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내부기구인 청년정의당의 강민진 전 대표가 어제 충격적인 성추행 사실을 폭로했다. 지난해 11월 전국 당 간부 워크숍 행사 뒤풀이 술자리에서 지역 시당위원장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이를 지도부에 알렸지만 지도부가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며 입을 막고는 정작 6월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이 가해자를 공천했다는 것이다. 강 전 대표는 더 큰 성추행 사실도 폭로했다. 그가 이른바 ‘갑질 의혹’으로 청년정의당 대표에서 물러나 당의 조사를 받던 당시 한 당직자가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해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강 전 대표는 자살까지 고민하다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까지 하는 고통을 겪었다고 한다. 　강 전 대표는 류호정, 장혜영 의원과 함께 정의당의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으로 꼽혔던 인물이다. 정의당의 혁신을 위해 투입된 청년 정치인인 것이다. 그런 그가 당직자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고, 당은 가해자의 사과문 하나 받아내고는 그를 6월 지방선거에 공천했다니 그저 말문이 막힐 뿐이다. 보좌관 성추행으로 박완주 의원이 민주당으로부터 제명된 어제 강 전 대표의 폭로마저 터져 나오니 대체 어쩌다 우리 정치판, 특히 진보라 자처하는 정치세력이 이처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서 가진 첫 시정연설에서 나라 안팎의 도전 과제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며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윈스턴 처칠과 클레멘트 애틀리의 협치를 인용했다. 나치 독일의 침략 앞에서 노동당 당수 애틀리가 부총리를 맡아 내정을 챙기며 정적이라 할 보수당 총리 처칠과 힘을 합쳐 국난을 극복한 역사를 소환한 것이다. 비록 전시는 아니라 해도 지금 우리가 처한 대내외 상황은 전쟁에 버금갈 만큼의 다중 위기다. 글로벌 공급망 혼란과 금융시장 불안, 고물가 등 경제안보 위기와 북한의 핵·미사일, 미중 갈등 속 다자협력 구도의 변화라는 외교안보의 도전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다. 당장 금리 인상과 물가 폭등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 협력을 통해 머리를 맞대도 헤쳐 가기 어려운 도전 과제들이다. 그러나 이들 대내외 위기보다 더 큰 위협은 바로 우리 정치, 여야의 반목과 대립이 아닐 수 없다. 위기를 헤쳐 가야 할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바로 위기의 주체인 것이다. 대선에 이어 곧바로 지방선거가 맞물린 정치 일정으로 인해 일정 부분 여야의 힘겨루기는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 어떤 정치 행위도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선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질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5·18기념공원을 직접 찾는 것은 물론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과 정부 각 부처 장관들에게 행사에 전원 참석할 것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에게도 기념식에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수진영 정부·여당의 핵심 인사들이 광주 5·18 기념식에 ‘총출동’하고, 심지어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우리 사회의 오랜 과제인 국민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실천적 노력에 발동을 걸었다는 것만으로도 윤 대통령의 이번 행보에 대한 평가는 인색할 필요가 없다.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광주와 전남 일원에서 이른바 신군부의 집권 음모를 규탄하고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하며 전개한 민중항쟁이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로 갈리며 극도로 심화된 진보와 보수, 호남과 영남의 갈등은 오늘날까지도 치유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윤 대통령의 5·18 관련 국민통합 행보는 대선 후보 시절에도 두 차례나 5·18기념공원을 찾았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다. 윤 대통령은 지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3당 지도부가 오늘 가지려던 만찬 회동이 일단 무산됐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 뒤 저녁에는 여야 3당 대표를 만나 5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구하려 했다고 한다. 정의당은 참석 의사를 밝혔으나 민주당이 참석이 어렵다고 밝혀 16일 회동은 연기됐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쪽에 5월 초부터 만찬 일정을 타진했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연락조차 못 받았다면서 만남을 거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민주당 내에서는 한 후보자 인준 등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과의 회동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은 협치의 출발점이다. 납득하지 못할 이유를 대며 회동을 거부하는 건 원내 제1 정당의 자세가 아니다. 윤 대통령은 약속한 대로 취임한 지 일주일도 안 돼 야당과의 협치에 나섰다. 민주당도 “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통합과 협치에 나선다면 협력 파트너가 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 대통령실은 “문이 열려 있고 하시라도 (야당이) 연락을 주면 만나고 싶고 만날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만 결심하면 회동은

