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명이 지난달 23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그제 알려졌다. 법안은 1964년 3월 24일 이후부터 시작된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등을 망라하고 있다. 우 의원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사망, 행방불명, 상이자를 합쳐 총 829명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사립대학교가 민주유공자에 대한 수업료 면제 조치를 하면 국가가 면제 금액의 절반을 보조하며, 외국인학교에 입학해도 국가가 수업료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사립학교는 물론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기업체와 사기업체 및 단체 등에 국가가 취업 지원을 하도록 했다.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만점의 5~1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국가는 이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장기저리로 농토구입대부, 주택대부, 사업대부, 생활안정대부 등으로 돈을 빌려줘야 한다. 대부금의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최대 20년간 상환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게시되자 아주 이례적으로 반대 의견이 8560개가 달릴 정

지난해 4월 국회의 인사 청문 과정에서 35억원어치의 주식투자 논란으로 낙마할 뻔했던 이미선 헌법재판관 부부가 1년도 안 돼 억대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그제 공개된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변동 자료에 따르면 이 재판관의 남편 오모 변호사가 외국계 기업 두 곳의 주식을 지난 3월 평가 기준으로 1억 6306만원어치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재판관은 지명 당시 재산의 83%인 35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고 오 변호사가 변호하던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까지 사는 등 작지 않은 물의를 빚었다. 그는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재판관에 임명되면 남편과 상의해 주식을 조건 없이 처분하겠다”며 주식 처분 서약서를 작성했고 실제로 보유 주식을 모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일년이 채 되지 않아 미국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와 중국 인터넷 기업 바이두의 주식을 다시 매입한 것이다. 이 재판관 측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 외국 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판단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주식투자 논란이 계속되자 이 재판관의 남편은 소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여권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지적들이 잇따르고 있다. 옵티머스 수사팀이 정관계 로비 의혹을 뒷받침하는 진술과 자료를 오래전 확보하고도 수사를 뭉갰다는 의혹이 제기되는가 하면,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라는 문건에는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고위공무원 등 20여명의 실명이 적시됐다고도 한다. 국민의힘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는 어제 국회에서 “여당 인사들의 사모펀드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할 것을 촉구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등이 공공기관의 채권에 투자한다고 투자자들로부터 1조원대의 자금을 모아 실제로는 부동산과 비상장 업체 등에 투자해 손실을 입힌 사건이다. 지난 6월 환매중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줄곧 권력형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이나 옵티머스 설립자인 이혁진 전 대표가 민주당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데다 7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 출국해 봐주기 수사, 비호세력 등에 대한 의혹이 끊이질 않았다. 그제는 김 대표가 금융감독원 간부 윤모씨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다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대사관 대사대리가 지난해 7월 한국으로 망명한 사실이 최종 확인됐다. 15개월간 숨겨 온 정보 당국이 그제 국회 정보위원회에 유선 보고했다. 북한의 대사급 인사가 탈북한 건 1997년 장승길 주이집트 대사가 미국으로 망명한 후 21년 만이라고 할 정도로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현 정부가 15개월 동안 조 전 대사의 남한행에 대해 비밀로 부친 것은 남북화해 협력 기조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북에 강제 송환된 딸의 안위 문제가 여러모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더 정확할 수 있다. 그동안 그를 둘러싸고 제3국 망명설 등 미확인 보도가 많았지만 최종적으로 한국을 선택했고 현 정부가 그의 망명을 허용하고 비공개에 부친 것은 탈북자의 인권이나 안위를 고려할 때 합당한 조처로 볼 수 있다.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 출신인 태영호(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입장문을 내 “북한에 친혈육과 자식을 두고 온 북한 외교관들에게 본인들의 소식 공개는 그 혈육과 자식의 운명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인도적 사안”이라며 신상 공개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탈북자나 그 가족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당사자와 가족이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는다. 탈북 외교관

