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도와 국정을 보좌할 대통령실 진용이 어제 확정됐다. 경제관료 중용과 시민사회소통 강화가 눈에 띈다. 경제수석에는 최상목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가 지명됐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팀 인선이 마무리됐다. 최 수석은 행정고시 29회로 기획재정부 출신이다. 국무총리(한덕수), 경제부총리(추경호), 대통령 비서실장(김대기)에 이어 경제수석까지 전직 경제관료가 발탁됐다. 경제관료 중에서도 기재부 출신의 약진이 도드라진다. 한 후보자는 기재부의 전신인 경제기획원(EPB) 출신이다. 추 후보자와 김 내정자도 EPB에서 잔뼈가 굵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는 대목이다. 경제관료 중용은 경제를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윤 당선인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우리 경제는 수출에 기대 간신히 플러스 성장을 이어 가고 있다. 하지만 수입물가 급등으로 3~4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함으로써 수출 호조도 힘을 잃어 가고 있다. 고(高)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신(新) 3고’ 파고가 몰아치고 있는 와중에 실력과 경험을 갖춘 정통 경제관료들의 전진 배치는 경제위기 돌파에 대한 기대감과 안도감을 준다. 같은 경제관료라 해도 한 후보자는 통상,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한 축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곧바로 다른 한 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지만 민주당의 ‘살라미 전술’(회기 쪼개기) 꼼수에 힘 한번 쓰지 못했다. 민주당이 예정대로 3일 임시국회를 열어 형소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면 ‘검수완박’ 입법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경제 범죄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리는 권력형 범죄 수사에 큰 구멍이 뚫린다며 일방 처리에 반대했다. 한데 문재인 대통령 퇴임 직전 야반도주하듯 처리하는 것은 결국 대장동 의혹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에 연루된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 방탄용이라고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 보인다. 형소법 개정안은 국민 다수에게 직접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검찰청법보다 더 심각하다.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어렵게 하고,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를 제한해 사건 관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경찰 수사에

방역당국이 다음달 2일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원칙적으로 해제한다고 어제 발표했다. 2020년 10월 13일 시작된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를 고려하면 1년 7개월만에 출퇴근길이나 산책, 등산 등 운동을 할 때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 것이다. 2020년 1월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뒤로 2년 4개월간 공포에 시달려온 시민들은 코로나 대유행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이번 결정으로 실감할 것이다. 마스크 해제는 올초부터 시작된 세계적 추세다. 그럼에도 이번 야외 마스크 착용 해제를 두고 신·구 권력이 갈등을 빚는 것처럼 보이는 점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앞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마스크 해제 시점을 ‘5월 하순 고려’로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인수위는 이번 정부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방역당국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며 밝힌 근거는 나름 과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2주 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진자가 3월 16일에 62만여명까지 치솟았지만 28일에는 5만여명에 그친 점 등이다. 게다가 정부가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다고 해서 모든 시민들이 일시에 야외에

　북한 공작원에게 비트코인 4800만원 어치를 받은 현역 장교가 군 전장망(戰場網) 해킹을 시도하다 구속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전장망은 군이 훈련을 할 때 정보를 주고 받는 통합전시관리시스템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해커로 알려진 북한 공작원은 현역 대위 A씨와 가상화폐투자 회사 대표를 각각 포섭해 전장망인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를 해킹하려고 했다. KJCCS는 전쟁이나 군사훈련 때 육·해·공군 및 주한미군과 비밀문서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일종의 통신시스템이다. 　육군 A대위는 대학 동기 소개로 북한 공작원과 알게 됐는데, 당시 가상화폐 투자로 크게 금전 손실을 봐 빚에 쪼들리던 상태에서 포섭됐다고 한다. A대위는 지난해 11월 이 공작원의 지시에 따라 ‘국방망 육군 홈페이지 화면’과 ‘육군보안수칙’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텔레그램으로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7억원 어치의 가상화폐를 북한 공작원에게 받은 가상화폐투자사 대표는 A대위에게 택배로 USB형태의 해킹장치를 보냈다고 한다. 다행히 이 장치가 A대위에게 전달되기 전에 수사당국에 적발됐으나, 만일 검거가 조금만 늦었더라도 군 전장망이 통째로 뚫리며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될뻔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반대 청원에 대해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면서도 “반면에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밝혔다.