물가를 둘러싼 나라 안팎의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국제 원자재값과 곡물값이 치솟는 와중에 인도까지 밀 수출을 전격 금지했다.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면서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 59조원의 추가경정예산도 조만간 시중에 풀린다. 상황이 이렇자 한국은행이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이 ‘빅스텝’(기준금리 0.5% 포인트 인상)을 밟고 있어 우리로서는 선택의 폭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지금의 고물가가 국내 수요보다는 외부 공급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는 점에서 금리 하나로 10여년 만의 인플레 재현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거시금융점검회의에서도 이런 우려가 나왔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 경제학자들이 “금리 인상만으로 물가를 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세율 인하 등 다양한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조언한 것은 새겨들을 만하다. 경제주체들의 동참 노력도 빼놓을 수 없다. 최근 대기업과 빅테크기업 중심으로 두 자릿수 임금 인상까지 나오고 있다. 실적을 기반으로 한 인상이야 문제 삼기 어렵다. 하지만 물가 상승에 편승해 앞다퉈 임금 인상에 나설 경우 고물가→고임금→고물가의 악순환을 초

지난 13일 저녁부터 그제 오후 6시까지 북한에서 코로나19로 추정되는 신규 유열자(발열자) 수가 29만 6180명 발생했다고 북한 관영매체가 어제 보도했다. 북한이 발열환자 수를 처음 집계·공표한 지난 12일 1만 8000여명에서 13일 17만여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폭증하는 모양새다. 진단 키트가 모자라 확진자도 가려내지 못하고 지역 봉쇄와 격리, 발열자 자가치료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 북한의 열악한 의료·보건 여건을 고려할 때 환자 증가에 따른 사망자 급증이 우려되는 만큼 비상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북한은 시군 지역 봉쇄와 사업·거주 단위별 격리 및 폐쇄, 발열자 격리 등 코로나 차단에 분주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대유행’이 현실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격리와 봉쇄만으로 팬데믹 극복이 어렵다는 뜻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북한 내에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주민은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단 한 명도 없다. 북한 당국에선 꿀을 타 먹거나 버드나무 잎을 우려먹는 등 자가치료 수준의 가이드만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자가 진단·치료에 의존하면서 약물 과다 등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린다. 코로나 백신과 치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차관 및 처장·청장 21명의 인선을 추가로 발표했는데 측근 인사·연고 인사가 두드러졌다. 개인 변호인과 측근인 후배 검사출신 정치인을 주요 포스트에 중용했다. 앞서 장관급과 대통령실 인사가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왔을 때 윤 대통령은 “차관인사 때 성별과 지역 등 다양성을 배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달라진 건 없었다. 검찰공화국을 지향하느냐는 비난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검찰 출신을 대거 발탁했고, 기획재정부 출신이 대거 자리를 차지한 것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검사 출신 이완규 변호사를 법제처장에 임명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이 차관은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법률 대리인이었다. 법률의 위헌여부 등을 심사하는 주요 정부기관의 수장에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을 발탁한 것은 적절치 않다. 권력층과의 친소관계가 아니라 개인의 경력과 능력을 최우선 잣대로 인재를 고르는 게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다. 장관급인 국가보훈처장에 임명된 박민식 전 의원도 전형적인 측근 인사. 그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로 평소 호형호제할 정도로 각별한 사이로 알려졌다. 검사 출신으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은 그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조건 없는 인준 표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1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등록을 시작한 첫날 3선 의원인 ‘박완주 성비위’ 파문이 터지자 위기상황을 탈피하려고 이런 제안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재빨리 박 의원을 제명하고 사과했지만, 최강욱 의원이 남성 동료 의원을 성희롱했다는 ‘짤짤이 사건’으로 여론은 이미 폭발지경이다. 민주당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 이래로 권력형 성폭력 문제를 뿌리 뽑겠다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잊을만 하면 터지는 성추문에 당의 공신력은 추락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보좌진협의회가 낸 입장문에는 “더 큰 성적 비위 문제도 제보받았다”는 내용이 있다. 민주당에서 성비위와 관련된 의혹이나 사건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 및 대통령실 비서관 인선을 신(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면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을 공격하는 재료로 삼는 듯한데 이는 얄팍한 행태다. 　한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미루거나 당론으로 인준에 반대함으로써 민주당이 열성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수는 있겠지만, 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공산도 크다. 