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제안한 검찰개혁법안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했다. 대선 이후 검수완박을 놓고 한 달 넘게 이어졌던 여야의 벼랑끝 대치가 해소되는 극적 실마리를 찾았다. 순탄히 법안 심사가 이뤄지면 정치권은 민생경제 논의와 인사청문회, 지방선거 준비에 힘쓸 수 있게 됐다. 다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어제 재차 사직서를 내고 대검 차장과 고검장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는 등 검찰의 집단 반발은 걱정스럽다. 　박 의장의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직접수사권 일부를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등 4개를 삭제하고 부패·경제범죄 2개만 한시적으로 남겼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부패·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개시권도 폐지한다. 이를 위해 6개월 내에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법안을 만들기로 했다.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기능은 남기되 별건·인지 수사는 금지토록 했다. 중재안은 이번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고, 시행은 공포 후 4개월 뒤에 하기로 했다. 　박 의장의 중재안은 급조

남북 정상이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친서를 교환했다.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멈춰섰던 남북 정상 간 소통이 이뤄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서 ‘남북 정상들의 한반도 평화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언급하면서 “대결보다는 대화로 국면을 넘어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 위원장 역시 “임기 마지막까지 민족의 대의를 위해 마음 써 온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와 노고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정권 교체기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남북 정상이 친서를 통해 소통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 친서가 최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징후 등 위기 속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덕담 수준에 그친 것은 아쉽다. 문 대통령은 올해 13차례나 무력 시위를 벌인 북한에 대해 핵·미사일 발사유예(모라토리엄) 복귀나 도발 자제를 적극적으로 주문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친서 또한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킨 것과 관련한 내용이 없었다. 두 정상이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강조하면서도 책임을 떠민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북한의 핵실험 징후가 구체화

　전국 건설현장이 노조의 횡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노조는 소속 조합원을 쓰지 않으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을 동원해 방해한다.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지난해 10월 국무조정실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 포스(TF)’를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TF에 참여한 부처 실무자부터 “현장의 관행”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으니 개선책이 나올 리 없다. 　건설 노조의 행태는 ‘생존권 차원’과는 거리가 멀다. 아파트 공사장에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들이닥쳐 “다른 노조 소속 기사들을 타워크레인에서 빼라”고 요구하는 식이다. 시공사가 난색을 표하자 노조 관계자가 “휘발유로 확 불질러 버린다”며 위협을 가하는 일도 있었다. 결국 협력업체는 다른 노조 기사들을 현장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 오히려 다른 노동자의 생존권을 빼앗는 꼴이다. 　고용노동부가 파악한 건설 관련 노조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포함해 36개에 이른다.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각종 집회는 모두 4만 8106차례나 된다. 하루 평균 23차례꼴이니 사실상 전국의 모든 대형 건설 현장에서 노조 주도의 ‘채용 갑질 집회’가 열린다고 봐야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 세계를 ‘물가와의 전쟁’에 몰아넣은 러시아가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RS28 ‘사르마트’의 첫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이 미사일 개발을 2018년에 끝냈지만 시험발사는 하지 않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TV 연설에서 “이 독특한 무기가 러시아를 위협하려는 적들을 다시 생각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섬뜩한 대국제사회 협박이다. 사르마트는 3단 액체연료 로켓형으로 핵탄두를 15개까지 실을 수 있다고 한다. 최대 사거리 1만 8000㎞에 핵탄두 위력은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보다 2000배 큰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는 이 미사일 1개로 프랑스 전체나 미국 텍사스주를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이 미사일을 ‘악마의 미사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러시아는 6257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나라다. 