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제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를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지만 반려됐다고 밝혔다. 주식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에 대해 정부안은 ‘개별 회사 지분 기준 3억원 이상’으로 강화하고자 했으나 지난 1일 고위당정청회의에서 여당인 민주당과 청와대 등에서 현행대로 10억원 유지를 관철하면서 정책 혼선의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홍 부총리는 어제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최근 2개월간 갑론을박이 있었던 상황에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했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에서 홍 부총리의 사표를 바로 반려하면서 재신임 의사를 표시했다. 현 ‘홍남기 경제팀’의 정책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사례는 적지 않다.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이라든지 3,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에서 홍 부총리가 반대를 시도했다가 양보하는 과정에서 나쁜 인상을 남겼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를 포함해 23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남발했지만 서울의 집값을 잡지 못했다. 부동산 시장의 본질을 무시한 ‘임대차 3법’의 졸속 시행 역시 전셋값 폭등으로 이어졌다. 재산세 부담 완화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인 정부안이 내

더불어민주당이 전 당원 투표라는 ‘꼼수투표’로 당헌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헌 제96조 2항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다 ‘전 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 새누리당 고성군수 낙마에 따른 재선거 발생과 새누리당의 후보자 천거 문제를 비판하며 신설한 당헌 규정의 기본원칙을 포기한 만큼 ‘편의주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유효투표 논란도 불거졌다. 민주당은 이번 투표 찬성률이 86.64%라고 강조했지만, 이번 전 당원 투표에는 권리당원 80만 3959명 중 21만 1804명(26.35%)만이 참여했다. 현행 당규상 ‘전 당원 투표는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한다’는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해당 규정은 권리당원 청구로 이뤄지는 전 당원 투표에 관한 것으로, 지난 주말 당 지도부 직권으로 실시한 투표와는 별개”라며 “이번 투표는 유효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이 나온 지 지난달 30일로 2년이 됐다. 원고인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은 피고인 일본제철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 원고 측은 피고가 배상에 응하지 않자 강제집행을 위해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 매각을 신청했으며 현금화가 임박한 상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현금화가 이뤄지면 한국에 추가 보복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현금화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면 연말 한국에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엄포까지 놓고 있다. 한일은 강제동원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진행 중이다. 일본 언론은 최근 일본 기업이 판결에 따른 배상을 하면 한국 정부가 해당 금액을 전액 보전하는 방안을 한국 측이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한일이 외교당국 간 채널을 비롯해 청와대까지 나서 일본 측과 협의하는 것은 경색된 한일관계를 타개하려는 노력이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다만 정부가 잊으면 안 될 것은 피해자 중심주의다. 일각에서는 정부나 포스코가 배상금의 대위변제를 통해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법적으로 이해관계가

미국 대통령 선거 투표가 오늘(현지시간 기준) 진행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중 누가 당선되느냐가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세계 무역질서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두 후보의 공약을 비교해 보면 어느 한쪽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없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지 정부가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가 중요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기자회견에서 “(재선된다면) 북한과 아주 신속하게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시작되면 북미 대화가 조기에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보다는 미국 우선주의를 선언한 만큼 천문학적 방위비 분담금 인상, 주한미군 감축 등을 보다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을 더 노골적으로 압박할 것이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한 톱다운식 정상회담이 아닌 보텀업의 실무협상을 중시한다. 바이든이 당선되면 북미 협상 재개에는 시간이 걸리고 이 과정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으로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의 대중 관계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최근 들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능원을 참배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최근 3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3700만원 넘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년 동안 평균 전셋값이 7500만원 정도 오른 것을 감안하면 전셋값 상승은 가파르다. KB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6개월 후에 지난 2년 동안의 상승분을 추월할 것이 분명하다. 4억원 미만 전세가 자취를 감추는 등 역대급 전세난이 19년 만에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서울을 비롯해 전국으로 확산되는 중이다. 이 상황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보편적인 현상이 됐다. 임대인의 거주 의무를 강화하자 직접 들어가 살겠다는 집주인이 늘었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이 급증하자 임대주택 물량 자체가 줄어들었다. 무엇보다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 외곽의 전셋값 상승이 고가 아파트가 밀집된 강남권보다 두드러지면서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사철 수요가 겹치면서 전세 매물이 줄고 가격이 치솟는 것이다. 