여론은 야당이 윤석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잇달아 과거의 발언이나 행위로 논란의 한복판에 서면서 수준 이하의 인사를 과연 누가 비서관에 천거했고, 어떻게 검증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위안부·동성애 비하’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에 이어 13일엔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검찰 재직시절 2차례 성비위로 징계성 조치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으로 과거 징계를 받았던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의 임명 문제도 여전히 찜찜한 상태로 남아 있다. 윤 비서관은 남부지청 주사보, 대검 사무관 시절 회식 중 여직원과 부적절한 접촉을 해 두번이나 징계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13일 “기사에 나온 내용과 경위 등은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는다. 인사 검증에서 기초적인 징계 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했다면 묵과할 수 없는 부실 검증이자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김 비서관은 과거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를 ‘화대’라고 표현하거나 ‘동성애는 정신병의 일종’이라는 글을 올렸다. 지난 12일에도 해명글을 올리며 ‘조선여성 절반은 성노리개’라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

서울행정법원이 대통령 집무실 근처 집회와 행진을 금지한 경찰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용산 집무실 근처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집회 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 주변’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인 삼각지역과 녹사평역 사이의 행진을 비롯한 근처에서 열리는 적법한 집회 및 행진을 경찰이 막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14일 예정한 행진은 물론 다른 용산 집회도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만큼 그 주변인 용산이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민의의 전당’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대통령 입장에서야 코앞에서 벌어지는 시위와 집회가 불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보장하는 것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한 헌법적 가치 준수에 부합된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소통을 명분으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겼다. 평화롭고 자유로운 집회를 보장하는 것은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겠다는 의지와 맞닿는 부분이다. 경찰이 법원 결정에 불복해 법무부에 즉시 항고 승인을 요청했다지만 이 문제는 윤 대통령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3선인 박완주 의원을 성비위 사건으로 제명했다. 지난해 말 보좌관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당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586그룹의 대표주자로, 정책위의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정치인이 성비위 사건으로 제명된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입으로는 개혁적인 목소리를 높이면서 행동은 말과 달랐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개하고 있다. 당에서 제명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국회 윤리특위 제소를 통해 의원직에서 제명하는 등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최근 성추문이 잇달아 터지면서 당의 존립마저 흔들렸고 결국 대선에서도 패배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성폭행으로 실형을 받고 수감 중이고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강제추행 혐의로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비서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뒤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 올 1월에는 김원이 의원의 전 보좌관이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되기도 했다. 성추문이 잇달아 터지면서 국민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 당은 그때마다 똑같은 사과를 반복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 최근에는 어처구니없는 최강욱 의원의 ‘짤짤이’ 발언까지 나왔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는 어제 입장문

북한이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북한 중앙통신은 “지난 8일 평양 한 단체의 발열자들을 검사한 결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BA.2와 일치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긴급 소집된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사업·생산·생활 단위별로 악성 바이러스의 전파 공간을 빈틈없이 완벽하게 차단하라”며 최대 비상 방역체제로의 전환을 지시했다. 그동안 감염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해 온 북한이 공개적으로 코로나19 발생 사실을 인정한 것 자체가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북한이 밝힌 BA.2는 기존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30∼50%가량 강하고 검출하기도 매우 어려워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리는 변이 바이러스다. 불과 얼마 전 북한이 노 마스크 상태로 군중이 모이는 열병식 등을 개최했다는 점에서 대규모 확산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백신을 맞지 않은 유일한 국가다. 