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8일 세 번째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추천위는 10명의 예비 후보 중 대통령에게 올릴 최종 후보 2명을 뽑아야 했다. 그러나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표를 얻어야 최종 후보가 된다’는 공수처법 조항을 충족시킨 예비후보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아 선출에 실패했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법무부가 추천한 전현정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5표를 얻은 게 최다표였다.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공수처법을 1년도 안 돼 개정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하지만 현행 공수처법은 여야 중 한쪽이 끝없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영원히 뽑을 수 없는 단점을 갖고 있다. 야당이 중립적 기관인 대한변협 추천 후보에 대해서까지 반대표를 던진 건 공수처 출범을 막고자 비토권을 행사하면서 시간끌기를 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추천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야당 측 추천위원이) 앞서 요청한 것을 또 확인하자고 하고, 직접 추천한 후보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해

정부가 어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으로 2년간 전국에 공공임대주택 11만 41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또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지의 낡은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 15곳의 재건축이 추진된다. LH는 공기 단축을 통해 전국에 1만 2000가구의 아파트를 조기에 공급한다. 부산 해운대ㆍ수영ㆍ동래ㆍ연제ㆍ남구와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 등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현 정부 들어 24번째 나온 부동산 대책이다. 최근 악화일로인 전세난을 타개하고자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데 초점이 모아졌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매매가 폭등에 이어 전세난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민심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데 따른 긴급 처방인 셈이다. 전국에 공급될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7만 1400가구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도 이 때문이다. 전세난이 가장 심각한 서울에는 공공임대주택 3만 5300가구가 공급된다. 빠른 시일 내에 전세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임대 물량의 40%가 넘는 4만 9000가구를 내년 상반기 중에 공급하기로 했다. 수도권에 2만 4000가구, 서울에는 9000가구가 이에 해당돼 전세물량 확보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이다. 그러나 과연 공공임대주택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가 그제 ‘비혼 출산’을 일본에서 알려와 화제가 되고 있다. 사유리는 기증받은 정자로 출산했는데 이는 국내에서는 불법으로 불가능하다. 생명윤리법 등에 따라 여성이 임신을 위해 정자를 기증받으려면 법적 배우자와 정자를 기증하는 남성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영국, 스웨덴 등은 미혼 여성에 대한 정자 기증을 허용하고 있다. 한국은 법적 부부의 출산에 법적·제도적 지원이 이뤄진다. 한국의 혼외출산 비중은 2.2%, 일본은 2.3%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혼외출산 평균은 40.7%이다. 40.7%의 비중은 동거커플도 결혼한 부부와 동등하게 대우하는 법체계를 갖고 있는 덕분이다. 스웨덴의 ‘동거법’(1988년), 네덜란드의 ‘동반자 등록법’(1998년), 프랑스의 ‘시민연대협약’(1999년), 독일의 ‘생활동반자법’(2001년) 등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가족 형태를 감안한 꼼꼼한 지원제도가 마련돼 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20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은 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남성은 58.2%인 반면 여성은 44.4%다.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59.7%, ‘결혼하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 시설을 미사일로 공격하는 군사행동을 검토했다고 뉴욕타임스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회의에서 수주 이내에 이란 핵 시설에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참모들에게 물었으나 군사공격 가능성을 감지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이 위험성을 지적하며 만류했다고 한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된 이듬해인 2018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외교 업적인 이란 핵 협정에서 탈퇴했는데, 조 바이든 당선인이 밝힌 ‘취임 후 협정 복귀’에 대못을 박겠다는 심산으로 분석된다. 뿐만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1월 퇴임 전까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있는 미군에 대한 추가 철수 명령을 이번 주 내로 내릴 것이라는 CNN 보도도 나왔다. 지난해 아프간에 1만 4000명, 이라크에 5000명이 있던 미군은 현재 4500명, 3000명으로 줄었으며 추가 철수로 각각 2500명으로 감축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를 재임 중에 구현하겠다는 의도인데, 중동 정세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60일 남짓한 잔여 임기 동안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지난 4월 말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화재로 노동자 38명이 희생됐다. 12년 전인 2008년 1월에도 냉동창고 화재로 4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전태일 열사가 절규한 지 5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같은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그치지 않으며 노동자들의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동자들을 위험 환경에 내모는 악덕 기업주 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 대형 산업재해를 근절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며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공조키로 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만시지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청와대와 174석의 절대 과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 제정에 미온적이라는 점이다. 경영계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말로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 제정을 미적거린다면 표리부동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청와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언급을 삼가고, 민주당은 ‘50인 미만 기업 4년 유예’라는 꼬리표를 달아 비판받은 ‘박주민 의원안’조차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니, 대단히 실망스럽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어제 “김해신공항안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밝혀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았다. 검증위는 ‘공항 시설 확장을 위해선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정, 김해 신공항안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교통부가 활주로 신설을 위해 공항 인근의 산을 깎는 문제를 두고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은 점을 절차상 흠결로 판단한 것이다. 부산시가 김해 신공항 대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강력히 주장해 왔던 만큼 김해 신공항이 백지화되고 가덕도 신공항이 추진되지 않겠느냐는 추정이 가능하다. 동남권 신공항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이후 정권마다 부침을 겪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1년 자신의 대통령 공약을 백지화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조사의 객관성을 위해 파리 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과 용역 계약을 해 평가했는데 김해공항 확장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김해 신공항이다. 당시 가덕도 신공항은 3위에 머물렀다. 김해공항 확장 비용은 4조원대인 데 반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 비용은 10조원대이고 산을 깎고 바다를

