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파고가 전국 곳곳을 덮치고 있다. 어제 0시 기준 하루 신규 확진자가 569명으로 이틀 연속 500명을 넘었다. 학교나 학원, 종교시설, 군부대, 사우나, 각종 소모임 등 일상 공간을 고리로 한 집단감염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황이다.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까지 본격적인 확산세를 나타내는 등 전국화 양상이다. 다음달 3일로 예정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최근의 감염 폭증 추세를 감안하면 그때까지 진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신규 확진자가 된 학생들 중에서 준비된 시험장이 부족해 시험을 못볼 사태가 벌어질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수능을 피해갈 수 없는만큼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갈 방도 밖에는 없다. 교육 당국과 수험생, 학부모는 물론 전국민의 노력과 협조를 통해 수능방역에 만전을 기해야만 한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그제 대국민호소문에서 “국민 모두가 수험생을 둔 학부모의 마음으로 모든 일상적인 친목활동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는데 최근의 감염확산 양상을 깊이 들여다보면 매우 일리가 있다. 거리두기 장기화, 마스크 의무화 등의 피로감이 쌓이면서 방역의식이 이완돼 각종 모

추미애 법무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폭발하는 지경이고, 검사들조차 집단반발하는 상황을 바라봐야 하는 국민은 혼란스럽다. 문재인 정부가 제1순위 과제로 내걸었던 검찰개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조차 판단이 쉽지 않다. 생산적 갈등도, 명분과 대의도 모두 사라진 채 각각 인정투쟁에 몰두하는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이 지난 24일 윤 총장에게 직무배제 명령을 내리자, 윤 총장은 25일 직무배제 명령을 취소하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어 추 장관이 징계심의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고, 윤 총장도 직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법적투쟁을 강행하겠다고 한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바다. 검사들이 윤 총장을 지지하는 집단행동을 개시한 것은 그제부터다. 평검사들로 시작해 일선 검사장 17명, 차관급 고검장들도 합류했다. 검사들의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추 장관의 직무배제 재고 및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개청 후 70년 만에 처음이라는 고검장 집단성명이 주목받는데, 검찰의 집단행동으로 여론이 유리하게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갈등이 이전투구처럼 보이더라도, 검찰이 법치주의 훼손을 우려한다면서 나치나 괴벨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583명으로 ‘3차 대유행’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8월 수도권 중심의 ‘2차 유행’의 정점이었던 8월 27일의 441명을 넘어섰다. 지난 3월 3일(600명) 이후 268일 만의 최다 기록이다. 방역의 둑이 무너져 집단감염 봇물이 터진 탓이다. 1차 유행이 있던 2∼3월에는 대구·경북(TK)과 특정집단을 중심으로, 2차 유행이 있던 8∼9월에도 특정 교회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됐기에, 빠르게 추적하는 역학조사로도 감염확산을 봉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전국에 걸쳐 군대훈련소와 에어로빅학원, 사우나 등 일상공간에서 집단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역학조사가 다 쫓아갈 수 없다. 이러다간 12월 초에 확진자 1000명대라는 전문가들의 기우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정부는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올릴지에 대해 다소 이르다며 망설이고 있다. 수도권 2.5단계 격상 기준은 신규 확진자가 400∼500명 계속 나오는 상황을 상정한 것이라서 하루이틀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고 방역 격상을 말하는 것은 기준상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감염력과 감염재생산지수를 고려할 때 선제적인 방역 격상이 필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 법원이 어제 전광훈 목사의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세 번째 강제철거에 나섰으나 교인들의 극렬한 반발로 또 실패했다. 서울북부지법 집행인력 570명이 이 교회 시설에 대한 강제집행(명도집행)을 시도하자 교인 50여명이 집행인력을 향해서 화염병을 던지고,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는가 하면, 화염방사기까지 동원하며 저항하는 바람에 양측에서 부상자가 속출한 탓이다. 앞서 지난 5월 서울북부지법은 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사랑제일교회 측은 명도집행을 거부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한 보상금 82억원의 7배인 563억원을 보상금으로 요구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인근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 2018년부터 주민들이 이주를 시작했으며, 지금은 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이 신속한 재재발을 기대하며 지역을 떠난 상태다. 재개발이 늦어질수록 주민들의 금융비용 부담 등은 증가된다.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는 지난 8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반하는 광복절 광화문 집회 등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유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명도집행을 거부한 것은 자신들이