오미크론 특성상 한번 뚫리면 손을 쓰기 어려워진다. 북한의 낙후된 의료·방역체제를 감안하면 급속한 코로나 대유행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속적인 경제난 속에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여러 차례 군 당국자들에게 주문했다는 증언이 마크 에스퍼 전 미 국방장관의 회고록을 통해 확인됐다. 북핵 위기가 고조되던 2018년 1월엔 한국의 미군 가족들을 전원 철수시키려다 발표 직전 철회했다고도 한다. 한반도가 전쟁 일보 직전의 상황까지 내달았다는 얘기다. 사뭇 충격적이다. 물론 에스퍼의 이 증언은 문재인 정부 초기 아직 남북미 정상 대화가 궤도에 오르기 전의 얘기다. 그러나 이후에도 한미동맹의 위기는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내내 이어진 듯하다. 사드 기지 운용과 관련해 에스퍼는 문 정부의 일관된 비협조에 화가 나 서욱 전 국방장관에게 “동맹국을 대하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일갈한 뒤 사드 철수를 검토하라고 합참에 지시했다고 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논란과 한일 과거사 분쟁 등으로 한미일 공조가 와해되고 북한과 중국이 외교적 어부지리를 얻는 상황에 대해 트럼프가 넌더리를 치며 한미동맹의 가치를 되묻기도 했다고 썼다. 지난 5년 문 정부는 줄곧 국민들에게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으나 실은 양국 관계가 얼마나 일촉즉발 상황의 연속이었는지, 문 정부에 대한 미 정부의 불신이 얼마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정체된 한일 관계의 조속한 복원이 공동 이익에 부합된다”면서 김포와 하네다 간 항공편을 이달 중 복원할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승객들이 김포공항과 하네다공항을 이용할 때 필요한 방역시설 구축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본 의원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코로나로 인해 양국 국민의 교류가 많이 위축됐다”면서 이런 뜻을 전했다. 김포~하네다 노선은 코로나19로 2020년 3월부터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다. 인천~나리타 노선은 코로나에도 운항을 계속했으나 서울과 도쿄의 도심에서 멀어 승객들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김포~하네다 노선 복원은 한일정책협의단의 일본 방문으로 가시화됐다. 한일 관계 개선의 상징적인 시발점으로 김포~하네다 노선이 재개되면 민간인의 한일 왕래와 교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무비자 입국 또한 가까운 시간 안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한국인 입국자들이) 즉각 일본에서 활동할 수 있게 (격리를) 면제해 주면 양국 국민의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0년 3월 이전에는 무비자로 90일간 양국 입국을 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비자를 받아야만

윤석열 정부가 어제 여당인 국민의힘과 당정 협의를 갖고 코로나19 손실 보상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반가운 소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정부의 강제방역 조치 등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당정은 자영업자 등 370만명에게 손실 규모와 상관없이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주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검토했던 550만명보다는 지원 대상이 줄어들었지만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포함시킨 점이 눈에 띈다. 손실보상 비율을 현행 90%에서 전액(100%)으로 늘리고 분기별 지급액 하한선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 점도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정부에 33조원+α 규모의 추경을 요청했다. 정부는 최근 물가 고공행진에 따른 저소득층 생활자금 등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번 손실 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업, 공연전시업 등에도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전체 추경 규모는 36조~37조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종 규모를 확정한 뒤 내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거대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는 “(추경 재원으로 쓰겠다는) 53조원의 천문학적 초과

경찰이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2562억원대의 금융 피해를 일으킨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대해 지난 6일 사기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이번 영장 신청은 사건 발생 3년 만에, 내사 착수 1년이 지난 시점에 이뤄진 것으로 경찰이 그동안 권력의 눈치를 살피다 정권이 바뀌자 본격 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년 4월 상품 출시 이후 IBK기업은행 등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장하성 동생 펀드’로 알려지면서 판매됐으나 수익률 등을 허위 보고한 게 드러나 2019년 4월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들이 2562억대 손실을 봤다. 장 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2017년 7월에 각각 60억여원과 4억여원을 본인과 가족 명의로 투자했다. 경찰은 이들이 일반 투자자들과 달리 중도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개방형 펀드’에 투자한 점에 주목, 특혜 여부를 따지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장 대사 등 실세가 연루된 권력형 비리 사건인지 따져야 한다. 