서민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이미 탈색된 지 오래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작동되는 전월세 시장의 본질을 외면한 탓에 탁상공론식 부동산 대책이 빚은 참사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월세 대란에 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및 당헌 개정 여부를 결정하는 전 당원 투표를 그제부터 이틀간 실시했다. 결과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발표한다. 민주당 당헌 제96조 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 당헌대로라면 성추행에 연루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대신할 후보자를 보궐선거에 낼 수 없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 당원 투표’를 명분으로 당헌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안건이 가결되면 이번 주에 당무위와 중앙위를 연달아 열어 당헌 개정을 마무리하고 서울·부산시장 후보 경선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당 잘못으로 시정 공백을 초래하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데 대해 서울·부산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과드린다”면서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은 아니다. 오히려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게 책임 있는 도리”라며 내년 재·보궐 선거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2년 대선에서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보궐선거 참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급기야 일선 검사들의 집단행동마저 불러오고 있다. 이른바 ‘검란’의 현실화가 우려된다. 준(準)사법기관인 검찰의 혼란은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걱정스럽다. 일선 검사들과 추 장관이 검찰 내부통신망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전불사’를 다짐하는 모습은 ‘브레이크 없는 벤츠’처럼 보이기도 한다. 사태의 발단은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의 검찰개혁과 수사지휘권·감찰권 발동 비판 글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추 장관이 이를 ‘커밍아웃’에 비유하면서 여권 지지층을 향한 이른바 ‘좌표 찍어주기’ 논란을 야기했고, 이에 많은 일선 평검사들이 동조 반발하면서 사태가 확산·악화됐다는 점에서 추 장관의 가벼운 언사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일선 검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평검사들이 등을 돌린다면 검찰개혁의 동력이 약화된다는 사실은 명약관화하다. 그래서 “나도 커밍아웃하겠다”는 춘천지검 최재만 검사의 글에 동조하는 댓글이 어제까지 240여개가 달렸다는 점은 심각하다. 좌천 등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추미애식 검찰개혁’을 비판하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고, 권역별 대응 강화와 모든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지속가능한 방역’ 조치를 어제 발표했다.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방역 효과를 높이려는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방역 대상을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단순화하되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은 고위험시설에서만 의무화됐던 것을 모든 시설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와 장기공존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가 정밀하게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방역 대상을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단순화해서 영업장들도 방역의 원칙을 헷갈리지 않게 한 것은 방역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확진자가 많은 수도권과 지역을 분리해 방역에 나서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유럽과 미국 등에서 일일 확진자가 1만~10만명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하루 1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는 한국은 효과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방역 1단계이지만, 하루 확진자가 100명이라면 방역 3단계로 강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세자릿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의 소비 진작책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과제가 본격적으로 주어진 셈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0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대비 114명 늘어난 2만6385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가 한동안 두 자릿수로 줄었다가 다시 세자릿수로 늘어난 것은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국민들의 경제 활동을 제한할 수도 없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소비 위축으로 실물 경제가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소비 진작책을 시행하고 나선 것은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단했던 8대 소비쿠폰 지급을 재개한 가운데 30일부터는 외식과 영화, 전시, 공연, 여행 분야의 할인쿠폰이 제공됐다. 또 다음 주 중으로 체육과 숙박 쿠폰도 제공된다. 1만원을 환급해 주는 외식 쿠폰은 총 330만명, 6000원이 할인되는 영화쿠폰은 176만명 규모로 총 506만명이 이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외식 할인 등은 코로나19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어제 열린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항소심 직후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자택에서 생활해 온 이 전 대통령은 미결수에서 기결수 신분으로 바뀌어 월요일 수형시설에 재수감된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로 뇌물 등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개인적 치욕을 넘어 국민적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재판부는 1, 2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했다는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본 것이다. 이로써 2007년 대선 국면에서 시작된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13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다스와 무관하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 온 이 전 대통령이 오히려 ‘새빨간 거짓말’을 한 셈이다. 표정 하나 안 바꾸며 온 국민을 기망해 온 그의 뻔뻔함이 가증스러울 따름이다. 