정부·여당이 현재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낮추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그제 당정협의를 가진 뒤 금융위원회가 세부 사항을 추가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인데도 법정 최고금리가 약 50배라면 과잉이윤 추구로 본 것이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은 “내년 상반기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에 따라 지난 2018년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했으니 이번이 현 정부에서의 두 번째 법정 최고금리 인하다. 최고금리가 내려가면 200만명 정도의 서민이 4800여억원 수준의 이자 경감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은행에서 외면하는 저신용자들에게 대부업체들이 돈을 빌려 주길 꺼릴 수 있다는 우려가 없지 않다. 금융학회는 자칫하면 최대 60만명에 이르는 저신용자들이 ‘합법적’인 대출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5일 최고금리 인하에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다 있다”고 한 이유이다. 최근 20개 대부업체는 최고금리가 20%가 되면 철수한다고 했다고 한다.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게도 담보 없이 신용대출을 담당해 온 대부업체들은 이번 최고금리 인하로

정부가 19일 0시를 기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1단계에서 1.5단계로 올리기로 했다. 최근 1주일 동안 수도권에서만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한 데다 그중 나흘 연속으로 하루 200명 이상의 확진환자가 나오고 ‘깜깜이 감염’이 15%나 된 탓이다. 특히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하면 확진환자를 수용할 병상이 부족해질 수 있는 데다 보름여 남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도 일대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크다. 일각에선 정부의 이번 격상이 뒷북조치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1.5단계 격상에 따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에서 춤추기 및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 멀티방, 학원, 미용업, 노래연습장 등은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50㎡ 이상의 소규모 식당과 카페,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좌석을 한 칸씩 띄어야 한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 인원의 절반으로 이용자가 제한된다. 종교활동과 스포츠경기는 좌석 수 30% 이내 인원만 참석할 수 있다. 1.5단계 격상으로 안 그래도 힘든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또다시 위협받게 된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다. 시민들도 다시 불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전태일 분신 50주년이던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연기가 전태일 정신’이라고 주장했다. 당의 경제혁신위원장인 윤 의원은 비판이 쏟아지는 중에도 지난 14일 “중소기업에 52시간제를 전면 적용해 근로자를 길거리로 내모는 게 전태일 정신이냐”고 했고, 그제는 “코로나 재난 상황으로 폐업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에 52시간제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근로자의 일자리를 뺏지 말자는 주장에 그(전태일)도 기꺼이 동의할 것”이라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개인적 의견”이라며 발언을 두둔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던 전태일의 외침을 삭제한 것인가.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과 비인간적 노동환경에 맞서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전태일을 노동시간 단축 반대의 근거로 쓰는 궤변을 어떻게 계속하는지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전태일이 잔업수당을 더 받으려고 분신했다는 말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간은 1967시간(2019년 기준)으로 멕시코(2137시간), 코스타리카(2060시간)에 이어 세계 3위다. OECD 평균(1726시간)은 물론 일본(1644시간)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려고 정부나 국회가 바삐 움직이고 있다. 한일의원연맹 의원들과 박지원 국정원장의 일본 방문에 이어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이름을 부르는 친근함도 보였다. 아베 신조 정권 때라면 상상하지 못했을 일이다. 한국의 2018년 10월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과 판결의 강제집행을 위한 현금화 절차에 항의하며 일본이 지난해 7월 수출규제 조치를 내리는 등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의 관계를 1년 이상 지속하고 있다. 피고인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가 임박하면서 한일 관계 파탄의 시간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원칙을 따져 얘기하자면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사법부 판결에 한국 정부가 개입해 풀라는 일본 정부의 요구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하지만 애초에 개인청구권을 간과했던 청구권협정과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시키지 못한 ‘65년 체제’를 현 정부가 수정하거나 깰 생각이 없고 미래지향적으로 관계 설정을 하려 한다면 사고의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제로 남은 일제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을 나라를 빼앗긴 책임이 있는 국가가 소멸시킨다는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 일본은 자국 피해를 알면서도 한국에 대한 수출 규