법무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명령을 내리자, 검찰총장은 직무배제명령취소 가처분신청 등 법적투쟁을 하겠다고 공언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져 한국 사회에 충격을 던져 줬다. 절차적 민주주의 사회가 된 것인지, 사법만능주의가 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한편으로는 지난 1월 이후 진행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오랜 반목과 갈등을 이제 더는 안 봐도 될지 모른다는 희망이 생긴다. 주권자이자 유권자인 국민이 ‘이전투구’를 계속 지켜봐야 할 이유가 과연 있는가. 추 장관 취임 이후 10개월에 걸친 윤 총장과의 격한 충돌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본 국민은 두 사람 간의 알력과 충돌이 진영 간 싸움에 철저하게 이용됐고, 그로 인해 국민적 열망인 검찰개혁 또한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 마냥 늦어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제 둘의 갈등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다만 윤 총장이 법적대응을 공언하고 있어 공방이 장기화할 수도 있다. 게다가 검찰 조직 또한 동요하고 있으니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요동치면 법적 안정성이 저해되고,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국민의힘 등 야권이 먼저 제안하고 여당이 따라가면서 지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새해 정부 예산안에 3조 6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해 내년 초에 나눠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택시, 실내체육관, 학원, PC방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자영업자들과 위기 가구에 긴급생계지원금을 주자는 것이다. 정의당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공감한다. 다만 12월 초에 일단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편성해 지급해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조정하고 있다. 그제부터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해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들어 두 분기 연속 뒷걸음질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분기에 가까스로 1.9% 증가로 반등했으나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격상의 여파 때문에 또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3분기 근로소득(-1.1%)과 소비지출(-1.4%)은 뒷걸음쳤고

조 바이든 당선인의 외교안보라인이 윤곽을 드러냈다. 바이든은 그제 국무장관에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을, 국가안보보좌관에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안보보좌관을 내정했다. 바이든 정부의 향후 외교안보 정책은 국제협력을 중시하는 다자주의와 전통적 동맹관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회귀될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한다. 자국 우선주의 원칙을 앞세워 과도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등 비상식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폐기되길 기대한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두 사람은 대북 강경파 이미지가 강하지만, 특히 블링컨 내정자는 ‘이란 핵협상 모델’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한반도로서는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이란 핵협상 모델은 핵을 억제하는 대가로 제재 해제와 국제사회 복귀를 맞바꾼 것으로 북한이 계속 주장한 핵포기에 따른 보상 요구와 맞닿는 부분이 있다. 블링컨은 트럼프 정부가 이란핵 협정을 파기했을 때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북핵 협상의 기준을 높여 놓았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다만 그의 등장으로 북한 비핵화 문제가 장기전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커진 것은 부담이다. 블링컨은 오바마 정부 1기의 대북 정책이었던 ‘전략적 인내’를 기획한 인물이다. 그 결과 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그제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대구신공항 특별법, 광주공항 이전 특별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지혜를 모아 조속히 협의처리”하라며 “이런 공항들이 국가균형발전을 돕고 대한민국의 역동적 미래를 가꾸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 발언은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하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데 따른 대구경북(KT)의 반발을 무마하고, 100% 국비가 투입되는 영남쪽 신공항으로 호남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호남에도 혜택을 주겠다는 약속이다. 이러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포함해 4개 공항에 국비 수십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토목공사가 동시추진될 텐데 과연 바람직하느냐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국내에는 이미 인천국제공항 등 8개 국제공항과 7개 국내공항 등 모두 15개의 공항이 있다. 이 중 흑자는 인천·김해·김포·제주·대구국제공항 등 5개뿐이다. 적자 공항은 건설투자비도 못 건지지만 매년 운영경비로 수십억원의 혈세를 까먹고 있다는 의미다. 그래서 대구신공항과 광주공항 이전은 기존 공항부지 개발수익금으로 건설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국비를 투입하겠다니, 그 예산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가. 코로