국민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만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그제 방송에 출연해 “박근혜 정부 때 부양책으로 했던 정책들로 집값이 올라가는데, 결과는 이번 정부가 떠안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무현 정부 때 집값 안정시킨다고 드라이브 걸었는데 그 혜택은 이명박 정부 때 봤다”고도 했다. 집값 상승과 전세난 등 현재 부동산 시장의 여러 문제점을 ‘전임 정부의 탓’으로 돌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월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 정책 때문”이라고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전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들이 다 풀어진 상태에서 자금이 부동산에 몰린 상황”이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박정희 개발 독재시대부터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문재인 정부라고 갑자기 바꿀 수 없을 것”이라 편들기도 했다. 이 밖에도 “30대 영끌이 문제. 투기세력과 저금리 때문” 등 부동산 문제를 수요자와 국민 탓으로 돌리는 현 정부 인사들의 발언은 계속 이어졌다. 모두가 현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는 책임 회피성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이달 중순 서울 30개 주요단지의 아파트값과 전셋값을 조사한 결과 “30평 아파트값이 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성접대 폭로 이후 7년 7개월 만이니, 지연된 정의라고 할 수 있겠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그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유죄로 판단한 혐의는 2000∼2011년 스폰서 최모씨로부터 받은 4300만원에 대한 뇌물죄였다. 일부나마 사법적 단죄가 이뤄진 것은 정의 실현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만하다. 하지만 윤씨로부터 13차례 성접대 등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 총 1억 3100만원의 수뢰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나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면소 또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성접대 의혹’의 실체 규명과 사법 단죄의 기회가 박탈된 것에 대해 국민들의 허탈감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검찰이 이른바 성접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기회는 여러 차례 있었다. 2013년과 2014년 1·2차 수사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다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피해자 증언과 성범죄 동영상 등 물증을 무시했고 계좌 추적이나 통신 조회 등 기본적인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 이외의 전직 검찰 간부에 대한 스폰서 의혹, 청와대 외압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6~8월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71만 1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 8000원이나 감소했다. 반면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1년 전보다 6만 9000원 증가한 323만 4000원으로 비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152만 3000원으로 더 벌어졌다. 2004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라고 한다.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낫다는 한시적(기간제·비기간제) 근로자는 460만 800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7만 7000명 감소한 반면 시간제 근로자와 일용직·용역 등 비전형 근로자는 각각 9만 7000명, 2만 8000명씩 증가했다. 또 정규직이 평균 8년 1개월 연속 근무한 반면 비정규직은 2년 5개월에 그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속기간 차이는 5년 8개월이나 됐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의 질 또한 그만큼 악화됐음을 보여 준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부터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와 정규직화를 약속하며 친노동정책을 고수해 왔다. 그중에서도 사회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되는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로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근로자 간의 격차가 더욱 심화됐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그제 2030년까지 아파트 등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를 시가에 가깝게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90%까지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올 1월 기준)은 토지 65.5%, 단독주택 53.6%, 공동주택 69.0%에 불과하다. 공시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세금과 복지정책을 정하는 주요 기준이다. 그동안 이 기준이 불공정해 조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고가주택 보유 부담을 높여 서울 강남 등에 대한 주택 수요를 분산한다는 차원에서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당연히 올려야 한다. 문제는 현 정부 들어 아파트 중위가격이 52%나 올라 세 부담이 늘어난 상태에서 공시가 현실화율도 오르면 주택 보유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점이다. 이를 고려해 여당은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의 재산세율을 낮추고 9억원 미만 주택의 공시가 현실화를 3년 미룰 방침이다. 당연한 조치이나 중산층과 서민은 물론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지금도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제율은 최대 80%이지만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면 이마저도 내기가 쉽지 않다. 미국 일부 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5년 차인 내년에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경제 분야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는 데 국정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개혁이나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하고 연설 분량의 대부분을 경제 이슈에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한국판 뉴딜 추진과 적극적인 재정 투입, 민간의 투자 견인 등의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세난에 대해서는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서민의 전세 수요가 많은 만큼 전세난은 문재인 정부의 지지 기반 이탈 및 국정동력 약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임대차 3법’ 등 기존 정책 방향 수정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한이 감염병과 재난재해를 함께 극복해야 한다며 ‘생명·안전공동체’ 개념을 거듭 제안하는 등 보건협력을 토대로 남북관계를 복원하려는 의지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남북 간) 대화가 중단되고 최근 서해에서 우리 국민이 사망해 국민들의 걱정이 클 것”이라며 “정부는 투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우려했던 대로 치명적인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4일 인천에서 남녀 고등학생 2명이 무면허로 헬멧도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택시와 충돌해 크게 다쳤다. 