아쉬운 점은 사건 3년 만에 영장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뒤늦은 영장 신청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전날인 그제 15개 부처 차관 20명을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장관이 없는 부처는 차관 중심으로 중단 없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1초도 국정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적절한 차관 인사임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다양성이 많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모두 남성인 데다 40대 이하는 없고, 50대가 무려 17명에 이른다. 출신 대학은 서울대(8명), 출신 지역은 서울(6명)이 가장 많다. ‘서오남’(서울대·오십대·남성) 쏠림도 그렇지만 여성이 단 한 명도 없어 장관이나 대통령실 인사보다 다양성 면에서 더 후퇴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물론 신임 차관들은 대부분 해당 부처 관료 출신으로 ‘내부 승진’이 많았다는 점에서 의도된 여성 배제 인사라고 믿고 싶지는 않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능력 위주 인사 방침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유능한 여성·청년 인력을 찾아내 발탁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시대적 과제인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정부 일꾼의 다양화는 필수적이다. 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취임하면서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해결책으로 도약과 빠른 성장을 거론했다. 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와 맥을 같이한다. 물가상승 등 부작용 없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 자체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속도전으로 상황을 헤쳐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국내외 상황은 녹록지 않다. 우리나라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합계출산율)는 0.81명으로 전 세계에서 꼴찌 수준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들어 3년 뒤인 2025년이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사회가 예상된다. 고(高)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에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이 덮칠 것이라는 위기감마저 팽배하다. 대책이 만들어지겠지만 실행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장기 대책도 필요하지만 속도전에 맞게 이번만큼은 규제를 빠르고 제대로 개혁하자. 말뿐인 ‘규제 개혁’ 역사는 오래됐다. 1998년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조정실에서 매년 규제개혁백서를 냈다. 이젠 규

윤석열 정부가 결국 국무총리와 장관 다수를 임명하지 못한 채 ‘반쪽 출범’했다. 다수 의석으로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후보자들에 대해 대거 부적격 판단을 내리면서 총리 인준과 장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못해서다. 특히 민주당이 물밑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다른 장관 후보자 문제를 연계하려다 문제가 더 복잡해졌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후보자 일부에서 결격 사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청문회를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삼고 최대한 많은 후보자를 낙마시켜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고 과욕을 부리는 것 같아 유감이다. 어제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친 국무위원 13명 중 청문보고서가 채택돼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인사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7명뿐이다. 박진(외교)·이상민(행정안전)·박보균(문화체육관광)·정호영(보건복지)·원희룡(국토교통) 장관 후보자 등 5명에 대한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임명을 강행할 태세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장관 15명 이상)를 채우지 못해 ‘반쪽 내각’을 당분간 이어갈 수밖에 없게 됐다. 경제·안보 등 국내외적으로 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0시를 기해 제20대 대통령 업무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국회에서 취임식을 가진 뒤 서울 용산 옛 국방부 청사에서 각국 외교사절과 만난다. 윤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와 촛불혁명, 적폐청산으로 숨가쁘게 이어져 온 9년간의 국정 혼란을 매듭짓고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엄중한 책무를 맡게 됐다. 대한민국의 성쇠가 앞으로 5년,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달렸다. 안타까운 건 나라 안팎의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이다. 화불단행(禍不單行)이라는 말처럼 여러 위기가 동시에 몰려오고 있다. 북한 핵위협과 미중 패권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 윤석열 시대를 위협하는 각종 악재가 쌓여 있다. 어느 것 하나 해법을 찾기도 쉽지 않다. 2027년 5월 9일까지 험난한 여정이 우려된다. 당장은 경제위기부터 돌파해야 한다. 외환위기 때 출범했던 김대중 정부만큼 경제 상황은 비관적이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중고’에 무역 환경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4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4.8%로 치솟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가계대출은 1900조원에 육박한다. 금리는 오를 일만 남았다. 대출이자에 허리띠를 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