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이긴 했으나 사실상 특별사면을 단행하겠다는 입장 표명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실제로 지난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마지막 간담회 때만 해도 문 대통령은 “사면은 사법 정의와 부딪힐 수 있다” “여전히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가 우리의 판단 기준”이라며 비교적 사면권 행사에 신중한 자세를 보였었다. 어제 발언은 나흘 전 모습에 비해 한층 사면권 행사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것이다. 　원론적으로 따져 사면권 행사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하지만 사면권 남발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를 크게 훼손하는 것인데다 시기적으로도 정권교체기에 물러나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국민 통합이 아닌 분란만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자제해야 마땅한 일이다. 　더욱 우려스런 대목은 사면 대상자들이다. 이 전 대통령 외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인과 이재용 삼성전자

국민 과반과 법조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레이스가 본격화됐다. 민주당이 당초 의도한 대로 검수완박의 핵심축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그제 본회의에 상정됐다. 입법 지연을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도 싱겁게 끝났다. 민주당은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한 뒤 검수완박의 다른 한 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똑같은 방식으로 다음달 3일 처리할 방침이다. 입법 폭주에 제동을 걸 것으로 기대를 걸었던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의당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이젠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게 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인과의 회동 때 발언과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검수완박 저지’ 언급에 대한 부정적 발언 등으로 미뤄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입법에 제동을 걸 곳은 헌재밖에 없게 된 셈이다. 국민의힘은 그제 민주당이 검찰청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냈다.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원이 돼 안건을 처리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것이다. 검찰도 검수완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21일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윤 당선인의 취임식이 다음달 10일임을 감안하면 새 정부 출범 11일 만에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다. 윤 당선인 측은 어제 “한미동맹 발전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출발”이라고 했고 백악관도 “안보관계 심화 등 유대 강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기대감을 표출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큰 틀에서 문재인 정부 5년간 소원해진 양국 관계를 복원하고 명실상부한 포괄적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기회라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최근 북한은 ‘국가 근본이익 침탈 시 핵 사용’을 언급할 정도로 노골적인 핵 위협은 물론 7차 핵실험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한미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단호한 대북 대응 자세를 대내외에 과시하고 위기 관리 능력을 점검하고 제고하는 정교한 정책을 도출하는 이중 과제를 풀어야 한다. 실패로 귀결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대체하는 새로운 대북 정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윤석열 정부의 5년간 외교·안보의 틀이 결정되는 회담인 만큼 수사적 동맹 강화가 아닌 구체적 방안의 모멘텀이 공동성명에 담겨야 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동아시아 순방 길에 일본에서 대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5월 9일 18시, 청와대에서 퇴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니 문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는 시점은 꼭 열흘이 남은 셈이다. 문 대통령은 어느 전임자도 임기 말 이루지 못한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4%로 나타났다. 그럴수록 지지하는 사람들만의 대통령이 아닌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 이것이 문 대통령 자신이 기회 있을 때마다 그렇게 강조한 국민 통합의 가장 기본적 전제 조건이 아닌가. 결코 길지 않을 문 대통령의 남은 시간에는 5년 임기 중 어느 시기보다 중요한 과제가 집중돼 있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은 이 열흘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대통령직을 긍정적으로 마무리한 대통령으로 기억되느냐,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비판받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입법하고자 폭주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국민의 대통령’답게 적절히 제어하는 것이다. 설령 민주당이 ‘지지자들만의 정당’에 머물러 입법을 강행한다 하더라도 문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거부권을 행사해 국민의