정부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어제 입법예고했다. 임신 14주까지 여성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임신중단을 결정할 수 있고,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근친상간 또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 등 기존 예외 사유 외에 생계 불안정 등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어도 낙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낙태를 하려면 의무적으로 보건소 등 국가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상담을 한 뒤 24시간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 연말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헌재는 모자보건법이 정한 예외 사유를 제외한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특히 태아의 독자적 생존 시점인 임신 22주 전까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했었다. 개정안의 요지는 ‘14주 이내 낙태 허용, 14~24주 예외적 허용, 이후 금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사실상 낙태죄의 존치라는 측면을 넘어 오히려 그동안 사문화됐던 낙태죄가 더 강력하게 부활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임신 25주째부터의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의 근무 기강이 상상 이상으로 해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어제 밝힌 국민연금 직원들의 성 비위 내용을 보면, 미투가 경종을 울리는 시대에 일어난 일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충격적이다. 회식 후 여직원에게 완력을 행사해 오피스텔까지 데려가는가 하면(정직 1개월 징계), 부하 직원들에게 “사는 게 재미 없으니 부부끼리 바꿔 볼까”라고 말하고(정직 1개월), 거래처 여직원에게 추근대며 신체 접촉(해임)을 했다. 동료 직원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검찰에 송치된 직원도 있다. 앞서 지난달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국민연금의 책임운용역 4명을 대마초 흡입 혐의로 입건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라고 만든 기관이다. 안 그래도 국민은 매달 적립하면서 혹시 나중에 국민연금이 잘못돼서 연금을 못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일말의 불안감을 갖고 있다. 국민연금은 은퇴 후의 불안한 삶을 지탱해 줄 마지막 버팀목이기 때문이다. 이런 국민의 심정을 헤아린다면 공단의 직원들은 그 어떤 기관보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 그런데 마약, 몰카, 성희롱 등 오히려 평균적인 공공기관의 직원보다 더 심각

국회가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그제 정부로부터 접수했다. 정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따라서 이번 체포동의안은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만약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다면 이후 최초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앞서 청주지검은 8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정 의원이 정기국회 일정을 이유로 불응하자,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청주지법은 이튿날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1948년 제헌의회 이후 20대 국회까지 모두 57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지만 국회는 13건만 가결했다. 16건은 부결했고 철회 3건, 표결을 않고 폐기한 것도 25건에 이른다. 20대 국회에서도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

한국 대중음악(케이팝)의 신화를 쓰고 있는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문제가 또 논란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서 “체육인, 예술인, 과학기술인에게 적용되는 병역특례제도를 BTS 등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국방의 의무는 사명이지만 모두가 반드시 총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BTS 병역특례 문제의 공론화에 불을 지폈다. 병역특례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역 대신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일정 기간 대체복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6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BTS도 병역특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BTS는 빌보드 1위로 1조 7000억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냈고, 한류 전파와 국위 선양 가치는 추정조차 할 수 없을 정도 아닌가. 그러나 반대 기류도 만만치 않다. 김종철 정의당 당 대표 후보는 “본인들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이미 수차례 밝혔고, 다른 청년과의 형평성 문제가 크게 제기돼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며 반대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정부가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60%, 통합재정수지는 -3%가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재정준칙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등으로 경제위기나 경기둔화 때에는 한도적용을 일시면제·완화하는 예외규정을 두어 유연성을 부여했다. 정부가 재정준칙을 도입한 이유는 최근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정부 지출이 급증해 재정 건전성 논란이 비등한 탓이다. 올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4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이 지난해 말 40%에서 43.9%로 상승했다. 코로나 위기에 대처하기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채무비율이 평균 100%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은 낮은 수준이지만, 부채 증가의 속도는 문제가 됐다. 재정이 국가 생존의 최후 보루이자 위기의 버팀목이라는 점에서 나랏빚의 위험성을 직시하고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보인다. 실제 적용에서 전쟁과 대규모 재해 등 심각한 경제위기 시 준칙 적용을 예외로 인정한 것은 재정의 탄력적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지만 국가 재정법에 재정준칙의 도입 근거만 넣고 구체적 목표치를 5년마다 재

2018년부터 올 6월까지 은행·증권사에서 팔린 사모펀드의 45.4%가 60세 이상에게 팔렸다고 서울신문이 어제 보도했다. 금융감독원이 환매가 연기되거나 연기가 예상된다고 파악한 6조 7689억원에 이 비율을 적용하면 60세 이상의 피해액은 3조 730억원이다. 타 연령대에 비해 PB 의존도가 높은 노령층에게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 고객의 이익보다 영업 실적에 내몰려 자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품을 판 PB와 이런 환경을 조장한 금융사들에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고령화 비율은 15.7%다. 이 비율은 2025년에 20.3%로 높아지고 2060년에 43.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지난해 기준 60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순자산액은 3억 6804만원으로 50대(4억 24만원) 다음으로 많다. 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O)에 따르면 고령 투자자는 다른 연령대 투자자보다 사기로 인해 돈을 잃거나 악용될 위험이 높다. 한국의 노인들은 절반 가까이가 이미 위험한 상황이다. 퇴직연령인 66세 이상 인구 중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 못 미치는 상대적 빈곤율이 44.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