냉전 해체 이후 미러가 전략무기감축조약(START)을 맺고 핵무기 동결·감축 노력을 했지만 사르마트 도발로 전략무기 경쟁에 다시 불이 붙을 우려가 커졌다. 이번 도발은 우크라이나 전쟁 두 달 동안 인명 피해가 커지고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러시아가 ‘푸틴 반대’ 세력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이 수그러들기는커녕 확대재생산되는 양상이다. 그럼에도 정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의 문제라기보다 정서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고 요령부득인 주장만 이어 간다. 게다가 의혹은 김인철 교육, 이종섭 국방, 이정식 고용 등 여러 후보자로 확산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풀브라이트 동문회장 때 석사 과정의 딸을 미국에 보내 장학금을 받게 한 사실이 드러나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다. 이종섭 후보자는 2020년 12월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자문위원으로 월 300만원씩 받았으며, 지난해 6월 윤석열 대선캠프에 합류한 뒤에도 한국과학기술원 자문위원 등을 지내다 장관 하마평이 나오자 자문위원직을 포기했다. 나랏돈을 받으면서 특정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것은 적절하다 할 수 없다. 이정식 후보자는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던 3년간 직원 절반가량이 비위 혐의로 징계받는 등 조직 관리가 엉망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이런 인적 구성으로 국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만 커진다. 국민은 윤석열 당선인과 ‘내 갈 길을 갈 뿐’이라는 정 후보자의 배짱과 막무가내식 ‘무죄 주장’에 끌려가다시피 하는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민주당 강경파 의원으로부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검찰 개혁의 완성을 부르짖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시도가 실은 현 정권의 ‘안위’를 보장받기 위한 것임을 거듭 확인해 주는 충격적 발언이다. 양 의원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법사위 원안조정위원으로 보임하려 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급조된 법안의 위헌적 내용 앞에서 고민을 거듭하다 법안 처리 반대의 뜻을 굳히고 이를 민주당 측에도 전달했다. 정치생명이 끝날 수 있는 결단을 내린 그의 말을 거짓으로 몰아세울 수 없는 정황인 것이다. 민주당은 그제 양 의원 대신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 국회 법사위원으로 보임하는 ‘꼼수’를 자행한 데 이어 어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오늘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요구했다. 야당은 물론 대법원과 변협, 민변, 참여연대 등 정파 구분 없이 각계의 반발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민주당은 171개 의석을 앞세워 기어코 법안 처리를 강행할 태세다. 촛불시위의 개혁 열망을 안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 집권 여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어제 청년 스타트업과의 간담회에서 “의료법 개정 전에라도 (헬스케어 등)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2년간 막혀 있던 원격진료 논의에 물꼬가 트이는 모습이다. 원격진료는 코로나가 ‘심각 단계’에 접어든 2020년 2월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코로나 시련을 통해 원격진료의 필요성과 효용성이 어느 정도 확인된 만큼 코로나와 무관하게 상시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할 때가 됐다. 　우리나라가 원격진료에 눈을 돌린 것은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이다. 일단 의료인 간의 원격 협진을 허용했다. 점진적으로 의료인과 환자 간에도 허용할 구상이었으나 의사협회 등이 “영리병원으로 가는 길”이라며 결사 반대에 나서 논의가 중단됐다. 이후로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재논의가 모색됐지만 대형 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오진이 속출할 수 있으며, 약품이 오남용될 수 있다는 등의 반대 논리에 번번이 막혔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이런 우려와 거부감은 다분히 과장됐음이 입증됐다. 원격진료 누적 건수는 1000만건을 넘었다. 국민 5명 중 1명은 원격진료의 편리성을 경험한 것이다. 　원격진료는 거동이 불편한 노령층이나 1인가구, 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어제 청년 스타트업과의 간담회에서 “의료법 개정 전에라도 (헬스케어 등)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2년간 막혀 있던 원격진료 논의에 물꼬가 트이는 모습이다. 원격진료는 코로나가 ‘심각 단계’에 접어든 2020년 2월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코로나 시련을 통해 원격진료의 필요성과 효용성이 어느 정도 확인된 만큼 코로나와 무관하게 상시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할 때가 됐다. 우리나라가 원격진료에 눈을 돌린 것은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이다. 일단 의료인 간의 원격 협진을 허용했다. 점진적으로 의료인과 환자 간에도 허용할 구상이었으나 의사협회 등이 “영리병원으로 가는 길”이라며 결사 반대에 나서 논의가 중단됐다. 이후로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재논의가 모색됐지만 대형 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오진이 속출할 수 있으며, 약품이 오남용될 수 있다는 등의 반대 논리에 번번이 막혔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이런 우려와 거부감은 다분히 과장됐음이 입증됐다. 원격진료 누적 건수는 1000만건을 넘었다. 국민 5명 중 1명은 원격진료의 편리성을 경험한 것이다. 