광주광역시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지난주에 일어난 화물차 사고가 담긴 영상을 보면서 참담했다. 30대 어머니와 어린 세 남매는 교통정체로 차들이 밀려 있는 횡단보도를 조심스럽게 건너고 있었다. 정체가 풀리자마자 대형 화물차는 출발했고 횡단보도 중간에 서 있던 네 사람을 순식간에 덮쳤다. 유모차에 탄 두 살배기는 목숨을 잃었고, 중상인 네 살배기 언니와 어머니는 병원치료 중이다. 갓 태어난 막내 남동생은 그나마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 등 혐의로 50대 운전자를 구속하고 어제 검찰로 송치했다. 사고 운전자는 ‘스쿨존’을 보호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는다. 사실 ‘민식이법’이 지난 3월 시행되자 지나치게 운전자의 책임을 묻는 법이라는 항변이 적지 않았다. 아예 ‘스쿨존’을 피해서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도 속속 개발됐다. 하지만 이번 사고를 보면 어린이를 보호하는 ‘스쿨존’도, 학교 앞만큼은 안전지대여야 한다는 ‘민식이법’도 ‘보행자 최우선 권리’라는 안전의식을 갖추지 않은 채 거리에 나선 운전자에게는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사고 운전자는 “가족이 트럭 앞을 지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논의가 오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여야의 대치로 3회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를 무위로 끝난 상태에서 여야가 각각 공수처법 개정과 국회 보이콧 배수진으로 충돌 직전까지 갔다.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회의가 오늘 속개되는 만큼 여야는 ‘벼랑 끝 담판’의 대의를 살려 주길 바란다. 추천위에 사실상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추천위 속개가 원만한 후보 추천의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비장한 각오로 공수처 출범의 첫발을 내딛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 원래 공수처는 7월에 출범해야 하지 않았나. 여야의 입장 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현재로선 합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 민주당은 야당 측이 비토권을 남용해 지연전략을 펴고 있다고 판단해 후보 추천 기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이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며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 선언 등 엄포를 놓고 있다. 오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회의가 속개되지만 동시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도 열려 여당은 야당의 보이콧을 원천봉쇄할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 0시부터 2단계로 격상돼 1차·2차 대유행으로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이 3차 타격을 받게 생겼다. 두 달 만에 다시 받는다. 클럽은 문을 닫게 되고 식당과 주점은 오후 9시까지로 운영이 제한되며, 카페는 낮 동안에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 게다가 방역에 협력하기 위해 송년회를 계획했던 시민들은 다수가 참석하는 모임인 경우 식당 예약을 자발적으로 취소하고 있다. 공휴일이어서 검사 건수가 1만건 줄었는데도 어제 신규확진자는 271명이었다. 서울 112명, 경기 76명, 인천 23명 등 수도권이 확진자의 4분의3을 넘기고 있다. 방역 당국은 최근 2주 동안 발생한 집단 감염원만 62개로, 일상생활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바짝 긴장하고 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어제 “코로나19가 일상 속에서 조용히 전파되면서 지난 한 주에 2000명이 넘는 누적 확진자가 나왔고, 3차 유행이 시작되고 있다”면서 “지금 감염 고리를 끊지 못하면 방역과 의료대응 모두 지속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음달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하고, 의료체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법무부가 최근 전국 검찰청에 2015년까지 선거사범 가운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제한된 사람의 명단을 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 법무부는 지난해 말에도 2010년 지방선거까지 선거사범의 명단을 취합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청와대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네 번째 특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번 특사에는 2010년 이후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정치인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특사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치 않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문 대통령은 특사에 비교적 신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무부 보고에도 불구하고 취임 이후 세 차례 특사에서는 선거사범조차 매우 적은 숫자가 포함됐을 뿐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럼에도 이번 특사를 앞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선거사범도 아닌 특정 정치인의 이름이 대상자로 오르내리는 것은 유감이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특사 여부가 문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한 전 총리는 금품수수 혐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의 두 아들이 20대임에도 각각 16억원(서울 강남 빌라지분 7.3억원+예금 8.7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두 아들이 외가 등에서 상속받은 재산이다. 