서울시가 자정부터 적용하는 택시요금 심야할증을 밤 10시로 두 시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자 밤에 ‘택시대란’이 벌어지는 데 따른 대책 차원이라고 한다. 개인택시는 이틀 일하면 하루 쉬어야 한다. 서울시는 심야시간대(밤 9시~이튿날 새벽 4시)에 한해 이런 부제를 해제했다. 그럼에도 야간운행 택시가 좀처럼 늘지 않자 심야할증 확대를 만지작대고 있는 것이다. 안 될 말이다. 심야할증 확대는 요금 인상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요즘 택시 잡기가 힘든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심야할증 확대로 이를 해결하려 드는 것은 안이하기 그지없는 탁상행정이다. 3000원이던 택시 기본요금(2㎞)이 3800원으로 오른 게 불과 3년 전이다.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심야할증이 붙어 4600원이다. ‘심야’의 기준을 밤 10시로 앞당기면 할증요금 적용 시간이 종전 4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어난다. 사실상 요금 인상인 셈이다. 게다가 밤 10시면 이용객들이 한창 많을 시간이다. 심야할증 확대는 택시업계가 요구해 온 사안이다. 하지만 이는 택시 이용자의 이익과는 배치된다. 한쪽의 요구만 듣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가뜩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밤 방영된 손석희 JTBC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평가하지 않겠다. 지금은 평가하기에 적절한 국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같은 날 북한 조선중앙TV는 전날 심야에 실시된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기념 열병식을 방영했고, 여기서 김 위원장은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대남 호전 분위기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평가 유보 발언은 이해할 수 없다. 아무리 열병식 전에 녹화된 프로그램이었다고 해도 최근 들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레드라인’을 넘어섰고, 김 위원장 동생인 김여정의 핵위협 발언 등 대남 공세가 가중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를 애써 외면한 듯한 평가 유보 발언은 부적절했다. 게다가 핵 탑재가 가능한 북한의 전술 미사일이 분명하게 남측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 아닌가. 문 대통령이 눈을 감고 귀를 닫지 않고서야 어찌 이에 대한 냉혹한 비판 한마디 없단 말인가.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는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 문 대통령은 “선제타격을 이야기하거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해 거칠게, 버르장머리를 고친다든지 하는 표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국민투표’를 통해 이를 저지하는 방안을 꺼내 들었다. 윤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은 “비서실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171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하면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투표부의권을 활용해 막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의 입법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즉각 반발했다. “윤 당선인의 직을 걸라”는 격앙된 반응도 나왔다.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역대 대통령 중에 투표부의권을 실행한 전례는 없다. 검찰 수사권 폐지가 국민투표 요건인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정책’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데다 시한도 촉박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재외국민 투표 제한에 따른 헌법불합치 판정을 들어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충분한 검토 없이 국민투표를 던졌다는 불만이 내부에서 나올 정도로 국민의힘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의원 총회를 거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며 본회의를 전격 소집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대치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어제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자 민주당은 이날 저녁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어 관련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군사작전도 이러지는 않을 듯하다. 새 정부 출범을 10여일 앞둔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검찰 수사권 쟁탈전’과 이에 따른 국회 파행은 거듭 지적하거니와 정부ㆍ여당에 1차 책임이 있다. 검찰 개혁을 내세웠지만 현 정부의 갖가지 불법비위 의혹에 대한 사정을 원천봉쇄할 목적으로 검찰의 손발을 자르려는 것임은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폭로로도 확인된 바 있다. 검수완박 입법안에 담긴 위헌적 요소와 형사체계의 혼란, 이에 따른 국민 피해 등 내용의 결함을 떠나 입법 추진의 목적 자체가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다. 국민의힘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박 의장 중재안에 덜컥 합의했다가 사흘 만에 뒤집은 것은 사정이 무엇이든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다. 합의를 번복한다면 여야 간에 무슨 협상을 할 수 있겠는가. 중재안 합의 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내용을 전하고 의원총회의 추인까지 받은