미국 앨라배마주 북부연방법원이 4세 아동 2명을 유인해 100여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32세 남성 매슈 타일러 밀러에게 지난 1일 징역 600년을 선고한 사실이 5일 알려졌다. 기소된 여러 혐의 중 가장 무거운 범죄를 기준으로 형량을 따지는 한국과 달리 기소된 모든 혐의의 형량을 일일이 더하는 미국 사법체계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징역 600년은 기념비적이다. 어린이를 상대로 한 반인륜적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미국에서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는 무관용의 범죄로 엄벌에 처해진다. 최근에도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유인하는 방법을 쓴 어린이 성착취물 제작자들이 징역 30~35년을 선고받았다. 한국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미성년자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 비판이 일자 지난달 14일 최대 29년형의 형량을 권고한 새 양형기준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과연 판사들이 새 양형기준을 엄격히 적용할지에 대한 의구심은 가시지 않고 있다. 그동안 법원은 각종 범죄에 대해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며’와 같은 정상참작을 남발해 왔기 때문이다. 밀러는 지난해 10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시인했지만 판사가 선처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수단체가 개최하려던 ‘개천절 집회’가 원천 차단으로 무산된 가운데 일부 보수단체들이 오는 9일 한글날 집회를 또 예고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5일까지 모두 52건의 10인 이상 집회가 신고됐다.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해 원천 차단 등 공동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하니, 광화문 ‘차벽봉쇄’가 또 등장할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명박산성’으로 비판받았던 차벽봉쇄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등장해 ‘재인산성’이라고 비판받는다.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에 대한 진영 간 뜨거운 논쟁도 진행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등은 민주주의의 상징이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하지만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와 건강권 및 생명권 또한 그 어떤 기본권 못지않게 소중하다. 두 기본권이 상충한다면 사회는 양자택일이 불가피하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2011년 차벽 설치에 대해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한 만큼 차벽봉쇄의 정당성은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 또 법원서 집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만큼 경찰의 원천봉쇄가 과연 바람직했는가는 의문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날 집회는 자제돼야 한다. 귀성과 여행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갭투자 거래량이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깡통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주거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대출을 낀 ‘영끌’ 갭투자는 주택경기가 악화하면 ‘깡통전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우려가 크다. 정부 규제와 세 부담 상승, 경기침체, 코로나19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세입자에게 보증금조차 돌려주지 못하는 현상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월세 계약기간을 최장 4년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을 2년에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법 개정안 시행 이후 전셋값이 치솟고 있는 것도 걱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홍기원 위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주택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임대 목적으로 보증금을 승계하고 금융기관 대출까지 받은 매매 거래는 5905건, 거래대금은 3조 3997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9·13 대책 직전 거래량이 급증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2018년 8월의 4077건, 2조 6452억원보다도 각각 45%, 28%가량 늘어났다. 특히 경기도 내 투기과열지구의 ‘영끌’ 갭투자는 2년 전 476건(거래대금 2985억원)에서 1491건(거래대금 6908억원)으로 3.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워싱턴DC 인근 월터 리드 군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의료진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태에 대해 산소호흡기를 쓰지 않고 양호하다고 밝혔지만,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입원 전 백악관에서 산소호흡기를 낄 정도로 위중했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이런 보도를 의식해서인지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4분 분량의 동영상에서 “여기 왔을 때 몸이 안 좋다고 느꼈으나 좋아지기 시작했다”면서 “향후 며칠간 진정한 시험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은 전 세계적으로 정치 문제뿐만 아니라 안보·경제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 특히 미국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미국 정국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백악관은 대통령의 증상이 미미하며 통화 등으로 업무도 보고 있다고 밝혔지만, 증세에 따라 대통령의 업무 공백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북한 비핵화와 남북한 문제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북미 정상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인 연세대 명예교수가 그제 요트 구매와 여행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해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외교부는 국민에게 해외여행 자제를 요청하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렸다. 특별여행주의보는 해외여행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방역을 원활하게 할 취지로 국민에게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해 협조를 구한 것이다. 즉 불필요한 국가 간 이동을 통해 코로나19가 국내에 재유입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였다. 외교부가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것은 지난 3월 23일이고 지난달 18일에 이를 다시 연장했다. 현재 해외여행은 중요한 공무나 비즈니스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자제하는 것으로 국민적인 합의가 이뤄져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리는 주무부처 장관의 가족이 정부의 권고를 무시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정부가 국민들에게 해외여행 자제를 계속 요청하며 협조를 구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남는다. 물론 강 장관의 배우자는 개인주의적 선택을 강조할 수 있다. 그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유여행”으로 “맨날 집에서 그냥 지키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답했는데 이해할 만한 측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가 특혜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동부지검이 추 장관과 아들 서모씨, 보좌진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추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즉 서씨의 병가 등 휴가 신청 사용 과정에 위계·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서씨가 휴가 후 복귀하지 않은 것도 승인을 받은 것이라 군무이탈은 아니라는 것이다. 추가로 제기된 국방부 민원실의 전화 문의는 추 장관 부부가 아니었고, 보좌관의 전화는 부정청탁이 아닌 절차 문의라고 했다. 동부지검의 이 같은 결정을 보자면 당시 여당 당대표가 관련됐다고 하더라도 무려 8개월이나 질질 끌 만한 수사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이런 수사 결과 발표는 오히려 여당 대표이던 ‘엄마 찬스’를 활용했다는 ‘불공정 시비’와 관련한 여론을 완전히 불식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검찰은 공정한 수사를 요구한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장관 등에게 면죄부를 제공한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이번 검찰 수사의 수확이라면 추 장관이 아들 서씨의 병가 연장이 안 되자 보좌관에게 카투사 부대 지원장교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 주고 통화 결과까지 전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북한군의 남한 공무원 사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국민에게 사과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에 대해 “각별한 의미”라고 평가하며 북 당국에 대한 비판은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남측 여론의 비판을 무릅쓰면서까지 대북 비판을 자제한 것은 남북 관계의 파국을 막아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남북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한 일이며, 이번 비극적 사건이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반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제 김 위원장이 화답할 차례다. “남녘 동포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이례적 사과를 지난 25일 내놓은 뒤 현재까지 김 위원장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사과가 확실하게 진정성을 가지려면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약속을 김 위원장이 직접 해야 한다. 공무원의 유가족이 어제 기자회견 등으로 국제인권문제로 번지고 있는 이 사건을 북한은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된다. 월북이든 단순 표류든 민간인 사살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인권문제다. 앞으로 북한의 대외 관계는 물론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 26일 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후쿠시마를 방문한 자리에서 원전에서 나온 오염수 처리 방침을 가능한 한 빨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 폭발 사고가 난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핵연료를 식히는 순환 냉각수에 빗물과 지하수가 섞이면서 발생하는 하루 170t 안팎의 오염수를 정화한 뒤 탱크에 담아 보관하고 있다. 122만t의 오염수가 쌓여 있으나 2022년 여름이면 137만t으로 늘어나 원전 내 부지가 포화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일본 정부가 고려하는 오염수 처리에는 수증기 방출과 해양 방출 두 가지 안이 있다. 이 중 대량 처분이 가능한 해양 방출이 확실시된다. 준비에 2년 가까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 정부의 해양 방출 결정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 제거 설비’에 의해 처리된 오염수 중 삼중수소(트리튬)의 양이 인체에 해를 미치지 않는 극소량이라고 주장한다. 일부 원자력 전문가들은 오염수 속 삼중수소 총량이 1년간 동해에 내린 비에 포함된 삼중수소보다 적고, 태평양에 오염수를 내보내더라도 한반도 주변 조류 속성상 동해로 들어올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한다. 하지만 오염수가 동해로 흘러