금 전 의원은 증여세를 깔끔하게 해결했다지만, 한국 사회 부유층의 전형적인 부(富) 대물림 형태이자 절세 방식이라는 점에서 씁쓸하다. 2017년 홍종학 중소기업부 장관 지명자 청문회에서도 미성년자인 자녀가 처가로부터 수억원의 증여를 세대를 뛰어넘어 받은 사례가 있고,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의 자녀도 역시 세대를 건너뛴 증여를 받아 논란이 됐다. 거액을 증여받은 자녀들의 재산 상태가 공개되자 금 전 의원에게 특히 비판이 쏟아진 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관련 의혹을 비판하면서 ‘청년들의 박탈감’을 들먹였기 때문이다. 일부 네티즌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면서 당시 조 전 장관 딸이 받은 5000만원의 증여를 비판했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지경이다. 금 전 의원은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장관 딸이 장학금이나 불공정한 인턴 기회를 받은 점을 지적했을 뿐 증여를 비판한 적은 없다고 항변한다.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 15명 전원이 지난 20일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지난 17일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한 지 3일 만이다. 여당이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해 가덕도신공항 건설 등을 추진하는 듯한 상황에서 한 술 더 뜬 행위다. 게다가 부산시당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도 면제해 공항 건설을 앞당기자고 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도부와 논의 없이 (법안을) 낸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고 밝히고 소속 당 대구·경북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내분 조짐까지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총사업비 24조원 규모의 23개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발표했다. 예타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의 경우 미리 타당성을 검증해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이다. 당시 정부가 내세운 예타 면제 명분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였지만 ‘총선용’, ‘24조 매표행위’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여당이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책사업을 뒤집었는데 제1야당이 자중지란으로 당론도 못 정하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실정을

주한 일본대사관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를 2022년 여름쯤 방출하겠다고 지난주 한국 언론을 상대로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에 오염수 방출 계획을 발표하려 했으나 후쿠시마 주민 반발을 고려해 연기했다. 오염수 피해를 보게 될 한국 측과 협의도 없이 방출이 ‘주권 국가’의 권리 행사이니 입 다물고 있으라는 것은 오만이다. 일본은 이르면 연내에 방출 계획을 결정하면 주변국과 안전성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는데 모니터링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방출을 하지 않는 것인지 불확실하다.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소녀상이 설치된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 측에 설치 허가 취소를 지지하는 성명을 보냈다. 이들은 소녀상을 방치하면 독일과 일본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으름장까지 놨다. 현지 시민단체가 설치한 소녀상에 대해 일본 정부 압력에 못 견딘 미테구가 철거 명령을 내리자 이 단체에 의해 명령 효력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제출된 상태다. 일본 우익 정치인들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못하고 가당찮은 압력을 가하는 행위야말로 전시 성폭력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역행하는 처사다. 이런 일들은 강제동원 판결의 피고 기업 자산 현금화가 임박하면서 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25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총파업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저지하고, 노동자 권익 강화를 위한 이른바 ‘전태일 3법’ 입법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자칫 이번 총파업이 보수단체의 광복절 집회 때와 마찬가지로 감염 확산의 또다른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330명 발생하는 등 닷새 연속 300명을 넘었고, 일부 방역 전문가들은 하루 확진 환자가 600명, 1000명을 넘는 것도 시간문제라고 하는 것 아닌가. 민주노총은 총파업 당일 노조 간부와 파업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는데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중이 참여하는 집회가 가져올 부정적 영향을 알고도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14일에도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열어 국민의 우려를 산 바가 있다. 때문에 민주노총이 이번에 총파업과 집회를 강행한다면 상당한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