예상대로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산업은행이 대한항공 모회사인 한진칼에 제3자 배정 유상증가로 5000억원을 투입하고 30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EB)를 인수하는 등 총 8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어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아시아나항공 정상화 방안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계를 외면할 수 없지만, 정부가 또다시 부실기업에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마무리되면 국내 1, 2위의 항공사가 같은 지배구조에 편입돼 세계 10위권의 초대형 항공사로 거듭난다. 막대한 자금 투입으로 두 항공사는 국내선과 국제선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도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벼랑 끝에 내몰린 항공업계에 활기를 불어넣어 여객과 화물 수송에 큰 시너지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두 항공사 앞에 이런 꽃길만 펼쳐질지는 미지수다. 아시아나항공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서 지원받은 3조 3000억원을 이미 소진한 데다 대한항공도 1조 2000억원 긴급수혈을 받을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뿐 아니라 전방위로 충돌해 국정 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이라는 비판이 여권에서조차 나오고 있다. 추 장관 아들이 건강 문제로 군대에서 휴가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이 진행될 때만 해도 국민의힘 등이 지엽적인 문제를 건드린다는 동정론이 상당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여러 차례 충돌할 때에도 검찰개혁이란 국정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싸움에 나선다는 인식이 없지 않았다. 검찰 수사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는 비판들도 없지 않았던 탓이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사건에서 7년을 구형하자 탄식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추 장관이 윤 총장과의 대립이 무한 반복되자 여론이 차츰 변화하고 있다. 채널A 기자와의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내놓지 않자 추 장관은 최근 법원 명령 등 일정 요건이 갖춰지면 잠금 해제 등을 강제하는 등의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했다가 역풍을 맞고 있다. 판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헌법에 보장된 진술 거부권과 피의자 방어권을 정면으로 거스르며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한 탓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무부 장관이 인권 침해에 앞장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화상으로 개최된 제15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2021년 도쿄, 2022년 베이징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릴레이 올림픽을 ‘방역·안전 올림픽’으로 치러내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동북아 릴레이 올림픽이 코로나19 극복과 평화에 대한 희망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도 동북아 평화의 토대를 다지도록 남북한과 중국, 일본 등의 연대와 협력을 제안했다. 동북아의 여러 현안이 이벤트 하나를 계기로 쉽게 풀릴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내년 7월 도쿄올림픽이 예정대로 개최된다면 남북한, 미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고,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각국 사이의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해결점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쿄올림픽에 참석한다면 미 대통령에 취임한 조 바이든과 접촉이 이뤄질 수 있다. 또한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높아 일본이 바라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대해 논의의 물꼬도 트이게 된다. 남북 단일팀이 출전하거나 남북이 공동입장을 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전환의 기폭제로 삼을 수도 있다. 이 모든 근간은 코로나

토·일요일에 발표한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200명을 넘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0명을 넘은 것은 8·15 광복절 집회를 계기로 전염이 확산됐던 9월 2일(267명) 이후 처음이다. 검사 횟수가 대폭 줄어드는 주말에 신규 확진자가 200명을 넘었다는 것은 드러나지 않은 감염자가 많다는 의미로 향후 무서운 기세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최근 감염이 직장, 사우나, 카페, 가족·지인 모임 등 일상 공간을 고리로 확산된다는 점은 더욱 우려스럽다. 또한 전날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수를 뜻하는 양성률이 그제 2.17%(9589명 중 208명)였다. 지금까지의 누적 양성률(1.02%)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으로 치솟은 수치다. 향후 대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제(14일)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서 열렸던 민주노총의 동시 다발적 집회는 감염 확산에 대한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더욱 가중시켰다. 주최 측은 100명 미만의 참가 인원과 거리두기 등 법과 방역수칙을 지켰다고 주장하지만 어려운 시기에 집회를 꼭 강행했어야 하는지 의문이 남는다. 진보·보수를 떠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의식을 갖는 자세를 촉구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을 강제하는 법안인 이른바 ‘한동훈 금지법’ 검토를 지시한데 대한 정치권 및 법조계 안팎의 비판이 거세다. 검찰의 인권수사를 독려, 감시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반인권적이고 위헌적인 법안 검토를 지시한 것은 이해불가인데다 용납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추 장관은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실효적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을 태세인데 브레이크가 파열된 듯한 추 장관의 폭주가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휴대전화 비번 공개법’은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서 나왔다. 추 장관은 한 검사장 휴대전화 압수 과정에서 빚어진 정진웅 광주고검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사건 뒤 검언유착 의혹 수사가 사실상 멈춰버린 이유가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에 협조하지 않는 한 검사장 탓이라며 피의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취지로 법안 검토를 법무부에 지시했다. 특정인을 겨냥했다는 자체도 문제지만 이렇게 수사편의만 도모하는 충격적인 발상은 검찰개혁이란 명분에도 어긋난다. 우선 피의자의 묵비권 등에 비춰봤을 때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최근 들어 원화 강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달 첫 거래일인 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163.4원(종가 기준)이었으나 어제는 1115.6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1일에는 장중 한 때 1109.2원에 거래되는 등 한달 사이에 원화값이 50원가량 오른 상태다. 외환시장에서는 1100원대 붕괴를 시간 문제로 보고 있다. 원·달러 환율 1000원대는 2018년 상반기 이후 2년 만이다. 원화 강세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는 치명적이다. 지난달 수출은 조업일수를 고려하면 지난해 10월보다 5.6% 늘어나는 등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미국과 유럽이 재봉쇄에 들어가면서 수출 전망이 다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환율도 우리 기업에게 불리하게 움직이고 있다. 대기업은 환헤지 등을 통해서 환율 변동의 영향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롭지만 중소기업들은 유동성 문제 등으로 환율 충격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코로나19로 취약해진 중소기업에 더욱 치명적이다. 변동성이 커지는 것도 문제다. 미국의 실질금리 마이너스, 바이든 행정부의 예상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 등 달러화 약세 요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안전자산을 선호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첫 정상통화를 갖고 한반도 현안에 대해 협력하고 동맹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자”고 말했고 바이든 당선인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제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한미 간 공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이 이날 통화로 북핵 해결을 위한 긴밀한 협력에 공감대를 이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바이든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대통령에 취임하는 즉시 멈춰 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면서 이를 진전시키기 위한 한미 간 움직임이 이어졌으면 한다. 특히 두 정상의 통화 내용 중 관심을 끄는 대목은 바이든 당선인이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 핵심축(린치핀·Linchpin)”이라면서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한 대목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에도 한미 관계에 사용된 ‘린치핀’은 마차나 수레, 자동차의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축에 꽂는 핀인 만큼 외교적으로 꼭 필요한