이 중 1명은 위중한 상태다. 앞서 19일엔 경기 성남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던 50대 남성이 굴착기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8년 57건이었던 전동킥보드 사고가 지난해에는 117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충돌할 경우 맨몸에 바로 충격이 전해진다는 점에서 전동킥보드 사고는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런데도 마치 간단한 레저 기구처럼 인식되고 있어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 최고 시속이 자전거보다 훨씬 빠른 전동킥보드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유사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차도로만 다닐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도를 달리는 전동킥보드를 흔히 볼 수 있고 헬멧은커녕 무면허로 타는 사람도 많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도 없고 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도 않다. 상황이 이렇다면 규제를 강화해 안전을 확보하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해외공관 직원들의 성비위 및 기강해이 사건 등과 관련해 “리더십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를 이끌고 나갈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한 심정을 그렇게 표현한 것일 테지만 스스로 지도력의 한계를 인정한 만큼 계속 장관직을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더구나 지금 외교부는 성비위뿐 아니라 외교 현안에 대한 무기력한 대응 등 ‘외교력 부재’로 국민적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닌가. 강 장관은 그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해외공관 직원들의 성비위 관련 질의에 자신의 리더십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외교부가 수십 년 동안 폐쇄적인 남성 위주 조직에서 탈바꿈하고 있는 전환기가 아닌가 싶다”며 남성중심적 조직 문화를 탓했다. 하지만 그가 스스로 언급했듯 장관 취임 이후 성비위 근절을 외교부 혁신의 중요한 부분으로 삼고 3년 넘게 이행해 왔는데도 관련 사고가 그치지 않는 것은 결국 장관의 통솔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겠는가. 단호하고도 강력하게 엄벌하지 않고 항상 물에 물 탄 듯 어물쩍 넘어가니 영(令)이 설 리가

올해 들어 코로나 위기로 급격하게 침체했던 우리 경제가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섰다. 어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7∼9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1.9%로 집계됐다. 1분기(-1.3%)와 2분기(-3.2%) 연이은 하락세가 반등한 것은 물론이고 2010년 1분기(2.0%)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의 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3분기의 성장세 반전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수출이 주도했다고 한다. 2분기에 16.1% 추락했던 수출은 3분기에 15.6% 증가했고 설비투자도 6.7% 늘었다. 이에 고무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제 정상화를 위한 회복궤도에 진입했고 위기 극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낙관은 금물이다. GDP가 직전 분기 대비 반등한 것은 사실이나 지난해 같은 분기에 비해선 마이너스 1.3% 성장했다. 민간소비도 전 분기의 증가세를 이어 가지 못하고 마이너스 0.1%를 기록했다. 8월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나서면서 소비가 위축된 측면이 크다. 2분기에 플러스를 기록했던 민간소비가 재난지원금 효과가 사라지자 곧바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9월 고용동향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정정순 의원이 검찰에 자진 출두하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는 만큼 검찰에 하루속히 자진 출두해 투명하게 소명하라”면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민주당은 원칙에 따라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 체포동의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후 표결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다수의 회계 부정이 있었다”고 폭로할 정도다.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8월 이후 8차례에 걸쳐 출석요구를 했지만 정 의원이 이에 불응하고 있다. 정 의원은 오늘 중으로 스스로 결단하지 않으면 21대 국회의원 중 첫 체포동의안 표결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 본회의 시정연설 현장에서 표결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자신을 국회의원으로 공천해 준 소속 정당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된다. 실제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이 곧 나올 예정이다.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당정청 협의를 거쳐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악화하는 전월세 시장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절박함 때문이다. 매매와 전월세 등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알려주는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0.31%, 서울의 전세 가격은 9년 만의 최대 폭인 0.51% 올랐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월세 상승률은 평균 0.78%로 전달보다 무려 6배나 올랐다. 한국감정원의 조사에서도 지방을 포함한 전국의 전셋값 시세는 지난주 0.21% 올라 지난 2015년 4월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은 두말할 것도 없이 수급 불균형과 지난 7월 말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한 후유증에서 찾을 수 있다. 갭투자 규제로 매매와 전세 물량이 크게 줄어들었고,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집주인의 실거주권이 충돌하면서 전월세 물건마저 턱없이 부족해졌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니 세입자들끼리 전월세 계약을 위해 제비뽑기를 하거나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