원격진료는 거동이 불편한 노령층이나 1인가구, 만성질환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폭주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내홍에 휩싸일 조짐이다. 당 공천전략위원회가 그제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서울시장 후보 공천에서 배제하자 계파 간 세력 다툼이 가시화하는 모양새다. 지금은 민주당이 대선 패배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거대 정당의 비전을 국민에게 보여 줄 때가 아닌가. 한데 검수완박으로 평지풍파를 일으킨 것도 모자라 당내 권력 다툼까지 벌이는 모습은 볼썽사납다. 민주당 공천위는 송 전 대표와 박 의원의 명분 없는 출마가 전국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두 사람을 컷오프했다. 송 전 대표는 대선 패배 책임과 함께 자신이 주창했던 586 용퇴론에 대한 언행 불일치, 박 의원에게는 임대차 3법을 주도했음에도 외려 임대료를 크게 올려 받은 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천위가 2주택자 논란을 빚었던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충북지사 후보에 단수 공천함으로써 이런 명분도 설득력을 잃게 됐다. 당장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왜 충북과 서울의 잣대가 다른가”라며 공천위의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박 위원장도 불과 열흘 전 “당을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어제 탈당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무소속이 된 민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했다. 민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의 강경파로 꼽힌다. 민 의원을 법사위에 배치한 속셈은 뻔하다. 법사위 안건 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반대로 심사가 지연되면 안건조정위원회에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올리겠다는 심산이다. 안건조정위 6명 가운데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소위 심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현재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이다. 앞서 민주당 출신으로 무소속인 양향자 의원을 기재위에서 법사위 안건조정위로 배치했으나 양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민주당이 서둘러 민 의원을 탈당시켰다. 그야말로 비루한 민주당 꼼수 정치를 국민들은 목도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런 기세로 볼 때 당초 계획한 28일까지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명확하지만 역풍도 거세다. 무소속 양 의원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 민주당은 성찰해야 한다”고 했고, 같은 당 이상민 의원조차 “헛된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고 비판할 정도로 여론이 나쁘다. 박병석 국회

국내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어제 출범 준비를 마쳤다. 내년 1월 출범할 인구 776만명의 특별연합은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1시간대 생활권에서 산업 기반을 함께 활용하고 지역 인재 정착을 위한 협력체계도 구축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 된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수도권 비대화를 해결하려는 국가 차원의 고민에서 나왔다.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국민의 50.4%가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교통혼잡, 주거부족, 출퇴근 지옥 같은 각종 비효율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4년 전 동남권 상생발전 결의문을 채택하며 초광역 협력 방안을 모색해 온 부울경이 자동차, 조선, 항공산업 등 3대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시도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하는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하지만 연합청사 위치를 둘러싼 갈등, 연합 출범에 시큰둥한 일부 지역의 분위기, 옥상옥 논란 등 풀어야 할 과제는 만만치 않다. 특별연합의 대표와 특별연합의회가 이를 해결해야 한다. 시도민의 공감대 확산 등 화학적 단결을 이끌어 내는 한편 개별 지자체 차원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독립적 의사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의혹이 터진다.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얘기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딸 의대 편입을 비롯해 후보자들의 자녀 취업과 입시, 병역을 둘러싼 의혹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나온다. 오는 25일 한덕수 총리 후보자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지만 후보자들 해명은 국민들을 납득시키기에 미흡하다. 정 후보자의 자녀들은 경북대 의대 편입학 구술·면접 때 얼굴과 이름, 수험번호가 모두 노출된 상태로 시험을 치렀다고 한다. “블라인드 전형이었다”는 당초 해명과는 배치된다. 정 후보자 딸의 구술평가 때 만점을 준 평가위원이 이듬해 아들 서류전형에도 참여해 최고점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의혹이 커지자 윤 당선인 측은 어제 “‘부정(不正)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는 윤 당선인의 언급은 법적 책임을 넘어 도덕성까지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후보자와 당선인이 40년 지기라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거리 두기에 나섰다. 