19일 오후 인천 한 화장품 제조업체 공장에서 도금 작업 중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 3명 숨지고 소방관 6명이 다쳤다. 지난 4월 말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화재로 노동자 38명이 희생된 재해와 비슷하다. 후진국형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빈번한 것이 아닌가 싶다. 노동자들이 위험한 작업 환경에 방치된 탓에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주 등을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현재 논의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 산재를 막지 못한 책임을 경영 책임자에 형사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케 한다. 솜방망이 처벌 규정이 많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를 보강하자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산재사망률 상위권이란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라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둘러싸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좌고우면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번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지만 당 내부에선 ‘과잉입법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것이다. ‘노동자

한국 언론이 온통 국내 정치와 미국 대선에 매몰된 사이, 한반도에서 직선 거리로 7000㎞ 가까이 떨어진 코카서스 지역 한켠에서 벌어진 전쟁이 한국 외교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분쟁지역 ‘나고르노-카라바흐’를 놓고 지난 9월말부터 지난주까지 44일간 싸웠다. 제주도의 2배 반 크기인 이 땅은 국제법적으로는 아제르바이잔의 영토이지만, 아르메니아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지만, 이 전쟁에서 아르메니아가 져 아제르바이잔에 주요지역을 넘겨주게 됐다. 두 나라의 표면적 국력을 비교하면 아제르바이잔의 승리가 당연하다. 아제르바이잔이 국내총생산(GDP) 472억 달러에 세계 군사력 순위 64위인 반면, 아르메니아는 GDP 134억 달러에 군사력 111위이다. 아제르바이잔이 병력 6만 6000여명, 탱크 220대, 전투기 37대를 보유한 반면 아르메니아는 병력 5만 1000여명, 탱크 165대, 전투기 18대에 불과하다. 하지만 전쟁은 제3국의 지원 여부에 따라 판세가 달라지곤 한다. 만약 아르메니아가 주요 국가의 지지를 받았다면 전쟁의 양상은 달라질 수도 있었다. 기독교 국가인 아르메니아편에 설 법한 나라들이 적지 않았지만, 현실은 그렇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타와 가혹행위같은 인권 침해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스포츠 지도자의 인적 사항과 비위 사실을 공표하는 내용이다.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으로 ‘국위선양’ 대신 ‘체육인 인권보호’로 명시했다.또 개정법에는 체육인의 인적사항, 수상정보, 경기실적 및 징계이력 등 세부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8월 선수폭행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와 지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같은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이로써 ‘최숙현법’의 입법은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할 수 있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선수 최숙현이 팀 내부의 상습적 갑질과 폭력에 시달리다 지난 6월 26일 불과 22세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한다. 최 선수는 당시 팀 감독과 동료 선수 2명을 폭행 등의 이유로 진정하거나 고소한 상태였지만 체육계 내부 조사는 물론 경찰 수사에서도 진상은 드러나지 않았다. 더구나 팀에서 상습 폭행을 당한 것도 최 선수 뿐이 아니었으니 일상화되어 있던 스포츠 폭력을 막기에 법은 너무도 멀리 있었다. 이제 두 차례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해 ‘3차 유행’을 우려할 상황이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신규 확진자 수는 100명 안팎에서 등락을 반복했지만 최근 200명대로 증가하더니 급기야 그제 313명, 어제 343명을 기록했다. 이틀 연속 300명대는 수도권 중심의 2차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8월 말 이후 처음이고 어제 발생한 343명은 8월 28일(371명) 이후 83일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올해 2∼3월 대구·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 8∼9월 수도권 중심의 2차 유행이 있었다. 이번엔 식당·사우나 등 일상적 공간을 고리로 n차 감염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울·경기·광주 전역과 강원 일부 지역에서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지만 현재의 확진자 숫자를 보건대 좀더 강도 높은 방역 단계로의 격상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특히 12월 3일에 치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어제부터 ‘수능특별방역기간’을 설정했다지만, 지금과 같은 확진자 수를 고려하면 과연 수능을 안전하게 치를 수 있을지도 걱정이다. 정부는 수도권의 신규 확진자가 1주간 기준으로 200명을 넘을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추가 격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