올 1분기 실질경제성장률이 시장의 전망인 0.6%를 살짝 웃돌며 전 분기 대비 0.7% 성장했다. 한국은행은 ‘2022년 1분기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서 1~3월 성장률이 0.7%라고 어제 밝혔다. 2020년 1, 2분기에 역성장한 이후 7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이다.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은이 지난 2월 예상한 올해 연간 성장률 3.0%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쟁의 장기화로 고유가·고물가·고환율 등 ‘3고 현상’이 지속된다면 경기침체 속 인플레이션을 경계해야 할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반도체와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한 수출이 4.1% 성장해 경기를 견인했다. 하지만 설비투자(-4.0%)와 건설투자(-2.4%), 민간소비(-0.5%)가 모두 부진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민간소비가 위축된 것을 보완해 온 정부소비도 1분기에 제로(0.0%)였다. 무엇보다 장기간에 걸쳐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설비투자가 지난해 3분기부터 전기 대비 마이너스 투자 상태라는 게 걱정된다. 기업들이 정권 교체 가능성이 고조되던 시기에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투자를 미룬 것으로

여야는 이틀째마저 파행으로 끝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2~3일 다시 열기로 했다. 법정 청문 기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서로 책임 공방을 벌였지만 부실 자료 제출로 파행의 빌미를 제공한 한 후보자 측은 물론 내각 검증이란 국회의원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민주당과 정의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잘 알아야 한다. 한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여러 공직을 거쳤다. 그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쳤지만 10년 전 주미대사를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민간인으로 살아오면서 경력의 관리 필요성도 없어졌을 것이다. 게다가 지난 10년간 각료들에게 요구되는 도덕성 기준조차 높아지면서 법무법인 김앤장 고문료 20억원을 비롯해 이해충돌이나 도덕성을 의심케 하는 여러 사례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한 후보자에게는 총리 후보자로서 정당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과 의혹 해명의 책무가 있다. 한 후보자는 다음 청문회 때는 성실히 자료를 내길 바란다. 한편으로는 검증과는 크게 연관성도 없는 50년 전 월급 내역이나 이미 사망한 존속의 부동산 거래 내역 같은 과도한 자료 요구도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씨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 특별사면해야 한다는 탄원이 이어지고 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제 페이스북에서 “검찰권 남용으로 멸문지화를 당한 가족이 있다”며 인도적 차원에서 정씨를 사면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계종도 최근 불교 신자인 정씨 사면을 요청했으며, 송기인 신부 등 진보 성향 종교계 원로들도 정씨와 김 전 지사 등의 사면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임기 종료 하루 전인 5월 8일 부처님오신날에 전격적으로 원포인트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이들에 대한 특사는 적절하지 않다. 특히 정씨 사면은 가당치도 않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온 지 석 달밖에 지나지 않았다. 정씨 가족들의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다. 정씨는 딸의 입시 부정으로 온 국민을 공분케 했다. 건강이 악화됐다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면 된다. 김 전 지사도 ‘드루킹 댓글 사건’의 공범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지 1년도 안 됐다. 그 또한 여론 조작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점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어제 출입기자단과의 마지막 간담회에서 “사면은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어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 자율, 공정한 시장, 사회적 안전망의 세 원칙을 두겠다고 밝혔다. 육성 대상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는 에너지, 바이오, 탄소중립, 방산·우주항공, 인공지능(AI), 스마트 농업 등 6개가 제시됐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방안으로 “법을 제정해 네거티브 규제(법·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 개념을 도입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의 발언은 옳지만 이들 내용은 오래전부터 거론돼 온 것들이다. 새로울 게 없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할 인수위 발표가 매번 과거와 현재의 진단에 그치니 ‘역대 가장 존재감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수위가 확정한 정책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한시 배제, 나이 계산법 통일, 과다한 관사 폐지 제안, 카페·음식점 일회용 컵 규제 유예 정도다. 생활밀착형 정책이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새 정부의 국정 큰 그림과는 거리가 멀다. 청와대와 대통령 관저 이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의 대형 이슈가 있다고 해서 인수위의 해야 할 일이 바뀐 게 아니다. 