이유의 전부는 아니라며 “편 가르기로 국민을 대립시키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범법자, 친일파로 몰아붙이며 윽박지르는 오만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금 전 의원이 서슬 퍼런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에 맞서 나름대로 소신을 밝히고 표결로 실천한 것은 그 자체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그의 판단이 전적으로 옳았는지는 금 전 의원 스스로 성찰해 봐야 한다. 검사 출신인 그는 지난해 검찰개혁 논란 때 검찰 편을 들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등 조직 이기주의에 넌더리가 난 상당수 국민과 민주당 지지자들로서는 그가 검찰개혁이라는 대의보다는

한국연구재단의 ‘국외교육 훈련사업’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직원의 연구역량 강화 차원에서 실시된 이 사업에 제출한 연구 보고서 표절률이 무려 57%에 달했다고 한다. 이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국외교육 훈련사업’ 연구 보고서를 전수조사한 결과였다. 국내 대학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논문 표절 검증 업체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이 기간에 제출된 연구 보고서 14건 중 8건이 표절률 15% 이상에 해당됐다고 한다. 국내외 학계에선 표절률이 15%를 넘으면 ‘표절 논문’으로 간주해 아예 논문 심사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는 상황이다. 한국연구재단은 국내 연구과제 3만여개를 선정해 매년 7조원가량의 정부 연구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과제 선정 시 내부 연구윤리지원센터를 통해 표절 여부를 엄격히 검증하는 주무 기관이라는 점에서 내부의 도덕적 해이가 드러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프로젝트는 2010년부터 구성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매년 임직원 3명에게 1인당 약 5500만원을 해외 유학비용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총 26명에게 14억 2600만원이 투입됐다.

감사원이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과도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어제 이 같은 내용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해서는 “감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여권을 비롯한 탈원전 지지자들은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지적됐지만 폐쇄 결정이 부당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야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시작된 탈원전 정책이 ‘국정 농단’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감사는 다른 원전의 폐쇄를 비롯해 정부의 향후 탈원전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가 2018년 6월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에 폐쇄키로 결정한 근거는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감사 결과는 판매단가·인건비·수선비 산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와 앞으로 책임 소재도 가려야 할 것이다. 특히 정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관련 공무원이나 한수원 관계자들이 정부 재산 가치를 고의로 낮게 평가했다면 예삿일이 아니다. 수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 등의 수사에서 배제된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검찰총장이 두 번씩이나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수사 보고조차 받지 못하게 된 것은 윤 총장이 유일하다. 사실상 무장해제된 것으로, 당하는 윤 총장으로서는 이만 한 치욕이 없을 것이다. 윤 총장은 최악의 경우 가족 및 측근 관련 사건 수사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자고 나면 터져 나오는 라임 등 펀드 의혹 수사의 부실·은폐·누락 등 ‘잡음’을 생각해 보면 과연 윤 총장 휘하 검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있겠는지 검찰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의 계기가 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서울신문에 보내온 자필 입장문을 통해 ‘검찰에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의 로비 연루 사실을 밝혔으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 나중에 라임 수사팀에 합류한 검사를 포함한 현직 검사 3명에게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 주려면 청와대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고 검찰 출신 변호사가 자신을 회유했다고도 했다. 법무부는 지휘권 발동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기업·개인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출관리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폐막된 전인대 상무위 제22차 회의에서다. 수출관리법안은 중국 당국이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물품을 제3국으로 수출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 법안으로 중국 국내에 있는 중국 기업이나 해외기업, 개인 모두가 제재 대상이 된다. 수출관리법의 제재 대상이 되는 물품은 △대규모 살상 무기 및 운반 도구 설계·개발·생산 관련 물품 △핵무기·생화학무기 등 테러 용도의 물품 등이다. 중국 당국이 적시한 제재 대상은 안보 군사 분야이지만, 대부분 첨단기술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일반 기업들도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1차적으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등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수출규제에 대한 보복 조치 성격이 크지만 그 대상을 꼭 미국으로 한정한 것은 아니다. 한국을 포함한 해외 기업도 똑같이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제재 리스트에 오르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제재 리스트는 중국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정하지만 사안에 따라 중국 당국이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라임 사건)로 구속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야권 인사와 검찰에도 로비했다는 옥중 입장문이 공개되면서 여야 정치권과 법무부, 검찰이 난투전이다. 여권은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고 야권은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법무부는 그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편파 수사지휘 의혹을 제기했고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무부는 어제 김 전 회장이 주장한 검사 술접대 의혹을 서울남부지검에 수사의뢰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을 검찰이 부실수사했다며 특별수사팀을 요구, 여당의 라임 공방에 맞서고 있다.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 연루 의혹이 불거지면 공인이나 해당 조직은 그런 상황에 대해 최소한 유감 표명이라도 하는 것이 우선이다. 연루 의혹이 억울하더라도 그런 의혹이 불거지는 것은 그동안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자기 진영이 얽힌 문제가 발생하면 감싸거나 물타기를 하고, 기회가 있으면 다른 편에 떠넘기는 행태를 보여 왔다. 법무부와 검찰은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것인지 권력 다툼을 하는 것인지 모를 충돌 양상을 반복해서 보여 왔다.