정부가 한국판 뉴딜 펀드 중 정부 재정과 정책금융기관 자금이 투입되는 정책형 펀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등 40개 분야 197개 품목을 투자 대상으로 제시했다. 어제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다. 디지털 뉴딜엔 지능형 서비스 로봇부터 케이팝, 웹툰까지 다양한 분야를 포함시켰고, 그린 뉴딜에선 신제조 공정과 차세대 동력 장치, 바이오소재 등 17개 항목을 가이드라인으로 내놨다.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연내에 세부적 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내년 초부터 사업에 들어간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이나 자(子)펀드 운용 등 세부적인 준비 작업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펀드’에 정부의 구상대로 시중의 천문학적인 유동자금이 유입되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이중효과도 기대되는 것은 사실이다. 갈수록 축소되는 잠재성장률 자체를 높이고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을 다지겠다는 취지겠지만 대형 관제 펀드의 출범은 민간 벤처 투자의 자율성과 활력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관제성 뉴딜 펀드 조성

여야가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북한군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어제 대북규탄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일 결의안은 국민의힘의 거부로 무산됐다”면서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정의당의 결의안을 거부하고 기존 입장을 바꿔 오는 6일 긴급현안질의를 다시 제안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당이 강행하려던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도 연기됐다. 북한군에 우리 국민이 총격을 당한 후 바다에서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은 벌써 1주일이 지났지만, 한국 당국과 북한 측에서 밝힌 내용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경위와 관련해 남북한의 공동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청와대도 어제와 그제, 공동조사를 요구한 상태다. 이번 사건은 남북 공동조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해야만 끝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결의안 채택은 반드시 필요하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종전선언 결의안과 개별관광 허용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중요하지만 일에는 선후가 있다. 북한이 사과했다고 해도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대북규탄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