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후보와 부인까지 전방위 조회
김 처장 대국민 사과하고 물러나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차별적인 통신조회의 파장이 일파만파다. 보수 성향 언론인과 대통령 후보를 비롯한 야당 정치인은 물론 일본 아사히신문의 서울지국 기자까지 전방위적인 조회가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언론 사찰에 이어 대선을 앞둔 야당 사찰 논란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대선후보의 배우자 등 가족들까지 조회 대상이 되면서 민간사찰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공수처는 적법 절차를 거쳤다면서도 제대로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을 위해 탄생한 공수처가 이렇게 공직자와 정치인, 민간을 가리지 않고 사찰을 일삼아도 되는가.

국민의힘에 따르면 공수처의 통신조회에 포함된 의원은 80여명에 달한다. 소속 의원이 105명인 점을 감안하면 거의 모두라고 볼 수 있다. 윤석열 후보와 부인 김건희씨에 대해서도 여러 번 조회가 이뤄졌다고 한다. 윤 후보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피의자이긴 하나 부인과 야당 의원들에 대한 무더기 조회는 사찰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게다가 지금은 중요한 선거를 앞둔 대선 정국이다.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면 진행 중이던 수사도 잠시 시기를 늦춰야 할 때라고 본다. 자칫 선거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한데 공수처는 외려 고기가 물 만난 듯 보수 성향 언론인들과 야당 관계자들의 통신기록을 무차별적으로 들여다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어제 “윤석열 검찰은 수십만 건의 통신조회를 했다”며 공수처의 조회는 사찰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이날 국회에 출석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공직자 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 사례를 공수처 사례와 비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물론 검찰이 무분별한 조회를 해 왔다면 이 또한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검찰이 했으니 공수처도 문제없다는 인식은 무책임하고 위험하다.

국민들은 과거 검찰이나 안기부(국정원 전신)의 불법 사찰에 대해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다. 대선 정국에서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들을 겨냥한 무더기 통신조회는 불법 여부를 떠나 사찰에 대한 두려움을 주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다. 가뜩이나 형편없는 수사력으로 ‘아마추어 공수처’란 오명을 자초한 공수처다. 여기에 ‘통신조회처’란 오명까지 덧붙이고 싶은가.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다.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해명과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한다. 김 처장은 사과와 함께 물러나야 마땅하다. 지금 상태의 공수처라면 존립할 이유가 없고 폐지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