새 정부 출범이 2주일밖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기초로 여야가 합의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출입기자들과 마지막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중재안에 반대하고 있고, 국민의 힘이 중재안을 재논의하자고 요구하고 나선 것과 결이 다르다. 문 대통령은 다만 합의안에는 찬성하면서도 “가능하면 여야 간 합의 처리”를 강조해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는 부정적인 입장임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추진하는 방법이나 과정은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합의안 재논의를 요구하자 여당이 원안 처리를 불사하는 등 강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 문 대통령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끝내 단독 처리를 강행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이 합의를 이룬 지 사흘 만에 중재안을 재논의하자고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협치를 부정하는 도발”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28, 29일쯤 합의안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어제 시작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파행으로 얼룩지는 등 여야는 다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소속 민주당·정의당 의원 8명이 어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합당한 검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과 인사청문 일정 재조정을 위한 협의에 나서 달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열릴 예정이었다.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검증자료 제출 불성실을 이유로 국민의힘 간사에게 일정 재조정을 요구하고 나서 윤석열 차기 정부의 1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첫날부터 파행될 조짐이다. 국회의 임명 동의를 얻어야 하는 한 총리 후보자의 경우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받은 거액 자문료 논란에 더해 처가 집 저가 매수 의혹, 배우자의 ‘남편 찬스’ 미술품 매매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다. 한 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위해 요구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인사청문회가 제때 열릴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신속하게 제출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면 이를 청문위원들에게 소상히 밝혀 이해를 구해야 한다.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 절차가 순조롭게 되지 않으면 이상민 행정안전, 이종섭 국방,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나머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파견하는 한일 정책협의대표단이 어제부터 닷새 일정으로 일본 방문에 나섰다.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단장으로 한 이들 7명의 대표단은 일본 외무성을 비롯해 행정부와 국회, 재계 인사 등을 만나 대북 정책과 양국 관계 복원 방안 등을 협의한다. 정 단장은 어제 출국에 앞서 “장기간 방치돼 온 한일 관계의 조속한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윤 당선인은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 등을 내걸고 관계 회복의 의지를 피력해 왔다. 그러나 골 깊은 양국의 외교적 대립은 의지만으로는 당장 출구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여전히 영토 및 역사 문제가 관계 경색의 뿌리로 작용하고 있고 한국은 6·1 지방선거, 일본은 7월 참의원 선거를 치러야 한다. 양국 내 반일·혐한 분위기도 높다. 넘어야 할 장애물이 한둘이 아니다. 특히 지난해 9월 출범한 기시다 일본 내각이 과거사를 미화·왜곡하는 움직임을 이어 가는 것부터가 커다란 변수다. 일본은 최근 ‘2022년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고, 교과서 검정심의회에선 조선인 징용자와 관련해 일본 고교 교과서의 ‘강제연행’이라는 표현도 삭제했다. 부끄러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둘러싼 대치 정국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절충안’에 합의하며 출구를 찾는 듯했으나 검찰과 양측 지지자들의 반발 속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를 통한 절충안 재검토 방침을 밝히면서 자칫 여야 간 합의 자체가 무산될 상황에 놓였다. 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을 코앞에 두고 위헌 소지까지 있는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하는 데 따른 국민들 우려와 비판은 그동안 거듭거듭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도한 절충안에 덜컥 합의하고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돌연 합의 백지화 카드를 꺼내드는 등 갈팡질팡하는 것 역시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라 하겠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당 안팎의 반발이 거세지자 어제 페이스북 등을 통해 “당초 선거와 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를) 포함할 것을 주장했지만, 하나라도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더 축소하지 않으면 ‘원안 통과밖에 없다‘는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를 이겨 낼 수 없었다.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한마디로 거대 여당의 졸속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