올해 들어 택배 노동자 10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지난 12일 숨진 한 택배기사의 메신저 내용이 어제 공개돼 많은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전국택배연대노조는 한진택배 서울 동대문지사에서 일하던 김모(36)씨가 지난 8일 새벽 4시 28분쯤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를 공개했다. “오늘 420(개의 물량을) 들고 나와서 지금 집에 가고 있다. 집에 가면 5시”라며 “밥먹고 씻고, 바로 한숨도 못 자고 나와 터미널에서 또 물건 정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택배 기사들은 보통 집하장 물류센터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심지어 점심을 거르면서도 분류 작업에 매달리다 오후에 배달 업무에 나서는데 밤늦게나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지는 격무에 시달린다. 김씨는 “어제도 새벽 2시에 집에 도착했다”며 힘들어했는데 끝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지난 15일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한 택배기사의 아내는 남편의 몸 상태가 걱정돼 “잠자리에서 일부러 몸을 건드려 본다”고 털어놓아 안타까움을 더했다. 지난 8일 서울 노원구에서 일하던 CJ대한통운 소속의 김모(48)씨가 여덟 번째 희생자로 기록됐는데 김씨가 숨진 날 경북 칠곡의 쿠팡 물류센터 20대 일용직 A씨가 세상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라임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야권 인사에게 로비하고 서울남부지검의 현직 검사들도 접대했다’고 밝힌 구체적 내용을 서울신문이 지난 16일 단독 보도했다. 김 전 회장은 A4용지 5장 분량의 ‘옥중 입장문’에서 “지난해 7월 전관 출신 A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면서 “회식 참석 당시 추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실제 1명은 수사팀에 참가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또 검찰이 원하는 결론에 맞춘 ‘짜맞추기 수사’를 했고 전관 변호사를 통해 특정 정치인이 (사건에) 관련이 있다는 진술을 하라는 협박도 했다고 전했다. 즉 “전관인 A 변호사가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사건 책임자와 얘기가 끝났다.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을 잡아 주면 윤석열(검찰총장에게) 보고 후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 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김 전 회장의 이 같은 주장으로 라임 사건이 야당이 규정하는 ‘청와대 정무수석이 포함된 권력형 비리 의혹’에서 여·야·검을 상대로 한 전방위적 로비사건이거나 금융사기사건으로 탈바

정부가 이달 말부터 국민 1000만명 이상에게 ‘할인 상품권’ 개념의 소비쿠폰을 나눠 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 8개 분야 쿠폰을 업소에 제시할 경우 일부 할인해 주는 식이다.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내수를 살리기 위해 국민들의 소비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각종 문화, 관광, 미술·박물관 행사를 열어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전국 초중고 학교들도 오늘부터 등교 인원을 3분의2 수준으로 확대한다. 특히 비수도권은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놔 모든 학생이 매일 학교에 가는 ‘전면 등교’도 가능하다. 온라인 수업 지속에 따른 학습 격차 심화와 사회성 결여를 해소하는 교육 정상화의 수순이다. 코로나19 확산세 진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12일부터 1단계로 조정되면서 ‘일상으로의 복귀’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민이 생계의 위협과 불편을 감내하면서 방역에 적극 협력한 결과로, ‘셀프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코로나19가 재확산할 경우 언제든 다시 암흑과도 같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 있다. 당초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