오늘은 서울 청계피복상가에서 새벽까지 재봉틀을 돌리던 ‘청년 전태일’이 “노동법을 지켜라”라고 외치며 몸에 불을 붙인 지 50주기가 된 날이다. 서울신문 탐사팀은 어제 시민들이 잠든 사이에 이뤄지는 ‘달빛 노동’의 현실을 보도해 ‘나의 죽음을 헛되이 말라’는 전태일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각성제를 먹어 가며 밤샘 미싱에 내몰렸다가 과로사나 질병에 시달리던 어린 미싱공들이 21세기 노동현장에도 허다하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 주었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일하는 노동자가 108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10.2% 정도라고 한다. 올 상반기 산재 사망자가 1101명으로, 이 중 적어도 148명이 야간노동자이며 주 88시간 근무에 내몰리고 있었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사각지대가 아닐 수 없다. 이쯤 되면 전태일 분신 후 반세기가 흘렀지만 노동현장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탄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야간노동자들의 삶과 노동 현장에 대한 통계는 2013년 고용노동부의 통계가 가장 최근 것이라니 정부의 무관심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의 사망과 질병, 사회적 단절 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만 매년 2조 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정의당은 노동자

서울남부지법은 생후 16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사망케 한 엄마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숨진 여아는 지난 13일 병원에 실려 올 당시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확인돼 아동학대를 의심한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올해 초 입양됐지만 한 달 후부터 학대를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3차례나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해 양부모에게 돌려보냈다. 양엄마는 여아가 숨지기 열흘 전쯤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행복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아동학대의 80%가 가정 내에서 벌어지고 가해자의 77%는 부모라고 한다.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훈육이란 핑계로 부모에 의해 저질러진다. 그런데도 학대 피해 아동의 80% 이상은 다시 학대를 일삼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게 된다. ‘부모가 훈육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안이한 생각이 빚어낸 현실이다. 정부는 지난달 민법 개정안을 통해 부모의 징계권 조항(민법 제915조)을 삭제했다. 인천 미추홀구의 초등생 형제 화재사건으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등 3건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의사 표현이 미숙한 어린아이에

개각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그제 취임 300일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각은 작게, 두 차례 나눠서 할 것”이라며 “연말 연초보다는 빠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가 공개적으로 개각 규모와 시기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정 총리는 이어 “헌법상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총리는 소위 말하는 제청권이 있다”며 “필요하면 (인사 관련)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달 초 12명의 차관급 개각을 한 바 있어 이번 장관급 개각은 현 정부의 마지막 인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보통 임기 말 내각이면 그동안 해 왔던 정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인사들로 채워 왔다. 현재는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대책의 잇따른 실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선 결과 불복에 따른 국제적 혼돈,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취임 등 외교적으로도 현안이 많다.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정책을 계승하거나 정권 코드에 맞는 인사로 개각할 수 있는 안이한 상황이 아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20번이 넘는 부동산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혼돈 상태인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개각은 분위기 전환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