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달 21일 서울에서 첫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내달 10일 대통령에 취임하는 윤 당선인은 취임 11일만에 미국 대통령과 만나 새로운 대북정책 등 긴밀한 한미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스벨트 룸에서 러시아 제재와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계획을 발표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모습.
워싱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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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큰 틀에서 문재인 정부 5년간 소원해진 양국 관계를 복원하고 명실상부한 포괄적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기회라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최근 북한은 ‘국가 근본이익 침탈 시 핵 사용’을 언급할 정도로 노골적인 핵 위협은 물론 7차 핵실험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한미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단호한 대북 대응 자세를 대내외에 과시하고 위기 관리 능력을 점검하고 제고하는 정교한 정책을 도출하는 이중 과제를 풀어야 한다. 실패로 귀결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대체하는 새로운 대북 정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윤석열 정부의 5년간 외교·안보의 틀이 결정되는 회담인 만큼 수사적 동맹 강화가 아닌 구체적 방안의 모멘텀이 공동성명에 담겨야 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동아시아 순방 길에 일본에서 대중 견제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도 주재한다. 미국 입장에서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을 통한 대중 공조체제가 시급하다. 우리의 국익에 반하는 미국의 무리한 요구나 중국의 반발을 무마하면서 국익 극대화를 꾀하는 섬세한 외교안보 전략이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익 확대를 위한 외교안보 공간 확보도 필요하다. 경제안보 시대의 핵심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 등 가시적인 한미 경제 협력 프로젝트도 공동성명에 담겨야 할 것이다.
2022-04-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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