일방적으로 감싸기만 하던 것과는 달라진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이 3년간 사외이사를 맡았던 그룹 계열사에 아들이 지난해 입사한 것으로 확인돼 ‘아빠 찬스’ 의혹을 받는다. 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열차가 브레이크 없이 내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틀째 국회 법사위를 열어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달 중 국회 본회의 처리, 새달 초 법안 공포라는 종착역을 향한 진군에 거침이 없다. 검찰은 물론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과 친여 시민사회단체로 꼽히는 참여연대와 민변 등조차 위헌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졸속 입법에 반대하고 있다. 침묵하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검수완박 입법 폭주를 중단하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대법원도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문제점을 13개 항목으로 짚은 의견서를 국회에 냈다. 법치의 보루라 할 사법부가 검수완박 반대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셈이다. 민주당과 일부 친문 세력을 제외한 국가 구성원 대부분이 한목소리로 검수완박 법안 졸속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오로지 민주당만이 이런 비판과 우려에 눈과 귀를 닫고 있다. 우호 지분을 합쳐 180개 국회 의석을 장악한 거대 여당의 정권 말 입법 폭주를 막을 제동장치가 시급하다. 법안 공포권을 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주목되기도 했으나 문 대통령은 그제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이 어제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직접 거취를 결단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주요 인사가 정 후보자에게 공개적으로 거취 표명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김 최고위원은 “정 후보자의 위법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했지만, “정 후보자는 이해충돌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시민의 시선으로 문제 있음을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정 후보자가 억울하지만 사퇴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회 청문회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조국 문제’하고 비슷한 거 있으면 얘기해 봐라. 조작이나 위조 했어요?”라고 옹호한다. 그러나 여론은 정말 좋지 않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한 이유는 ‘내로남불’ 때문이었다. 보수를 비판하던 잣대를 진보 진영 쪽 사람이라는 이유로 거두고, 큰 문제가 없다느니 하며 감싸다가 여론의 불벼락을 맞은 3년 전 일을 국민들은 생생히 기억한다. 정 후보자에 대한 비호는 ‘윤석열의 공정’에 기대했던 국민에게 공수만 뒤바뀐 ‘가진 자들의 관행’이란 불신만 증폭시킬 뿐이다. 정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대통령직인수위가 어제로 출범 한 달을 맞았다. 지난 4일 마련한 1차 국정 과제 초안을 토대로 어제 2차 초안 작업을 마무리했다.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릴 재정, 세제, 조직, 법령 등의 이행수단을 보완한 뒤 다음달 초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인수위는 지난달 18일 공정과 법치 민주주의 복원, 미래 먹거리, 국민통합 등 5대 과제를 제시하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야심찬 선언을 했지만, 아직까지 손에 잡히는 성과는 없어 보인다. 안철수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관사 폐지와 ‘만 나이’ 같은 나이 계산법 조정 등 생활밀착형 정책 발굴을 성과로 제시했지만 큰 그림을 원하는 국민 눈높이에는 못 미친다. 공동정부에 따라 이원적으로 구성된 인수위의 한계도 있겠지만,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해 행정의 틀을 짜는 정부 조직 개편안은 6·1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졌다. 이번 주 내놓겠다는 부동산 해법은 ‘상당 기간’ 늦춰질 전망이다. 재정건전성과 연금개혁 등의 방향도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논란이 큰 현안일수록 좌고우면 눈치를 보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나 않은지 걱정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한 공동정부 출범은 시작도 전에 삐꺽대는

“국민들이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검찰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사표를 반려하면서 한 말이다. 이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추진에 강하게 반발해온 검찰에 공정성 부족을 경고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일방적인 입법 강행은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 하겠다. 그동안 국민들은 여당의 새 정부 출범 전 검수완박 밀어붙이기와 이에 대한 검찰 수뇌부의 집단반발 등 일촉즉발 상황을 불안하게 지켜봐 왔다. 문 대통령이 오랜 침묵을 깨고 검수완박과 관련해 입장을 처음 밝힌 것도 더는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였을 것이다. 하지만 메시지가 모호한 점은 아쉽다. 그렇더라도 문 대통령이 검찰과 여당 모두에 국민을 위한 자제와 대화를 당부한 만큼 양 측은 그간의 대치국면을 접고 국민을 위한 열린 논의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국가형벌권 행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부족을 제안 이유로 내세운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김오수 검찰총장이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항의하며 사직서를 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총장의 면담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가운데 검찰총장으로서 검수완박 저지를 위한 최후의 카드를 던진 셈이다.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무기로 법조계와 국민 과반수가 반대하는 검수완박을 밀어붙여 검찰 수장까지 물러나는 사태를 빚은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앞서 몇몇 간부가 사표를 제출한 바 있어 검사들의 줄사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소속 의원 172명 전원의 공동발의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 남겨졌던 6대 중대범죄 수사권까지 경찰에 이양하고,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까지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대로라면 경찰 수사에 대한 점검·보완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가평 계곡 사건처럼 경찰 수사가 미진하더라도 그대로 종결되는 사태가 자주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현재의 경찰 인력과 수사 노하우로 대장동 사건이나 원전 의혹 같은 복잡한 사안을 감당하기엔 무리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군사작전하듯 이달 안에 법안을 강행 처리할 태세다. 정의당의 필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시험발사했다고 어제 밝혔다. 발사일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16일 오후 6시쯤 함흥 일대에서 이뤄진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했다. 발사체 고도는 약 25㎞, 비행거리는 약 110㎞, 최고속도는 마하 4.0 이하로 추정됐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훈련을 이틀 앞두고 나온 발사는 지난달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모라토리엄(핵·미사일 발사 유예)을 파기한 이후 23일 만이며, 올 들어 13번째 무력 시위다. 문제는 통상 발사 직후 행해졌던 군 당국의 공개가 하루 지난 어제서야 이뤄졌다는 점이다. 그것도 북한 매체가 어제 아침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한 뒤에야 마지못해 공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청와대는 그제 저녁 긴급 회의를 연 데 이어 어제 오전에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했다. 그제 회의에서 왜 청와대가 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하도록 군 당국에 얘기하지 않았는지, 같은 사안을 놓고 하루는 1차장 주재로, 다음날은 실장이 회의를 개최할만큼 16일의 전술핵 미사일 발사가 엄중한 것이었는지 궁금하다. 지금은 정권교체기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자녀 의대 편입 등 의혹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문제와 관련해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의혹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부정행위로 볼 수 없으니 지명 철회 등 거취를 언급할 단계는 아니라는 뜻이다. 어제 기자회견을 자청한 정 후보자도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사과는 하면서도 어떤 부당한 행위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와는 큰 차이가 있다. 민심은 ‘아빠 찬스’가 입시 비리로 확인된 ‘조국 사태’와 뭐가 다르냐고 묻는다. 딸의 경북대 의대 편입 때 정 후보자의 지인인 교수가 구술시험에 만점을 준 사실 등은 확인됐다. 위법 사실이 있었는지는 검경의 수사로 밝혀야 할 몫이다. 범법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윤 당선인의 40년 지기라면 더더욱 조국 전 장관 때와 똑같은 인사검증 잣대를 적용하는 게 공정하다. 전국 모든 국공립대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의 편입학 사정 자료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고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윤석열 1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이 적지 않다. ‘검수완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3월 도입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1개월만에 사라진다. 그런가 하면 25일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지금의 ‘1급’에서 ‘2급’으로 전환하고 다음 달 하순엔 7일간의 감염자 격리 의무도 해제한다. 한 달여 뒤면 우리 사회에 커다란 고통과 변화를 안겨 주었던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벗어나는 출구에 서게 되는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다음주 월요일(18일)부터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전면 해제한다”고 어제 밝혔다. 행사와 집회, 종교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도 없어진다. 25일부터는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방역당국의 이같은 결정은 최근 3주 동안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의 규모가 완만히 줄어드는데 따른 조치다. 오랜 기간 방역조치에 대한 피로감, 거리두기 해제에 대한 기대감 등은 물론 영업제한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 부담 능력은 임계치를 넘은 지 오래다. 세계 각국도 일상으로 속속 돌아가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크다. 우리나라의 최근 일주일 신규 확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